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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석탄 채굴 세금 규제 시행… 국가 세입 늘리기
인도네시아 Antara News. Zawya 2022/04/19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채굴 로열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2022년 4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채굴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수익에 관한 정부규정 15호를 발표함.
- 페브리오 카카리부(Febrio Kakaribu)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 국장은 4월 16일 인허가 체제를 수립하여 국가 세입을 늘리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채굴 로열티를 석탄기준가격에 따라 14~28%로 조정하도록 결정함.
- 정부규정 15호는 석탄기준가격에 따라 석탄 채굴 로열티 비율을 변동하도록 하고 있음.
- 라나 사리아(Lana Saira) 에너지광물자원부 석탄개발사업국 국장에 따르면, 석탄 채굴 로열티는 최소 14%이며 석탄기준가격이 톤 당 100달러(한화 약 12만 3,4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28%로 적용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석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로열티를 제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시장 의무(DMO, Domestic Market Obiliation)를 적용하여 국내 석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DMO에 따라 판매되는 석탄의 경우 채굴 로열티를 가장 낮은 비율인 14%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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