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인터넷·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Reuters 2022/03/28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터넷·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령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 기관이 공공 이익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불법 게시물은 4시간 안에, 일반 불법 게시물은 24시간 안에 삭제 조치가 이뤄져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 바 있으며, 한층 강화된 규제 법령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예시한 공공 이익을 위해 긴급하게 삭제 조치가 필요한 불법 게시물은 안보, 테러리즘, 공공질서, 아동 보호, 포르노와 관련된 것임.
- 소셜 플랫폼 제공자가 게시물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용자 수, 게시물 내용의 심각성, 게시물 수, 그리고 게시물이 게시된 시간 길이에 따라 벌금액이 결정될 예정임.
☐ 해당 소셜미디어 플랫폼 게시물 규제 법안은 전자 상거래와 핀테크(fintech),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터넷 및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임.
- 구글(Google)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한화 약 85조 7,8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함.
- 2021년 기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 메타(Meta)의 인도네시아 국내 이용자 수는 1억 5,000만에 달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필리핀 중앙은행, 기준금리 2%대로 유지 | 2022-03-28 |
|---|---|---|
| 다음글 | 베트남 부총리, 대대적 공기업 구조조정안 승인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