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내정세 관련 언론보도
스리랑카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2024/03/26
스리랑카 국내정세 관련 언론보도
1. 2024년 총선 불실시 확정
ㅇ (배경) 2023년 11월 주재국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당시 야당에서 제기하던 대선 및 총선 연기설 관련, 2024년에 대선 및 총선*을 모두 실시하겠다고 발언한바 있으며, 2.6(화) 구나와르데나 정부대변인(언론장관)도 금년 대선 및 총선을 위해 100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발표함.
* 스리랑카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는 5년으로, 현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며, 2020년 8월 총선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2025년 8월 경 총선이 실시되어야 하나, 스리랑카 헌법 제70조에 의거, 첫 회기 시작 후 2년 반 후에는 (국회의 건의가 있으면)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가능
ㅇ (선관위 반박) 한편, 2.13(화) 보도에 따르면, 주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선관위에 배정된 100억 루피 상당의 예산은 대통령 선거만을 위해 요청한 예산으로, 동 예산으로 대선 및 총선을 모두 실시할 수 없다고 반박함.
ㅇ (대통령실 공식 입장 발표) 상기 관련, 2.13(화)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총선 예산 불배정 논란에 대해 금년 대선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나, 총선은 2025년 관련 예산 배정과 함께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 금년도 총선 불실시 결정을 밝힘.
2.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론 제기
ㅇ (배경) 금년 대선을 앞두고 주재국 정치권에서 NMSJ라는 단체의 주도 하에 금년 초부터 대통령 중심제(Executive Presidency)* 철폐 주장이 제기됨.
* 스리랑카 정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로, 총리가 존재하고, 국회의원만이 중앙부처 장관 및 정무장관(State Minister)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으나, 대통령의 인사권이 매우 광범위하며, 국방부·재무부·기술부 등 주요부처 장관을 겸직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 요소도 존재
- 동 단체는 스리랑카의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정부실패를 야기했으며,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ㅇ (야당 반발) 한편, 2.13(화) 보도에 따르면, 주재국 제1야당 SJB 등 야권에서는 상기 논의가 대통령 선거 연기를 위한 음모라고 주장함.
ㅇ (여권 지지) 2.16(금) 보도에 따르면, 마힌다 라자팍사 의원(전대통령 겸 전총리)이 대통령 중심제 폐지론과 관련해 지지 입장을 언급했으며, SLPP의 별도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Our candidate)가 무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발언함.
- 또한, 시리세나 전대통령 등이 소속된 계파 SLFP도 대통령 중심제 폐지 관련 지지 입장을 발표
3. 주요 정당·정파별 대선 준비 동향
ㅇ (SLPP 현대통령 지지파) 1.26(금) 보도에 따르면, 날린 페르난도 무역·상무·식량안보부 장관을 필두로 한 SLPP 내 일부 의원들이 ‘New Alliance’라는 새로운 계파를 구성,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동 계파에는 프레마얀따 교육장관 등이 소속된 것으로 보도됨.
- 한편, 동 그룹을 이끄는 핵심으로 알려진 니말 란자 의원에 따르면, 위제세카라 전력·에너지장관을 비롯해 국회 내에서 70여명의 현직 의원들이 동 계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
ㅇ (SLFP) 1.27(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찬드리카 반다라나이케 쿠마라퉁가 전대통령이 SLFP 중심의 새로운 연합의 지도자 역할을 맡기로 결정함.
- 언론에 따르면, SLFP는 상기 ‘New Alliance’ 계파 및 야당도 접촉하며 연합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
ㅇ (SJB) 1.30(화) 스리랑카 제1야당 SJB는 현정부의 실책을 비난하며 콜롬보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함.
- 한편, 동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해산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발생, 양측에서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중환자실로 이송
ㅇ (좌익계 정당 JVP) 2.5(월) 스리랑카 좌익계열 야당 JVP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표 등 JVP 대표단이 인도 정부의 초대로 인도를 방문, 자이샨카르 외교장관(2.5) 면담, 구자라트주 주총리 면담(2.7) 및 Amul Dairy사 방문(2.8) 등의 일정을 통해 인도 정부 및 산업계와의 친밀감을 과시함.
- 한편, 스리랑카 SJB 또한 상기 JVP의 인도 방문 이후 SJB에 대한 인도 정부의 초청도 요청한 것으로 보도
ㅇ (타밀계 정당 TNA) 1.22(월) TNA* 대표들이 Santosh Jha 주스리랑카 인도대사를 면담,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주의회 선거 실시 및 △타밀족 토지권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함.
* TNA(Tamil National Alliance)는 스리랑카 내전 시기 타밀족 반군인 LTTE 내 온건파와 무장투쟁 반대파 등이 모여 결성한 정당으로, 2024년 현재 국회 의석 1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4개의 계파(ITAK, EPRLF, PLOTE, TELO 등)가 존재하는 연합정당
- 한편, 1.21(일) TNA 내 최대계파인 ITAK의 계파 수장으로 강경 LTTE 옹호자로 알려진 스리다란 의원이 선출
4. 스리랑카 치안 동향
ㅇ (정치인 겨냥 총격사건) 1.22(월) 스리랑카 남부주 벨리아따 지역에서 AJBP*의 사만 페레라 대표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 동인 포함 5명이 사망함.
* AJBP는 원내 1석을 보유한 군소정당
- 경찰의 초동수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역의 갱단으로 추측
ㅇ (경찰청 치안작전 옹호) 1.23(화)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청 테나쿤 청장대행은 최근 국내외에서 ‘육띠야(Yukthiya, Justice) 작전’관련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동 작전이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마약 근절을 위한 순수한 치안활동이라고 옹호함.
- 동인에 따르면, 육띠야 작전 개시 이후 4만명이 넘는 피의자를 체포, 주재국 내 마약유통 중책의 65% 이상을 검거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범죄가 17% 감소한바, 동인은 해당 작전이 스리랑카 내 마약밀매 네트워크를 해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ㅇ (대규모 치안작전에도 총격 사건 지속) 2.12(월)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의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육띠야(Yukthiya, Justice) 작전’에도 불구, 2024년 1.1.-2.10. 간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하면서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상기 관련, 2.15(목) 테나쿤 경찰청 청장대행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 체포를 위해 42개의 적색수배를 발부했다면서, 스리랑카 경찰이 마약범죄 및 지하범죄 척결을 위해 인터폴과의 공조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 언급
ㅇ (경찰청장 공식 임명) 2023년 11.29(수) 긴 논란 끝에 취임한 데샤반두 테나쿤 경찰청 청장대행 관련, 2.26(월)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동인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함.
- 한편, 2.26(월) SJB 프레마다사 대표(헌법위원회 구성원)는 상기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헌법위원회 승인 표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
ㅇ (의료계 총파업) 2.2(금)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의료계의 수당 추가지급 요구안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해 2.1(목) 스리랑카 의료계 72개 단체가 일제히 파업을 개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육군 병력 등을 병원에 파견해 병원 운영을 지원함.
- 한편, 스리랑카 보건부의 재협상 추진 발표에 따라 2.27(화) 현재 기준 의료인 단체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한 상황
5. 환경장관 사임
ㅇ (배경) 2.1(목)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케헬리야 람부크웰라 환경장관(전보건장관)에게 동인의 보건장관 재임 시절 기준치 미달 의약품 수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외출국금지를 명령함.
ㅇ (환경장관 사임 및 대통령 겸직 발표) 2.6(화) 람부크웰라 환경장관은 상기 사건에 대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각료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환경장관직을 사임했으며, 이어 2.7(수) 스리랑카 정부는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이 환경장관을 겸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6. 온라인 안전법 관련 논란
ㅇ (온라인 안전법 제정) 1.24(수) 스리랑카 정부·여당은 △온라인안전위 신설 및 △잘못된 정보*를 위한 자금조달 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온라인 안전법 관련 표결을 실시, 찬성 108표 대 반대 62표로 동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은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2.2(금) 발효됨.
* 상기 법안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 여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온라인안전위원회가 결정하며, 사기, 사칭, 아동학대와 같은 일반적 범죄 내용 외에도 특정인 명예훼손 유발, 종교의 화합 저해, 폭도(riot) 유발 가능 등 정치적 정보를 모두 처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리랑카 대법원은 동 법안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부 개정을 권고
- (추진 과정 내 위증 논란) 한편, 1.23(화) 국회에서 온라인 안전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티란 알리스 공안장관이 해당 법안이 아시아인터넷연합(AIC)**과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언했으나, 1.23(화) AIC Jeff Paine 대표가 성명을 통해 상기 장관의 언급을 부정하고, AIC는 동 법안에 대해 사전에 공유 받지 않았으며, 해당 법안은 실행 불가능(unworkable)한바, 광범위한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는 사건도 발생
*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 AI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및 홍보 등을 추구하는 연합체로, 애플, 구글, 아마존, 라인, 야후, 그랩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가입
ㅇ (제정 직후 개정 논란) 또한, 2.6(화) 보도에 따르면, 주재국 공공안전부가 산업계의 우려 등으로 인해 온라인 안전법의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됨.
-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공안부 관료는 “현재 스리랑카 내 디지털 경제가 35억불 상당(GDP의 4.3%)으로 추산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수출도 12.5억불에 달하는 만큼 스리랑카 정부는 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시각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발언
ㅇ (온라인 안전법 첫 적용) 2.11(일)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알리스 공안장관은 최근 스리랑카 정부가 온라인 안전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SNS 상에서 현정부 및 경찰청장 대행 등을 비방(slander)한 개인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ㅇ (SJB, 온라인 안전법 제정 관련 국회의장 불신임 추진) 2.21(수) 주재국 제1야당 SJB는 대법원이 온라인 안전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부 개정필요 사안을 국회에 고지했음에도, 정부·여당이 동 사항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동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이 이를 방관했다면서, 동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7. 기타 주재국 국내 정세 동향
ㅇ (헌법위원회, 대통령의 지명 대법관 후보자 반대) 2.2(금)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헌법위원회는 최근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이 카루나라뜨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함.
- 당지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경찰청장 후보 지명 이후 또 다시 대통령과 헌법위원회가 충돌하게 되었다고 설명
ㅇ (스리랑카 정부, NGO 관리법 제정 추진) 2.10(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NGO들의 활동을 감독할 목적의 ‘비정부기구(등록 및 관리)법’ 초안을 완성했으며, 내각 승인에 앞서 동 법안 초안을 회람함.
- 스리랑카 NGO 사무국 위마라구나라뜨나 국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NGO 사무국에 등록된 NGO들이 330억 루피에 달하는 외국 펀딩을 받았으며, 비등록 NGO들이 수령한 자금까지 합치면 약 1,000억 루피에 달하는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추산되나 대부분의 펀딩이 정부의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
- 또한, 동 국장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서도 NGO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IMF도 요구한 사안이라고 주장
ㅇ (스리랑카 정부, 육군 규모 대거 감축) 2.14(수)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육군은 정부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기존 20만 규모 육군 병력을 최근 15만명 수준까지 감축했으며, 금년 말까지 13.5만명으로 육군 규모를 추가로 축소할 예정임.
- 동 목표를 위해 육군은 현재 필수인원을 제외한 신규 채용을 중단한 한편, 각 4만명/3만명 규모인 해군/공군의 경우 3.5만명 규모로 군을 재편할 예정
ㅇ (대법원, 대테러법안(ATB) 관련 개정필요 사항 고지) 2.20(화) 주재국 대법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테러법 초안(Anti-Terrorism Bill) 관련, 일부 조항을 위헌 판결하고, 동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2/3 동의 및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고지함.
- 동 표결의 결과,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시도할 경우 온라인 안전법의 사례와 같은 반발 및 논란이 발생할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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