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경무역 주요 품목 부가가치세 감면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파라과이 KOTRA 2022/12/02
- 일정 기간 동안 파라과이 국경지역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
- 파라과이 국경무역 2022년 9개월간 미화 23억5200만 달러의 자금 이동
- 국경무역 파라과이 경제 내 16% 비중, 규모 약 150만 명
파라과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경무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라과이 국경도시 경제활동은 수년 동안 파라과이 경제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았다. 국가경제 인구조사에 따르면 주요 국경도시인 엔카르나시온(Encarnación), 시우닷 델 에스떼(CDE-Ciudad del Este, 인구 수는 수도인 Asuncion다음이며 제2의 도시), 뻬드로 후안 까바제로(PJC-Pedro Juan Caballero), 살또 델 과이라(Salto del Guairá)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제활동이 집중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Salto del Guairá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파라과이 경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측면에서 이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9월 파라과이 중앙은행(BCP)에 따르면, 파라과이 국경무역을 통한 재수출(국경지역 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한 23억52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BCP 미겔 모라(Miguel Mora) 수석 경제분석가는 9월 대외 무역 보고서에서 파라과이는 3분기에 접어들면서 재수출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재수출은 2022년 3분기까지 거의 20% 성장했으며 휴대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향수, 스마트 시계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과이 정부 부가세 감면 조치
파라과이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itez ) 대통령은 국경무역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경지역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제8047호와 제8048호를 통해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라과이 국경지역에 전자제품, 휴대용 통신기계 수출입 및 관광 제도와 관련된 특정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및 특별소비세(ISC)가 일시적으로 인하된다. 쇼핑 관광에 포함된 상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존 10%를 11월까지 유지, 12월부터는 5%로 인하된다.
주*: 세금 감면대상은 파라과이에 주소가 없는 개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여권 등 증빙 필요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ISC)는 기존 1%에서 0.5%로 인하되며 주요 판매품목인 휴대용 통신기계(휴대폰)가 포함되었다.
베니테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팬데믹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국경무역)이 빨리 회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IMF 경제 컨설턴트(브라질/파라과이)]자료에 따르면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8개의 쌍둥이 도시가 있으며 주요 도시로는 약 60만 명의 인구를 공유하고 있는 Ciudad del Este-Foz de Yguazú와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Pedro Juan Caballero-Punta Porá,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Salto del Guairá-Guaíra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지역 쌍둥이 도시로는 Encarnación과 Posadas이며 약 6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즉, 국경지역의 유동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면조치 기대효과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은 국경지역을 "특별 관세 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라과이의 관광·경제·사회 및 문화 발전의 원천으로 선정하여 쇼핑 관광을 촉진하려는 조치이다. 파라과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구매 제도 수립에 중점을 두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완화하고, 파라과이 국가 경제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라과이관광청(SENATUR)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2월 누적 관광객 수는 9만 4846명이었다. 육로로 6만 4759명, 항공으로 3만 83명, 수로로 4명이었으며 약 3329만 달러의 금전적 수입이 있었다. 특히 12월에는 1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가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전년대비 더 많은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23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 입국한 관광객 중 아르헨티나 37.7%, 브라질 29.73%, 독일 5.05%, 미국 4.86, 볼리비아 4.28%, 스페인 4.24%, 기타지역 14.14%의 점유율을 보였다.
시사점
이번 감면 조치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부터 쇼핑목적의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접국 환율의 변동은 소비심리 악화로 이러한 유인책을 다소도 상쇄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파라과이는 내륙국가로 모든 국경이 주변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소규모 개방경제로 주변국 거시흐름에 매우 민감하다. 주변국 경제상황 악화(환율변동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정치적 불안정이 파라과이 인플레이션과 치안에 악영향을 주며 국경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경지역은 교역 상품의 생산지나 배송지, 최종 소비지역 등의 역할을 하기에 파라과이에는 매우 중요하다. 파라과이 국경지역 경기부양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밀수 및 탈세의 근절, 치안확보와 관광사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MF경제 컨설턴트(브라질/파라과이), ABC COLOR파라과이 주요 일간지, 파라과이관광청(SENATUR), 파라과이 Maquiladora 기업 회의소(CEMAP)파라과이 국무부 차관(SET) 등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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