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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20 세제 합의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 수정 고려 중
싱가포르 Reuters, Fortune 2021/11/02
☐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세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힘.
- 지난 10월 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20개국 지도자들은 거대 기업이 조세회피처에서 수익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15%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에 합의하였음.
☐ 싱가포르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을 유치하여 왔음.
- 리셴룽 총리는 총 13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동안 제공해왔던 세제 혜택을 어떻게 수정할지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설명함.
- 싱가포르의 17%대 저세율 정책으로 알파벳(Alphabet)의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rcosoft), 페이스북(Facebook) 등 글로벌 기업의 지역 지부가 싱가포르에 위치함.
☐ 파나마 페이퍼스, 판도라 페이퍼스 등 조세 회피처를 통한 탈세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정상은 기업의 법인세 공정 납부에 대한 조치를 마련 중임.
- 지난 10월 말 로마(Rome)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재닛 옐렌(Janet Yell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법인세를 공정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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