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있을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제13차 각료회의(MC13)를 앞두고 인도는 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부 회원국들이 제안한 단편적 해결책 대신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하였음

ㅇ 무역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WTO의 역할을 미국이 무력화시켜 WTO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인도가 제기함

- WTO 분쟁 처리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임기 만료한 위원의 대체 임명에 반대하며 2년 이상 기능 부재에 빠졌으며, 현재도 WTO에게 분쟁 처리 절차 및 제도를 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음

- 인도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이집트와 함께 상소기구의 부재로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제13회 각료회의에 앞서 의장은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영구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해 선진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ㅇ 제11회 각료회의(MC11)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신흥국은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세수 손실 우려,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부족, 자국 IT 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모라토리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 차이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또한 신흥국과 함께 식량 곡물의 공공 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는 모든 작물에 대한 보장된 최소 지원 가격(MSP)을 요구하는 인도 내 농민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 많은 농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그러나 영구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도는 WTO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특히 호주, 브라질, 캐나다와 같은 주요 *농업 수출국 등으로부터 식량 보조금에 대한 반발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이 국가들은 인도의 공공비축 프로그램 중 특히 쌀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