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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 전기통신법 시행 예정

베트남 ASEAN Briefing, Baker Mckenzie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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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반 시행될 베트남의 새로운 전기통신법

- 기존의 2009년 법안을 대체할 베트남의 개정 전기통신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OTT 통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신규 법안은 베트남의 통신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디지털 발전의 영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규 법안의 확장된 범위 및 새로운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 신규 법안의 적용 범위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OTT 통신 등 신흥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함

- 또한, 인프라 기반 통신 서비스와 비인프라 기반 통신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기존 라이선스는 만료 시까지 유효함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제 도입

- 신규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제 체제를 마련함

- 한편,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OTT 통신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 또는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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