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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정부, 특별 투자 인센티브 결정문에 서명

베트남 Vietnam News, the Phnom Penh Post 2021/10/14

□ 팜빈민(Pham Binh Minh) 상임 부총리는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총리의 결정문 No.29/2021/QD-TTg에 서명함.
- 이 결정문은 투자법 20조 2항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의 적용 수준, 기간 및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법인 소득세·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법 20조 2항에 따르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 투자 프로젝트 또는 연구개발센터, 국가혁신센터의 프로젝트임.
-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등록일 또는 투자 가이드라인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조 동(한화 약 1조 5,720억 원) 이상의 투자 자본을 확보해야 함. 
- 연구개발센터의 경우, 총 투자 자본금이 3조 동(한화 약 1,572억 원) 이상이고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일 또는 투자 정책 승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동(한화 약 524억 원)을 지출해야 함.
- 국가혁신센터의 경우,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 투자법 20조 2항 b항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조직의 소득에 대해 30년 동안 9%, 33년 동안 7%, 37년 동안 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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