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0 Indonesia ‘Partners in Energy Transition’ 포럼 참관기
인도네시아 KOTRA 2022/08/01
- 인도네시아는 2021년 국가별 재생가능발전 설비용량에서 11,157MW로 30위 기록
- 지열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2,277MW로 전세계 총 용량의 14.3%를 차지
지난 2021년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계적인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G20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기업체, 정부기관 등 160명의 참석 하에 올해 4월 1일 B20 Indonesia ‘Partners in Energy Transitions’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외교부 및 에너지/지속가능/기후변화 태스크포스와 함께 2차 포럼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강조
인도네시아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규정 2014년 제79호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작한 이래 2025년까지 국가 에너지원의 23%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발표하였다. 작년에는 목표 감축량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1,037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였고, 2030년까지 신규 발전소 건설 시 51.6%(20.9GW)는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할 것이다. 206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2030년까지 최대 9.2GW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2056년까지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과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미흡한 규제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과제와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지리적 여건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함께 회복, 더 강하게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3대 최우선 과제로 ①글로벌 보건 아키텍처, ②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③디지털 혁신을 선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서는 에너지 지속가능 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세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번째는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확인된 주요 정책 주제는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체 연료 산업의 개발이다. 두번째는 에너지 전환 시 발생되는 영향 완화 및 적응 지원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실시이며, 마지막은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
재생에너지는 국제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지정학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보유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어 기존의 전략 및 협력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1년 국가별 재생가능발전 설비용량에서 11,157MW로 30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총 발전용량의 0.4%, 아시아의 0.8%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지만 지열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2,277MW로 전세계 총 용량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새로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B40(바이오디젤 비중 40%)이 시행되며, 보조금을 통한 바이오디젤 장려를 통해 바이오디젤 수요는 2026년까지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주요 국가와 함께 에너지 전환 활용 및 전략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주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저탄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해야하며, 이를 위한 세부 규정 확립과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탈탄소화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녹색금융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ADB(아시아개발은행) 및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SMI)와 협력하여 ETM(에너지 전환 메커니즘) 국가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ETM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청정 에너지를 순배출 제로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TM은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한 탄소저감시설(CRF) 제도를 활용하면서 청정 에너지 시설(CEF)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에너지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재투자를 유도한다. 이 메커니즘은 커뮤니티, 투자자, 지역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플랫폼은 국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터뷰
인터뷰이: Septia Buntara / Manager / 아세안 에너지 센터(ASEAN Center for Energy)
Q1)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1) 인도네시아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 개발을 추구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인도네시아의 약속은 비교적 강력하다. 이는 발행되거나 예정인 여러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의 발전과 혁신적인 자금 지원의 형태로 민간 기업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률은 목표에 비해 다소 더딘 측면이 있어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해를 거듭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석탄이 더 이상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Q2) 인도네시아는 향후 5년 동안 전력 생산에 어떤 유형의 에너지원이 주로 사용될 것 같습니까?
A2) 화석 연료를 사용한 전력 생산이 계속해서 지배적일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특히 다른 발전기 보다 설치가 쉽고 저렴한 옥상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인도네시아의 재생 에너지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력 에너지 또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Q3) 인도네시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A3) 기술의 한계, 자금 조달 애로, 기반 시설 부족이라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연구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Q4)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전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합니까?
A4)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약속은 많은 국제 기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강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정책 측면에서 에너지 가격 책정 분야에서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고,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개발하며, 에너지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둔 조직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발효되어 이를 강력히 실행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법이 여전히 의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어 계류중이나,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재생에너지법이 있으며 필리핀은 재생 에너지 자원의 개발, 활용 및 상업화 촉진에 관한 공화국법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 가격이 고시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도입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전력 산업은 국영 전력회사에 유리한 가격 책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제한된 금액이지만)을 제외하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국제 자금 출처가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들이 ADB와 같은 국제 기구로부터 대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A5) 인도네시아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 능력 측면에서 베트남, 태국과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열과 바이오연료,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에서는 가장 큰 바이오디젤 생산국이며, 높은 혼합율을 보이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인도네시아가 충전기,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 견고한 전기차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급망에 대한 완전한 환경 영향 평가와 배터리 감소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시사점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원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인도네시아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나 기술 측면에서 더딘 상황이다. 이에 올해 11월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개최되는 글로벌 재계 협의체 ‘B20 서밋’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의장국으로서 세계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자료: B20 Indonesia ‘Partners in Energy Transition’ 포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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