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농민시위 도중 경찰과의 충돌로, 농민 5명이 숨짐

- 인도 방송사인 NDTV에 따르면, 주 정부는 최초 입장표명시, 시위대 내부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함

-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목격자의 진술이 이어지자 재차 입장을 수정하여

   경찰의 발포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0여명의 농민이 부상당했음을 밝힘

- 시위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해당지역에 통행금지령 및 군인이 배치된 상태

○ 시위대 측은 농가 부채 탕감 및 농산물 최저 가격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인도 우타르푸라데쉬 주에 취임한 요기 아디티아나트 총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북부지역에서는, 56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도 내 여타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농가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시

   위를 벌이고 있음

- 격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데벤드라 마하라슈트라 주 총리는 46억 달러

   규모의 농가부채 탕감을 약속하였으며 시브라지 마디아프라데쉬 주 총리는 이

   자 탕감 및 농산물 최저가격 위원회 설립방안을 발표함

* 농가 부채 탕감은 인도에서 매년 대두되는 문제이며, 지난 2008년 정부의 공약에 따라 GDP의

    1.8%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면제한 바 있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인 포퓰리즘

  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었음

○ 이번 시위는 여타지역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인도 농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됨

- 인도 내 농업종사인구는 총인구수 대비 58%이며, 규모는 2016 회계연도 기

   준 2,44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핵심 산업임

- 정부의 물가안정화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엄격한 가격 규제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가부채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힘

- 앞으로 시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계에서 단기적인 대안을 통한

   민심 수습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음

* 농민 시위 진행 현황

- 올해 초 진행된 주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는 BJP 정당 승리시, 우타르프레데쉬 주 농가 부채

  탕감을 약속함

- BJP당의 해당 지역 승리에 따라, 5월 말부터 요기 우타르프레데쉬 주 총리는 공약 이행에 나섬

- 이에 따라, 여타 주의 인도 농촌지역 전반에 걸친 부채 탕감에 대한 요구가 시위로 이어짐

- 최근에 시행된 소고기 도축 및 판매금지 정책에 따른 축산업계의 불만이 겹치며 더욱 심화됨

- 우르지트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농가부채 탕감은 주정부의 재정문제 및 국가 전체의 재정에 장

  기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공표함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및 금융회사 메릴린치는 부채탕감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인도주

  정부의 예산 적자가 현 3% 수준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출처: The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