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가나 정부 IMF 구제금융 추진 경과 및 현황
가나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2022/12/02
- 공공재정 복구 및 국제수지 회복
IMF 구제금융 추진 배경
가나 재무부는 2022년 7월 4일부로 IMF 참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IMF 구제금융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공공재정 복구 및 국제수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 구조 변화의 핵심은 강건하고 회복력이 높은 가나 경제를 구성함으로써 국정과제인 Ghana Beyond Aid를 건설하는 것이다.
최근 가나의 재정 및 부채 취약성은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가나의 공공부채는 GDP의 65%에서 80%로 증가했고, 부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국제신용등급 강등, 해외투자가의 국내 채권시장 이탈 및 국제자본시장 접근 상실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급망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충격으로 인해 환율 하락, 인플레이션 급등 및 외환보유고 하락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연초 달러당 6세디 수준에서 11월 기준 13세디로 급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40%에 육박).
가나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통해 국제준비금 강화, 환율 안정화, 수입(석유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지불 가능성 지속 및 강력한 경제성장 복원(가나 정부의 플래그쉽 프로그램 포함)을 위한 양허성·저금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용 등급을 상승시킴으로써 제3자 금융(Sovereign 또는 Commercial Creditor)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IMF의 지원프로그램은 가나 취약계층 보호,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및 부채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용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나 정부가 IMF로 받을 수 있는 금융 형태는 현재 가나 재정상황 및 금융수지에 맞게 조정된다. 직전 IMF 프로그램은 2015~2018년 기간 3년 확대차관제도(Extended Credit Facility, ECF)로 제공된 바 있다(이 프로그램은 2019년 4월까지 연장됐다). 더불어 IMF 금융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가나 정부의 자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IMF의 목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관리 능력 강화와 환율관리를 위한 외환 보유고 축적 등과 같은 정부 정책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보건,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수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IMF 지원프로그램 관련 추진 경과
ㅇ 1차 IMF 대표단 가나 방문: 2022년 7월 6~13일(단장: Carlo Sdaralevich)
IMF 대표단의 1차 방문은 가나 재무부의 IMF 금융신청 직후 이루어졌다. 일주일간 시행된 첫 방문에서는 현재 가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IMF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나 정부의 Enhanced Domestic Programme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논의했다. IMF 대표단은 해당 방문에서 가나 부통령, 재무장관 및 가나 중앙은행 총재와 미팅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의회의 재정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및 유니세프·세계은행 등과 같은 개발협력파트너 등과 만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1차 방문 이후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해 가나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재정 및 부채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됨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자본 유출, 해외시장 접근성 상실 및 국내 차입비용 상승이 촉발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충격으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가나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성장 둔화, 환율 급락 및 인플레이션 급증을 야기함.
- IMF 대표단은 거시 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개혁적인 패키지에 대해서 초기 논의를 진행했고, 경제상황 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식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균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통화정책 및 환율체계의 신뢰성 보장, 금융 안정성 유지, 국가경제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설계할 예정
ㅇ 2차 IMF 대표단 가나 방문: 2022년 7월 26일~10월 7일(단장: Stephan Roudet)
IMF 대표단의 2차 방문을 통해 IMF 협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재무장관 및 가나중앙은행 총재와 면담을 실시했고, 의회 재정위원회, 정부 기관, 노동조합,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및 개발협력 파트너와 논의를 지속했다. 방문결과에 대해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및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음. 주요 영역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보장, 인플레이션 감소, 통화 및 환율 정책 신뢰성 강화, 금융 부문 안정성 유지, 거버넌스, 투명성 및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및 민간투자 및 성장 활성화에 대한 조치가 포함
- 향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연차회의를 포함해 가나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임.
ㅇ 3차 가나 사절단 IMF 방문: 2022년 10월 21일
가나 재무부는 10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세계은행 및 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IMF 본부를 방문해 가나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성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을 지속했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합의됐으며 연말까지 실무자 수준의 협상 완료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본 방문에서 세계은행, 양자 파트너, 미국 정부기관 및 투자가들과 긍정적인 계약 체결도 진행됐다.
IMF 협상 주요 내용
IMF와의 협상 완료 및 구제금융 시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방문 시 대표단 질의응답시간에서 이에 대한 문의에 대해 협상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직전 구제금융의 경우 2014년 8월 협상을 시작해 2015년 3월에 이사회 승인이 됐음을 언급했다.
IMF 구제금융 규모는 30억 달러로 예상되며 0%대의 이자율, 최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2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15년의 경우 약 9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바 있다. IMF가 금융지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프로그램이 준비돼야 하고 경제정책을 IMF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가나의 경우 강화된 국내 프로그램(Enhanced Domestic Program, EDP)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EDP는 투자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및 부채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3년간 진행되는 거시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강력한 구조개혁 및 수입·지출·자금조달 정책을 혼합해 주도 된다. 또한 EDP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가나케어스(Ghana CARES)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의 회복 및 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나 재무부는 지난 9월 IMF 협상의 일환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는 중기적으로 부채수준과 재정을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개혁 및 재정통합 조치가 포함돼 있다.
가나 정부의 IMF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견해
이번 IMF 협상과 관련해 각종 협회 및 노동조합 등에서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대한 무역 영향
가나 정부가 직전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정부는 2018년 재정적자를 GDP의 5% 이하로 제한하고 재정책임위원회(대통령 자문), 금융안정위원회(금융안정촉진) 및 재정책임법(흑자 재정 관리) 등을 설립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 등을 잘 견뎌온바 있다. 가나 정부는 금번 IMF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개혁의 강화 및 새로운 구조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예측하지 못한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나 정부와 IMF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가 및 물가 폭등 등 가나 전반의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화 하락으로 수입이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상업대출을 이용하려던 대규모 프로젝트는 IMF 협상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신규 계약 및 프로젝트의 경우 IMF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가나 재무부, IMF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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