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출업자, GST에 대한 완전 면제 요구
인도 KITA 2017/09/08
○ 인도 수출업자들이 GST(goods and services tax) 완전 면제를 요구하며 인도 정부에 청원
- GST 시행 전 수출업자들은 세금 부과가 면제 되었지만 GST 시행 후 세금을 먼저 납부 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
- 수출업자들은 현재 방식이 영업 자본의 부족을 야기한다고 주장
○ 인도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GST 환급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
- 수출업자들은 연간 약 1조8천5백억루피(약289억달러, 32조7천억원)의 영업 자본이 GST 시행으로 인해 묶이게 되며 몇몇 수출업자들은 자본 부족으로 인해 오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
- 환급 전 GST세금 지출은 영업 자본의 비중을 늘리고 생산비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는 자본이 빈약하고 은행 융자가 힘든 영세 수출업자들에게 큰 타격
* Ahujasons의 CEO Bhuvan Ahuja에 따르면 GST로 인해 필요한 영업 자본이 10% 증가
○ 인도 정부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수출업자들은 현재 1.채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2.미사용 매입 세액 공제의 환급을 요청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 환급
* 첫 번째 방식으로는 신청 승인 후 7 일 이내에 90 % 환급을 받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환급.
두 번째 방식으로는 60일 이내에 100% 환급
- 하지만 수출업자들이 환급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수출업자들로부터 GST 면제 청원이 들어온 만큼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도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출처: The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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