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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제자유재단, 상원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촉구
필리핀 The Manila Times, Manila Bulletin 2022/01/13
☐ 필리핀 경제자유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은 상원에 지체 없이 RCEP을 비준할 것을 요청함.
- 2020년 11월 15일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6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비준하였음.
- 2021년 12월 30일 필리핀 상원은 RCEP 비준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감.
☐ 상원은 농업계와 여러 비정부기구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RCEP 비준을 합의하지 못함.
- 2021년 12월 6일 48개의 현지 농업단체는 RCEP 가입으로 농산물 1,71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국내 농가 피해를 구제하는 무역구제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하며, RCEP 비준을 유예할 것을 촉구함.
- 필리핀 정부에서 RCEP 협상을 주도했던 앨런 게프티(Allan B. Gepty) 필리핀 무역투자부 차관보는 2022년에도 상원에서 RCEP 비준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진행될 것이라 밝힘.
☐ 경제자유재단은 필리핀이 RCEP 가입을 통해 회원국과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라고 지적함.
- 경제자유재단은 필리핀에 영어를 사용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RCEP 가입을 통해 필리핀은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경제자유재단은 RCEP 가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필리핀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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