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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통과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Kompas 2022/04/14
☐ 4월 12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RUU Tindak Pidana Kekerasan Seksual)을 통과시킴.
- 법안 심리를 주도했던 국민민주당(Nasdem) 소속 윌리 아디티야(Willy Aditya)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 절차가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일궈낸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함.
- 2014년 인도네시아여성보호위원회(Komnas Perempuan)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성폭력 처벌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음.
☐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초안에는 15종류의 성폭력범죄가 명시되었으나,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9개로 축소됨.
-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성희롱이 범죄가 아닌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왔으나,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신체적·비신체적 성희롱은 물론이고 성적 착취, 피임 강요, 중성화 시술 강요, 강제 결혼, 성 노예, 사이버 성희롱 등도 모두 범죄를 구성하게 됨.
- 또한, 해당 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해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을 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 Partai Keadilan Sejahtera)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조항들이 국민 대다수가 신봉하는 이슬람의 종교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반대해 옴.
- PKS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간통과 혼외정사, 그리고 성소수자(LGBT)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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