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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야당, 당적변경방지법 조항에 대한 정책으로 총리 임기 제한
말레이시아 BERNAMA, New Straits Times 2022/02/11
☐ 2022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말레이시아 상·하원 의원들이 당적 변경 방지와 총리 임기 제한에 관한 정책을 제안 및 논의함.
- 2월 9일 완 주나이디(Wan Junaidi Tuanku Jaafar) 총리실 의회 법무 장관은 합동회기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당적 변경 방지안과 총리 임기 제한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
- 완 주나이디 법무 장관은 1월 25일 해당 정책이 정치 개혁과 안정(Political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야당 연합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당적 변경 방지법을 비롯하여 정부와 합의한 5개 항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정부와 야당이 2021년 9월 13일에 서명한 “정치 개혁과 안정”에 관한 양해 각서에는 정치 개혁을 위한 1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3개 항목이 시행되었음.
- 양해 각서에 포함된 당적 변경 방지법 이외에도 사법부 독립, 총리 임기 10년 상한, 의회사무처법 통과, 의회 의사규칙 개정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음.
☐ 완 주나이디 법무 장관은 합동회기에서 모든 정당과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 밝힘.
- 완 주나이디 법무 장관은 합동 회기를 통해 상·하원 의원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함.
- 당적 변경 방지법과 총리 임기 제한법에 관한 내용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다듬은 뒤, 정부와 야당이 주재하는 정치 개혁과 안정 운영위원회에 제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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