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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전기자동차 충전소 규정 국토교통청이 담당
싱가포르 Straits Times, CNA, Mothership 2021/05/13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이 에너지시장감독청으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음.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소 규정 관리 주체가 기존 에너지시장감독청(EMA, Energy Market Authority)에서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렸음.
- 얼마 전 싱가포르 의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 기관을 국토교통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의결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국토교통청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행정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인프라 확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았음.
☐ 싱가포르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행정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이번에 새 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국토교통청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개발 책임만 있었을 뿐 충전기 설치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음. 이로 인해 개발과 설치 행정이 엇박자를 빚기도 했음.
- 또한 이전까지 싱가포르에는 고정형(fixed)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규정만 있었고 배터리 교체(battery swapping)과 같이 이동식 충전 인프라 또는 서비스 관련 규정은 없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에 전기자동차 및 전동형 이동 장치 관리 주체가 통합되면서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충전소 인프라를 빠르게 늘려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1년 6월부터 모든 전동형 자전거와 스쿠터는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함.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부터는 전동형 자전거나 스쿠터를 구매한 사람은 사용 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함.
- 해당 질의응답과 인증 담당 기관은 국토교통청이며, 모든 과정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마칠 수 있음. 한편, 국토교통청은 ‘전동기 가이드북(electronic guidebooks)’을 이미 배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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