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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필리핀 탄소세 도입 가능성 강조
필리핀 Philstar, DOF 2024/05/09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필리핀에서 탄소세 도입 추진 지원
- 파비트 라마찬드란(Pavit Ramachandran) ADB 필리핀 국가국장은 필리핀 내 탄소세 도입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시장 주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필리핀 재무부는 현재 필리핀 상황에 적합한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익 창출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 가격 책정 수단(carbon pricing instruments)을 검토 중임
☐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한 탄소세
- 탄소세는 ▲청정 에너지 전환 장려, ▲녹색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 조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됨
- 한편, 탄소세의 도입은 필리핀의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지역 내 높은 전력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공정성과 포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국내 자원 동원(DRM: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프로그램을 통한 ADB 지원
- ADB는 탄소세를 포함한 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DRM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조세 행정의 현대화와 국제 조세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 DRM 프로그램은 빈곤, 불평등, 기후 및 재난 위기, 환경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을 기후 전환의 주요 동력으로 지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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