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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재무부, 2022/23 회계연도 목표는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인도네시아 Antara News, Kompas 2022/03/31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목표를 염두에 두고 2022/23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트리 부디안토(Tri Budhianto) 재무부 예산집행국장은 코로나19 통제에서부터 예산 개혁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 중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함.
- 트리 부디안토 예산집행국장이 예시한 중심 정책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 유지, 기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지방 재정 건전화 등이 포함됨. 

☐ 부디안토 예산집행국장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임.
- 부디안토 예산집행국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예산적자액 3% 선을 허용하는 것은 2022년도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설명함.
- 부디안토 예산집행국장은 2023년부터는 정부가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세입을 늘리고, 지속 가능하며 현명한 부채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부디안토 예산집행국장은 예산 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건설적인 경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당부함.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정책 조율을 위하여 2022년도 의회 제정 제1호 법률인 중앙·지방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Law Number 1 of 2022 on Central and Regional Financial Relations)을 발효한 바 있음.
- 안디 위자얀토(Andi Widjajanto) 인도네시아 국방연구소(Lembaga Ketahanan Nasional RI) 소장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예산 부족으로 군 현대화 사업이 한 걸음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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