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인도의 2025/26년 1/4분기 경제 동향과 전망

☐ 2025년 8월 31일 인도 통계청은 인도의 2025/26년 1/4분기(4~6월) GDP 성장률이 최근 5분기 중 가장 높은 7.8%를 기록했다고 발표함.1) - 이는 전년 동기 GDP 성장률(6.5%)대비 2.3%p 높은 수준이며, 인도 중앙은행(RBI) 및 주요 경제기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수치임.2) ㅇ 인도 중앙은행, IMF, ADB 등 주요 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부터 급등한(전년 동월 대비 10%까지 인상) 식품 물가로 민간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6% 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했음. 표 1. 인도 부문별 GDP 성장률 추이(전년 동기대비)주:GDP 대비 비중은 2025/26년 1/4분기 기준, 2011/12년 불변가격 기준, Provisional Estimate임. 자료:인도 통계청,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61834, CEIC(검색일:2025.9.4.) ☐ 1/4분기 인도 경제의 고성장은 △인도정부의 강력한 수요 부양 정책, △물가안정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견조한 성장에 기인  - 2025년 4~5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 중 경상지출(revenue expenditure) 9.4%, 자본 지출(capex)은 54.1% 증가해 경기 활성의 동력으로 작용3)-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라비(Rabi) 작물의 양호한 수확 및 연료 가격 하락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안정화되면서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었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함. ㅇ 인도 민간 소비의 40% 이상(농촌·도시 평균)을 차지하는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2025년 6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0.15% 기록,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5년 7월 종합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5%를 기록4)종합 CPI 상승률은 2024/25년 3/4분기 5.7%, 4/4분기 3.7%에서 2025/26년 1/4분기 2.7%로 하락5) - 인도 부가가치(GVA)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 9.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건설업도 7.6%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임. - 1/4분기 상품 무역적자는 67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대미 수출은 스마트 폰을 포함한 전자 기계 및 장치(HS Code 85) 수출이 135%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  ㅇ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했으며, 전자 기계 및 장치 수입이 26.6% 증가6) 그림 1. 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RBI 물가 안정화 목표 범위: 4±2%자료: CEIC(검색일: 2025. 9. 4).그림 2. 인도 교역 및 무역수지(십억 달러)자료: CEIC(검색일: 2025. 9. 4).☐ 2025년 하반기에는 집중호우로 정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미국의 대인도 관세 부과 등 대외 변수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인도의 견고한 내수와 인도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8월부터 인도 북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져 펀잡, 잠무·카슈미르, 우타라칸드, 뉴델리 등 주요 지역의 농업과 인프라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  ㅇ 인도기상청(IMD)은 2025년 8월 북부 지역에 평년 대비 20~40% 이상의 초과 강우가 발생했으며, 9월 역시 높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발표7) - 미국이 인도산 수출품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8월 2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섬유, 보석류, 가죽, 식품, 자동차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8) - 한편, 2025년 8월 인도의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61.1에 이어 8월 65.2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강한 수요를 시사9)  ㅇ제조업 PMI는 7월 59.1에서 8월 59.3을 기록했으며, 서비스업 PMI는 7월 60.5에서 8월 65.6를 기록 - 인도의 Sensex 주가지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 충격으로 8월 5일 기준 약 700포인트 하락했으나, 내수 강세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9월 9일 81,000포인트로 상승 ㅇ 2025년 7월 인도 개인 투자자들은 뮤추얼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42조 7,0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인도 뮤추얼 펀드 운용자산(AUM)은 사상 최고치인 72조(1,152조 원) 루피에 도달10) - 인도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개편해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10월) 전 시행할 예정이며,11) 자립경제 강화를 위해 ‘Made in India’제품을 구매하자는 내용의 스와데시 캠페인(Swadesh Jagran)을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ㅇ 비누, 치약 등 일부 가정용 필수품 GST는 0%로 인하하고 여러 단계의 GST 세율을 5%와 18% 두 개로 통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번 GST 개편은 인도의 간접 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음. ㅇ 업계는 GST 개편을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마힌드라(Mahindra) 등 주요 기업은 세제 간소화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12)---*각주1)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Q1=4~6월, Q2=7~9월, Q3=10~12월, Q4=1~3월임.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618342) The Economic Times(2025.8.29.) “India’s Q1 GDP springs big surprise with five-quarter high growth of 7.8% before US tariff blow”(검색일:2025.9.4.)3) ICRA(2025.6) “Government of India Finances”, p,2.4)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5년 7월 종합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5%를 기록5) MOSPI, CPI 통계 Time Series(검색일:2025.9.4.)6)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2025.9.4.)7) 인도 최대 곡창 지대 중 하나인 펀잡은 폭우로 최소 30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농지가 물에 잠겨 벼, 옥수수, 밀 작물 피해가 발생함. Times of India(2025.9.5.) “IMD issues nationwide rain alert: Heavy to extreme rainfall forecast for multiple states(검색일:2025.9.4.)8) 2024년 기준 인도의 대미 수출은 인도 전체 수출의 약 20% 비중 차지9) HSBC India PMI Survey.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03aa6ece71ca4a28a6e8d90b2c627ab7(검색일:2025.9.4.)10) Reuters(2025.8.11) “Indian equity MF inflows soar to record high in July”(검색일:2025.9.4.)11) Government of India(2025.9.4), “GST Reforms 2025: Relief for Common Man, Boost for Businesses”(검색일:2025.9.4)12) CNBC(2025.9.4) “India cuts tax rates to spur consumption, blunt tariff impact”(검색일:2025.9.4.)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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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중 경쟁 속 인도-일본 협력 강화...모디 총리 방일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 모디 총리 방일, 인도-일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합의o 10년 인도-일본 공동비전 갱신 및 8개 중점 협력 분야 설정-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29-30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제15차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함.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의 8번째 방일이자,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공동비전을 수립하고 8개 중점 협력 분야를 설정함. -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모디 총리는 현재의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trusted friends)'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함.o 인도-일본 인적자원 교류 액션플랜 수립... 5년간 50만명 교류 목표- 양국은 '인도-일본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50만 명 이상의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함. 특히, 인도의 숙련 인력 5만 명을 일본으로 파견하는 등 양국의 기술 및 인적 자원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시바 총리는 '인도의 인재와 일본의 기술(Indian talent and Japanese technology)'의 결합을 통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양국은 이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이니셔티브(JISSI: Japan-India Startup Support Initiative) 등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중국-미국 기술 패권 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확대o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양국은 중국-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특히, 2023년 7월 체결된 '인도-일본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에 관한 협력 각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아울러, '광물자원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채굴, 가공 기술 개발, 공동 투자, 비축 등을 포함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됨.o AI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인도-일본 AI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s) 개발 등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를 통해 학계와 민간 부문의 교류를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 교류를 가속화하고,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하여 전략적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첨단기술 무역 보호와 수출통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일본의 대규모 對인도 투자 공약과 향후 과제o 향후 10년간 68억 달러 규모 민간투자 약속-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68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규모의 민간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2022년 3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前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 시 약속한 약 34억 달러(약 4조 7,000억 원) 투자 계획을 2배로 확대한 것임.- 양국은 뭄바이(Mumbai)-아메다바드(Ahmedabad) 고속철도 사업* 등 기존의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모디 총리와 이시바 총리는 센다이(Sendai)를 방문하여 동 사업을 위해 훈련 중인 인도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미야기현의 반도체 시설을 시찰함.     *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해 인도 최초로 건설중인 고속철도로,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간 이동 시간을 기존 7시간에서 약 2시간대로 단축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o 인프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중점 투자 분야 설정- 양국은 반도체, 희토류, 디지털 기술, 청정에너지를 주요 투자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찬드라얀-5 미션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함.- 모디 총리는 일본-인도 경제포럼에서 양국 협력이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하며, 인도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 Japan Bolster Cooperation Amid China-US Rivalry, 2025.9.5.Japan Forward, Why the Recent Modi Visit to Japan is Significant, 2025.9.3.Ministry of External Affairs, 15th India-Japan Annual Summit Joint Statement: 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Next Generation (August 29, 2025), 2025.8.29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Japan-India Summit Meeting, 2025.8.29.[관련정보]인도, 일본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 협력(2025.07.01)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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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정치적 위기 심화

□ 시위 동향 및 정부의 대응◦ 7개 주요 도시 내 시위 발생 및 군 병력 배치- 2025년 9월 8일, 카트만두(Kathmandu), 포카라(Pokhara), 다란(Dharan), 부트왈(Butwal), 치트완(Chitwan), 자파(Jhapa), 이타하리(Itahari) 등 네팔 7개 주요 도시에서 Z세대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시위는 당초 카트만두 지역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위대가 의회 건물 인근 제한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카트만두 지역 당국은 시위대가 의회 건물 진입을 시도한 이후 의회 건물 인근에 통행금지령을 발령하였으며, 라자람 바스넷(Rajaram Basnet) 네팔군 대변인은 통행금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군 병력이 거리에 배치되었다고 밝힘. ◦ 정부의 강경 진압 및 내무부장관 사임- 프리트비 수바(Prithvi Subba) 네팔 통신부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물대포, 곤봉, 고무탄 등의 진압 수단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목격자들은 실탄 사격도 이루어졌다고 증언함. - 상기 상황 속, 보안군의 무차별적인 무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라메시 레카크(Ramesh Lekhak) 네팔 내무부장관은 9월 8일 저녁 긴급 내각회의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을 이유로 사임함.□ 시위 발생 원인: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와 부패 문제◦ 청년층, 2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조치에 대한 반발- 네팔 정부는 9월 초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유튜브(Youtube), 스냅챗(SnapChat) 등 26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네팔 통신정보기술부에 등록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 조치를 단행함. - 정부는 가짜 뉴스, 혐오 발언, 온라인 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네팔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네팔 인구 3,000만 명 중 약 90%가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즉각적인 반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특히 Z세대 청년층은 소셜미디어가 정보 공유, 비즈니스, 교육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direct assault)’으로 규정함.◦ 만연한 부패 문제에 대한 지적- 시위대는 네팔의 만연한 부패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실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네팔의 부패인식지수는 2023년 기준 180개국 중 83위(100점 만점에 41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일평균 2,000명 이상의 네팔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임. - 시위 참가자들은 틱톡(TikTok) 등 일부 차단 조치를 회피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인과 그 가족들의 부패를 폭로하고, 인구의 20% 이상이 여전히 빈곤 속에 살고 있는 현실과의 격차를 부각시키며 불평등 문제를 규탄함. □ 국제사회의 비판과 네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 확산◦ UN 및 국제인권단체, 즉각적인 조사 요구와 우려 표명-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유엔 인권사무소(OHCH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네팔에서 발생한 시위대 살해와 부상에 충격을 받았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정부에 소셜미디어 규제 조치를 재고할 것을 권고함.- 미국, 영국, 핀란드, 호주, 프랑스 정부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네팔 정부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규탄하였으며, 네팔 국가인권위원회(NHRC: Nepa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네팔 헌법과 국제법이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을 정부에 상기시키며 자제를 촉구함. - 한편 일부 비평가들은 NHRC 권고사항이 2000년 설립 이후 약 15%만 이행된 점 등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인권 존중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네팔 민주주의의 전환점- 이번 시위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차단에 대한 반대를 넘어, 노령화된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세대적 요구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네팔의 젊은이들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구시대적 통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 많은 불안정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하루만에 약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네팔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화를 선택할지 추가적인 억압을 선택할지가 네팔의 민주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 인권 기구들의 감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Nepal’s Gen Z Protests: Corruption, Censorship, and a Government Under Fire, 2025.09.09.The Diplomat, Nepal’s Government Fires on Youth Protesters, 2025.09.09.BBC, At least 19 dead in Nepal after Gen Z protests at corruption and social media ban, 2025.09.09.The Guardian, At least 19 killed in ‘gen Z’ protests against Nepal’s social media ban, 2025.09.08.Reuters, Why is Nepal's 'Gen Z' protesting?, 2025.09.08.[관련정보]네팔, SNS 차단 반대 시위 격화...사망자 9명 발생(2025.09.09)

네팔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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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동부, 규모 6.0 강진으로 800명 이상 사망...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 아프가니스탄 동부 강진 발생 및 대규모 인명 피해◦ 규모 6.0 강진으로 최소 800명 사망, 2,500명 이상 부상- 2025년 8월 31일 오후 11시 47분, 아프가니스탄 동부 쿠나르(Kunar)주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약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2,5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됨. 진앙(epicenter)은 난가르하르(Nangarhar) 주(州) 잘랄라바드(Jalalabad)시 북동쪽 27 킬로미터(km) 지점으로, 지진의 깊이가 8km에 불과한 천발지진(shallow-focus earthquake)*으로 확인되어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자 수가 800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2,5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으나, 아프간 적신월사(Afghan Red Crescent Society)는 9월 2일 기준 사망자 1,124명, 부상자 3,251명으로 집계하는 등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전히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임.  *지각 상부에서 발생한 매우 얕은 지진으로, 에너지 소산 거리가 짧아 지표면까지의 충격이 여타 지진 대비 크게 전달◦ 여러 주에 걸친 광범위한 피해 확인- 이번 지진으로 인해 쿠나르주를 중심으로 난가르하르, 라그만(Laghman), 누리스탄(Nuristan), 판지시르(Panjshir) 등 여러 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쿠나르주의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고됨.- 아프가니스탄 농촌 지역의 다수 가옥이 나무, 돌, 진흙으로 지어진 전통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천발지진의 특성상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강력한 진동이 이러한 취약한 건축물들을 붕괴시킨 것으로 분석됨. □ 구조 작업 난항 및 여성 의료 접근성 제한 문제 부각◦ 산악 지형과 기상 악화로 인한 구조 작업 지연- 구조 작업은 험준한 산악 지형, 산사태로 인한 도로 차단, 그리고 지진 발생 전 48시간 동안 내린 폭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특히 난가르하르주에서는 주말 동안 발생한 돌발 홍수로 도로와 가옥이 파손되어 일부 지진 피해 지역은 도보로만 접근 가능한 상황이며, 구조팀이 고립된 마을에 도달하기 위해 4-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케이트 캐리(Kate Carey)는 "지진 발생 지역이 최근 폭우의 영향을 받아 산사태와 낙석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 많은 도로가 통행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함. - 한편 탈레반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부상자들을 잘랄라바드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으나, 제한된 항공 수송 능력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짐.◦ 장비 부족과 여성 의료 접근성 제한 문제- 피해 지역에서는 훈련된 구조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실종자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는 “장비를 갖춘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여성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로, 여성 환자들은 탈레반의 여성 이동 제한 정책으로 인해 남성 친족 동반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임. 실제, BBC 아프간 지부는 잘랄라바드 주요 병원 내 남성 환자 수가 여성 환자 수를 크게 상회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부 여성들은 가족과 함께 활동이 가능한 낮 시간을 기다려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팍티카(Paktika)주 지진 당시에도 여성 부상자들이 지진 발생 2일 후에야 병원에 도착하기 시작했던 전례가 있어 여성 환자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국제사회 지원 부족 및 인도주의적 위기 가중◦ 탈레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 요청- 탈레반은 이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영국은 약 100만 파운드(약 18억 6,300만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인도는 약 1,000개의 가족용 텐트와 15 톤(t)의 식량을 제공함.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필요와 자국 역량에 따라 재난 구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국제연합(UN)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의 타민드리 데 실바(Thamindri De Silva) 아프가니스탄 담당자는 “아프가니스탄이 2025년 대대적인 가뭄, 난민 귀환 대응, 지진 피해자 지원, 영양실조 위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며, “자금 부족 문제와 더불어 반복되는 재난 위기가 국가의 자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탈레반 집권 이후 국제 원조 급감으로 재난 대응 능력 약화- 국제사회의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는 2022년 38억 달러(약 5조 2,900억 원)에서 2025년 7억 6,700만 달러(약 1억 700억 원)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원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부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전 세계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내 위기 상황과 더불어 탈레반의 강압적인 여성 정책 등이 對아프가니스탄 지원금 삭감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재난 대응 역량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Killer Quake Hits Eastern Afghanistan, Devastates Villages, 2025.09.02.BBC, 'Covered in dust and too shocked to speak': Afghan villagers reel at scale ofquake's devastation, 2025.09.02.Reuters, Afghanistan earthquake kills 800, injures 2,800, Taliban asks world for help, 2025.09.02.CNN, Taliban call for foreign help after deadly Afghanistan earthquake. Here’s what we know, 2025.09.01.PBS News, An earthquake destroys villages in eastern Afghanistan and kills 800 people, with 2,500 injured, 2025.09.01.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05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진 #여성인권 #인도주의적위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글로벌 플라스틱 협상에서 생산 제한 반대 입장 고수

☐ 제네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인도의 입장 부각o 인도, 쿠웨이트·사우디 등 석유화학 생산국과 연대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반대- 인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INC-5.2)에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석유화학 생산국들로 구성된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ies)' 그룹과 연대하여 플라스틱 생산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LMC 그룹은 플라스틱 제품의 글로벌 단계적 폐지 목록, 생산 상한선 설정, 무역 제한 등 '상류부문(upstream)' 규제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옴. 이들은 자발적인 제품 재설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 '하류부문(downstream)' 조치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주장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o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 저해할 것이라 주장- 인도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수백만 명의 국민이 여전히 안정적인 생계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한은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플라스틱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 제한이 고용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은 환경 거버넌스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강조해온 개발도상국들의 오랜 요구와도 맥을 같이함. 인도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엄격한 규제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o EU 등 100여개국,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요구- EU와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은 현재의 협약 초안이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HAC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공중보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초안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또한, 노르웨이, 콜롬비아, 칠레, 파나마 등은 현재의 협약 초안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데이비드 아조울레이(David Azoulay)는 현재의 초안 내용을 비판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증가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o 석유화학 생산국들, 자발적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중심의 약화된 초안 지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INC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협약 초안은 자발적인 제품 재설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조치는 유지하되, 생산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삭제하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언급을 모두 제외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상기 초안을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석유화학 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인도의 플라스틱 정책과 현실적 도전과제o 인도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등 국내 규제 시행 중- 인도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빨대, 식기류, 풍선 막대, 담배 포장, 장식용 열성형 플라스틱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함.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함.-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금지 조치의 이행을 위해 통제실과 특별 단속팀을 설치하였으며,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는 시민들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앱을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황마포장재법(Jute Packaging Material Act) 등을 통해 식량 등의 포장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렌지 껍질을 활용한 생분해성 포장재 등 혁신적인 대체 소재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o 재활용률 60% 주장에도 실제 재활용은 13% 수준에 그쳐- 인도 정부는 자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재활용률은 약 13%로 전 세계 평균(9%)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년 네이처(Nature)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공식 수치의 3배에 달하며, 이는 인도를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 배출국으로 만들고 있음.- 인도과학교육연구원(IISER)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가 소각되고 있으며, 비위생 매립지는 위생 매립지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됨. 사단 쿠마르 고시(Sadhan Kumar Ghosh) 국제폐기물관리학회 회장은 "구시대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며, 정책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How India Helped Scuttle the Global Plastics Treaty, 2025.8.28.PADH AI, Global Plastic Treaty: INC-5 Talks, Plastic Pollution & India’s Position, 2025.8.27.The Indian Express, Global Plastics Treaty: India backs 'weak' plastic treaty draft with no cap on production, toxic chemicals, 2025.8.14UKHI, The Next Quit India Movement is Against Plastic. And It Starts With You, 2025.8.15.India Spend, How Dubious Data, Fading Tech Shape India's Global Plastic Stance, 2025.8.9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05

#인도 #플라스틱 #협상 #생산 제한 #환경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관세 협상을 주요국들과 대부분 마무리하였지만, 인도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인도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8월 6일에는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25%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차 관세의 미국 측 명분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 수입하는 벌칙이라고 제시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인도는 미국의 자국 관세율 부과에 반발하여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과제를 검토한다.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세부과 배경과 타결 난항 원인현재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려는 50%의 관세율은 인도의 농업 보호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상충된 결과이다.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인도의 농민단체 등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정부 측에 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인도 낙농업 개방 압력이다.1) 인도는 1970년에 시작한 Operation Flood라는 낙농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우유 생산의 자립도가 향상된 동시에 유제품 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모디 정부와 여당인 BJP는 작년 실시된 총선에서 농촌 지역 지지 기반을 다수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10월 인구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하르(Bihar)주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기반의 만회를 위해 농가 보호 강화에 집중해야만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대량 수입을 지적하여 인도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러시아와 여타 BRICS 국가를 둘러싼 경제교류의 영향력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BRICS의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외에도 공통통화와 결제시스템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도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부과의 경고를 한 바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자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 받은 25% 관세를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면서, 해당 수입은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보장의 확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3)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➀ 실물경제 영향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 50%가 시행될 경우, 관련 영향에 대해 기관별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한 단계 올린 S&P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인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는 인도는 소비주도형 경제4)이므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5) 아울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최대 –0.6% 이하에 그쳐, 5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6)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용한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이며, 2028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반면 인도의 미국시장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품목에서 2024년 기준 18.2%를 나타내고 있으며, 50%의 관세율은 관련 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노무라는 이를 두고 무역 금수조치와 유사하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인도 중앙은행은 2025-26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전 기간 평균 성장률인 8%보다 낮은 편이다. 즉 미국의 관세 부과를 고려한 성장률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씨티 그룹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씨티 그룹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6~0.8%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대부분의 수출의 부정적 여파는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7)미국의 관세 부과가 인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적지 않은 경기위축이 예상된다. 무디스는 2025년 이후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관세율 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인도의 제조업 발전 의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개발의 의욕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최근 수년간 관련 투자 유치에서 이룬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도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 감소와 함께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등에서도 인도의 對美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미국 대상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애플사의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향후 높은 관세 부과 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에서 비중이 높았던 의약품 외에도 섬유, 귀금속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관세부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종은 고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클수록 관련 여파가 클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9)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2024년)자료: 인도 상공부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➁ 금융시장의 불안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실물경제 영향 외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인도 경제에는 더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배경으로 인도 증시에서는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가지표인 SENSEX 지수는 7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 루피화 가치 하락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필요 시 실시한 결과, 인도의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은 2024년 9월 말 정점(6401억달러) 대비 2025년 6월 말 262.3억달러 감소했다.10)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실제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루피화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하면,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또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만성국가이면서 대외 순채무국가라는 점에서 금융면에서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루피화 가치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키고, 다시 루피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 외채 지급 부담 증대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할 수도 있다.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인하는 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설정한 재정 건전성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계기로 해외의 인도 투자에 대한 역풍이 본격화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양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미국 관세정책과 인도의 대응과제인도 정부는 미국의 자국산 수출제품 고관세 부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시장으로 기회를 찾을 것이며, 남아시아, 중남미를 미국 대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5월 체결한 영국과 FTA와 같이 여타 권역 및 국가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 수출도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게는 신용보증, 대출 상환 유예, 상품서비스세 인하 등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도가 관세라는 난제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 이를 위해 그간 진행 중인 더 많은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주 및 지방정부의 사업 여건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2047년 선진국 진입 목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각주1) Financial Times, India offers US ‘deep’ tariff cuts but shields grain and dairy markets, 2025.5.28.2) Bloomberg, India Seeks to Dodge Trump’s BRICS Wrath as It Eyes Trade Deal, 2025.7.93) BBC, Trump orders India tariff hike to 50% for buying Russian oil, 2025.8.7.4)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명목 GDP 대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2%로, 여타국(한국 7.0%, 베트남 29.7%, 멕시코 27.3%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5) Bloomberg, India’s Credit Rating Upgraded Days After Trump’s Tariffs, 2025.8.14.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US-imposed 100 percent tariff on BRICS countries would cause lower GDP, higher inflation than otherwise for all”, 2025.3.14.7) Bloomberg, New Trump Tariffs May Clip India GDP Growth by 1%, Analysts say, 2025.8.7.8) Reuters, Moody's warns US tariffs may hurt India's manufacturing push, slow growth, 2025.8.8.9) https://www.dw.com/en/indian-workers-fear-economic-downturn-under-trumps-tariffs/a-7359704810) IMF 및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DB11)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file-trump-modi-standoff-tests-indias-economy-2025-08-13/

인도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전문위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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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철강 산업의 기로: 중국의 대규모 덤핑 위기 속 한국과의 협력 기회

서론최근 세계 무역 시장은 일련의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철강 분야 역시 이러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의 일환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인도는 세계 2위의 철강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수입국으로서 글로벌 철강 산업 변동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 및 EU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갖춘 인도를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에 대한 잉여 철강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인도는 일련의 비관세 조치와 함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대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자체 철강 산업 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덤핑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는 자국 철강 산업의 비용 효율성,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세계 4위의 철강 생산국인 한국은 위기에 직면한 인도 철강 산업에 매력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급 제조업, 운영 효율성, 수출 경쟁력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포스코(POSCO)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전자, 국방용 특수강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철강 산업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친환경 전환 전략, 첨단 클러스터 기반의 생산 모델은 인도 철강 부문의 기술 혁신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중국 철강 덤핑으로 인한 인도의 위기 및 대응 조치최근 중국의 對인도 철강 덤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타타스틸(Tata Steel), JSW스틸(JSW Steel), SAIL 등 인도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지속되는 마진 압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철강 부문 내 계획된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가령 베단타(Vedanta)의 ESL 스틸은 최근 브라운필드 확장 사업(brownfield expansion projects)을 보류하였다. 이는 특히 코팅강, 전기강, 고급 합금강 등 인도의 산업 현대화, 인프라 성장, 국가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채굴 철광석과 석탄에 대한 수요 감소, ▲일자리 창출 둔화, ▲중소 생산업체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인도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개발 전략, 관세 보호, 비관세 장벽 등의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국가철강정책(The National Steel Policy)은 2030~31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출범한 특수강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2,500만 톤의 고급강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632억 2,000만 루피(약 1조 130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2020년 미션 푸르보다야(Mission Purvodaya)는 인도 동부의 미개발 철강 잠재력을 개방하고자 했다.무역 부문에서도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173개 제품군에 대한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정책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에는 동 정책을 철강 수입 급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철강수입모니터링시스템(SIMS: 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으로 대체하였다. 2018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지속 적용하였다. 아울러 100개 이상의 제품군에 인도표준국(BIS) 인증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확대된 품질관리명령(QCO: Quality Control Orders)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국방, 항공우주,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특수강 부족과 높은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엔진 부품용 고강도 합금강과 질화강(Nitriding Steel), 잠수함과 터빈용 HY 시리즈 강(High Yield Steel)와 인코넬(Inconel) 등은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하여 값비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수출 부문을 선도하고자 하는 인도의 산업 비전에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인도가 중국의 철강 덤핑과 글로벌 무역 분쟁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도 철강 부문의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바탕으로 인도의 철강 산업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를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철강 산업 분야에서 역시 견고한 철강 생태계를 바탕으로 인도를 기본적인 철강 생산국에서 고급강과 친환경강의 글로벌 공급국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의 철강 산업은 ▲특수강 분야의 전문성, ▲항만 기반 통합 산업 클러스터, ▲강력한 연구개발(R&D) 생태계, ▲높은 에너지 효율성, ▲일관된 제품 품질, ▲수출 중심 생산 모델, ▲자동화 기술 등의 강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 철강업체들은 상기 언급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철강, 조선 합금, 전기강 등 고급·특수강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인도 철강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인도의 철강 산업 자립을 촉진하고 특수강 수입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또한, 공정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인도의 도약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공장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근로자 1인당 3,000톤 이상의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인도 철강 부문(특히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수동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물류, 품질 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혁신적인 공정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는 특히 가티 샥티와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 등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인도 산업단지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한국은 친환경 철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철강업체들은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포스코의 ‘HyREX 수소 철강 기술’과 ‘탄소 포집 시스템’ 등은 한국을 친환경 철강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인도의 ‘친환경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은 친환경 철강 기술의 시범 운영과 확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정 수소(Green Hydrogen)의 생산·활용·수출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2021.8~)또한 인도는 한국의 클러스터 기반 철강 산업 개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포항과 광양의 항구 연계 철강 허브는 원자재, 가공, 수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축시키고 있다. 인도 역시 파라딥(Paradip), 칸들라(Kandla), 크리시나파트남(Krishnapatnam) 등에서 포항·광양과 유사한 클러스터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는 특수강 관련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및 국가제조미션(National Manufacturing Mission) 등의 정책 下 2032년까지 특수강 생산량 2,500만 톤을 포함하여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한 협력 시 기술 중심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지난 2022년 1월 포스코와 구자라트(Gujarat) 내 통합 제철소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MoU는 기존 원자재 중심 투자와는 달리 첨단 강재(advanced steel grades) 및 친환경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인-한 철강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하라슈트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포스코 냉연강판 시설은 이미 인도에서 한국 주도의 정밀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1> 인도 내 한국 철강 기업 유치를 위한 7단계 전략출처: 저자 직접 작성결론세계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철강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적 관심사(industrial concern)’가 아닌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의 문제가 되었다. 2025년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는 중국의 덤핑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인도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 기술 혁신, 여타 철강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철강 발전 모델은 인도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은 ▲첨단 클러스터 기반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원활한 통합, ▲에너지 효율적 운영의 3대 핵심 기반 위에 달성되었으며, 실제 포스코와 광양 복합단지 등의 산업 허브들은 항구, 전력, 원자재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어떻게 규모와 수출 경쟁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인도 역시 연안 경제구역(coastal economic zones) 구축 사업, 사가르말라 프로그램(Sagarmala program)*, 가티 샥티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궁극적으로 클러스터 기반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참여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 *인도의 해상 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항만 중심의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아울러, 전기강, 자동차 합금, 국방급 철강, 친환경 철강 등 고급강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인도의 오랜 고급강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 주요 철강 기업들은 인도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기술 공유 협정 체결, 현지화된 연구개발 시설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인도 기업들의 가치사슬 향상, 수입 의존도 감축, 글로벌 품질 기준 충족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과 수출 경쟁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 성장을 달성한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험은 중국의 ‘과잉 공급 모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를 제공하며,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성과 중심의 자립 체제로 재편할 수 있다.현재 인도의 철강 부문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중국 덤핑의 위협은 단순한 경제적 위험이 아니라, 인도의 산업적 야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발 철강 덤핑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대응은 ▲취약 부문 보호, ▲확장 가능성 모색,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등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깊이, 투자 역량,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D'costa, A. P. (1994). State, steel and strength: Structur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1(1), 44-81.Vercoulen, P., Lee, S., Han, X., Zhang, W., Cho, Y., & Pang, J. (2023). Carbon-neutral steel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econom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 simulation with E3ME-FTT: Steel. Energies, 16(11), 4498.Shin, K. H., & Ciccantell, P. S. (2009). The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Rising East Asia and globaliza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67-192.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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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국제적 관계와 지역적 도전

탈레반의 국제적 인정과 외교적 관계러시아와 중국의 탈레반 인정 및 협력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후, 러시아는 2025년 7월 3일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 정부의 공식 인정이 양국 간 생산적인 협력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너지, 운송, 농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가 2024년 4월 탈레반을 테러단체 지정 목록에서 제외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었다.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시작된 10년간의 전쟁에서 약 15,000명의 소련군이 사망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탈레반에 대항하는 북부동맹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ISIS-K)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탈레반을 실용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4년 3월 모스크바 콘서트홀 테러 사건 이후, 푸틴 대통령은 탈레반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맹"이라고 칭하며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중국 역시 탈레반과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2019년 탈레반 지도자들을 평화협상을 위해 베이징에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중국국영석유공사(CNPC)의 자회사가 아무다리야 강 유역의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는 25년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에는 전 탈레반 대변인 빌랄 카림을 중국 주재 공식 대표(공관장)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탈레반에 대한 입장과 대응서방 국가들은 탈레반 정권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금융 지원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팀 버첫(Tim Burchett) 의원이 발의한 '테러리스트를 위한 세금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미국의 납세자 돈이 탈레반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독일의 경우 탈레반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제한적인 기술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독일은 아프간 이주민 송환을 위해 탈레반 정부 대표 2명의 방문을 허용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Friedrich Merz)는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탈레반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서방 국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이유로 탈레반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열된 대응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발전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와 국제 사회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문제와 여성의 권리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제59차 회기에서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레반 정권이 구축한 사법 체계가 여성들의 정의 구현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캐나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를 비롯한 1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는 특히 여성에 대한 조직적 탄압과 성차별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탈레반 정권의 공개 처형과 억압적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인권 옹호자들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강제 결혼을 묵인하며,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하자라(Hazara) 공동체를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들의 안전과 권리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 대표들은 이들 취약 계층이 국가 주도의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난민 문제와 귀환자 지원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주변국들의 강제 추방 조치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탈레반 정부의 난민·귀환민 담당 차관 압둘 라흐만 라시드(Abdul Rahman Rashid)는 최근 이웃 국가들의 아프간인 대량 추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강제 송환이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적 원칙, 이슬람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개월간 이란에서만 180만 명의 아프간인이 강제 송환됐으며, 파키스탄에서 18만 4,459명, 튀르키예에서 5,000명 이상이 추방됐다. 또한 1만 명에 가까운 아프간 수감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파키스탄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귀환민부에 따르면 현재 약 60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해외에 체류 중이다.자연재해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난민·귀환민부의 정책기획국장 마흐무드 알 하크 아하디(Mahmood al Haq Ahadi)는 가뭄, 홍수, 폭풍으로 인해 1만 3,500가구가 실향민이 됐다고 밝혔다. 이전의 실향민까지 합하면 아프가니스탄 내 실향민 가구 수는 약 250만 가구에 달한다.탈레반 정부는 귀환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프간 적신월사(Afghan Red Crescent Society) 대표 샤하부딘 델라와르(Shahabuddin Delawar)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시민들을 난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주의 기구들은 귀환하는 아프간인들의 규모와 속도가 이미 취약한 지원 체계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도전과 국제 협력탈레반의 경제 개방 및 투자 유치 노력탈레반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타개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 누루딘 아지지(Haji Nooruddin Azizi) 탈레반 상공부 장관은 2024년 5월 아스타나 국제포럼(Astana International Forum)에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이 투자에 개방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여성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5,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투자 유치 노력은 여성 교육 제한과 체스 금지와 같은 탈레반의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지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먹을 음식도 없는데 체스가 왜 필요하냐"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협력적인 태도를 평가하면서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지역 경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아프가니스탄은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과의 무역 및 교통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 마울비 아미르 칸 무타키(Maulvi Amir Khan Muttaqi)는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Mohammad Ishaq Dar)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무역, 통과 운송, 지역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중국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히라탄(Hiratan)에서 파라치나르(Parachinar)와 코핫(Kohat)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지원하는 카라치-페샤와르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다. 또한 탈레반은 이 철도를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Kandahar)와 헤라트(Herat) 지역까지 확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도로 인프라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히파르(Mahipar)를 경유하는 기존의 카불-잘랄라바드 도로는 동부 지방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체될 예정이며, 칸다하르-카불 간 고속도로와 카불-마자르 이 샤리프(Mazar-e-Sharif) 간 고속도로도 건설될 계획이다.이러한 경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금융 지원의 한계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레반 정권은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과 지역적 영향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의 탈레반의 역할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은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 간의 갈등 관계다.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인 자미르 카불로프(Zamir Kabulov)는 탈레반 정권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객관적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러시아가 이들을 무장시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안보 상황이 "서방 점령 시기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했다.지역 안보 협력과 외교적 대화아프가니스탄은 중국, 파키스탄과의 3자 외교를 통해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불에서 개최된 제6차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3국 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논의되었다.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외무장관 대행은 3국 간 정치·경제적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자 및 3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인도-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전략연구센터는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외교부 제1정치국장은 아프가니스탄이 지리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와 인접해 있어, 양국 간 긴장 고조가 아프가니스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카슈미르에서의 관광객 공격 사건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는 와가(Wagah) 국경 폐쇄와 같은 조치로 이어져 지역 전체,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미쳤다. 아프가니스탄은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통해 인도-파키스탄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며, 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복잡한 지역 안보 상황 속에서 중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선임 안보 분석가인 하크 나와즈 칸(Haq Nawaz Khan)은 "중국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결속력"이라고 평가했으며, 지역 재편성과 발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의 성공이 이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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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미국, 대테러 협력을 통한 양자관계 개선 추진

☐ 파키스탄-미국, 대테러 협력 강화로 관계 개선 본격화o 미국,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11일 파키스탄 내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공식 지정하였는데, 이는 2019년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 지정에 이은 추가 조치로, BLA의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것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대테러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하며, "파키스탄의 안보 우선순위와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함.- 테러조직 지정으로 BL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내에서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조직원 입국 금지, ▲후원 단체 처벌 등 포괄적인 제재를 받게 됨. o 파키스탄-미국 공동 대테러리즘 대화 개최로 협력 심화- 8월 12일 개최된 양국 공동 대테러리즘 대화에서는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ISKP), ▲파키스탄 탈레반(TTP) 등 주요 테러 조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됨.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정보 공유, 작전 협조, 테러 자금 차단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됨.-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파키스탄 유엔 특별 사무차장(Special Secretary)과 그레고리 D. 로거포(Gregory D. LoGerfo) 미국 대테러 조정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특히 파키스탄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온 BLA와 TTP가 처음으로 양국 간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파키스탄 군 수뇌부의 미국 방문으로 군사협력 확대o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연이은 회담-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6월과 8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대테러 작전 협력, ▲군사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확대 등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6월 방문 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됨.- 상기 무니르 총장의 연이은 방미는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대테러 작전 수행, 군사 장비 현대화, 군사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됨.o 미 중부사령부 지휘권 이양식 참석 등 군사 외교 강화- 한편, 무니르 총장은 8월 10일 미국 중부사령부 지휘권 이양식에 참석하여 마이클 E. 쿠릴라(Michael E. Kurilla) 전 사령관의 공로를 평가하고, 브래드 쿠퍼(Brad Cooper) 신임 사령관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함. 쿠릴라 전 사령관은 2021년 카불 공항 테러 사건 용의자 검거 등 파키스탄과의 대테러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파키스탄 최고 군사 훈장인 니샨-에-임티아즈(Nishan‑e‑Imtiaz)를 수여받은 바 있음.- 이와 함께 무니르 총장은 댄 케인(Dan Caine) 장군(합참의장)과의 별도 회담을 통해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 안보 현안, ▲양국 군사 협력 확대 방안, ▲합동 군사훈련 계획 등을 논의함. 특히 케인 장군의 파키스탄 방문을 제안하며 양국 군사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o 트럼프 대통령, 파키스탄의 대테러 노력 공개 지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2021년 카불 공항 폭탄 테러 용의자 체포에 대한 파키스탄의 공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임란 칸 (Imran Khan)전 총리 구금 사태로 인해 파키스탄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던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미국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파키스탄 제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의 실용적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파키스탄과 석유 개발 협력에 합의했으며, 향후 파키스탄이 인도에 석유를 수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남아시아 지역에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함. 이는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의 균형 잡힌 관계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o 에너지, 광물 자원 등 경제 협력으로 관계 다변화 추진- 양국은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 ▲에너지 개발, ▲광물 자원 탐사, ▲디지털 인프라 구축, ▲암호화폐 규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레코 딕 광산 개발 프로젝트(Reko Diq Mine Project)에 대한 미국의 투자 검토는 과거의 일방적 원조 중심 관계에서 벗어나 호혜적 경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현재의 미-파키스탄 관계는 단순한 거래적 관계를 넘어 투자, 혁신, 경제 협력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균형 잡힌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파키스탄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Pakistan-US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Takes Big Strides Forward, 2025.8.19.Modern Diplomacy, Resetting the Arc: The Strategic Reawakening of U.S.–Pakistan Relations in 2025, 2025.8.16.The Media Line, Pakistan’s Army Chief Strengthens Defense Ties With US in High-Level Washington Talks, 2025.8.11Friday Times, Pakistan Reboots US Ties Under Trump With Military At The Helm, 2025.8.7.[관련정보]파키스탄·중국·아프가니스탄, 대테러 공조 및 CPEC 확대 합의(2025.08.22)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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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문 계기 협력 강화 논의

□ 중국-인도 고위급 외교 재개 및 정상회담 기반 마련◦ 왕이 외교부장 뉴델리 방문 및 모디 총리와의 회담 성사-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2024년 11월 양국이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서 병력 철수 절차를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국 장관급 인사의 인도 방문임. 왕이 부장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ay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 및 아지트 도발(Ajit Doval) 국가안보보좌관과도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 또한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총리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모디 총리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함. 이는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이 될 전망임. ◦ 제24차 특별대표 회담 개최...국경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왕이 부장과 도발 보좌관은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경 문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s) 자격으로 제24차 특별대표 회담*을 개최함. ‘특별대표’는 공식적인 실무그룹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양국은 지난 2005년 동 매커니즘 아래 '인도-중국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매개변수 및 지도 원칙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olitical Parameters and Guiding Principles for Settlement of the India-China Boundary Question)'을 체결한 바 있음.- 한편 자이샨카르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 "국경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양국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병력 감축(de-escalation)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와 관련 양국은 ‘상호 존중, 상호 민감성, 상호 이익(mutual respect, mutual sensitivity and mutual interest)’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인도-중국 간 고위급 협상 트랙으로, 2003년 아탈 베하리 바지파이(Atal Behari Vajpayee)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특별대표 회담 메커니즘이 설립된 이래 지속□ 국경 분쟁 관리를 위한 신규 프레임워크 구축 및 관계 정상화 추진◦ 인도-중국 국경문제 조정·협의 실무회의 산하 전문가 그룹 및 실무 그룹 신설- 인도 외교부는 왕이 부장과 도발 보좌관 간 회담 이후 양국이 인도-중국 국경문제 조정·협의 실무회의(WMCC: 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India-China Border Affairs) 산하에 국경 획정의 조기 성과 모색을 위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또한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목적으로 WMCC 산하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결정함.- 아울러 기존 서부 지역에 한해 시행되어 온 장성급 회의(General Level Mechanism)를 동부 및 중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부 지역 조기 회의 개최에도 합의함.◦ 경제 및 인적 교류 재개를 통한 관계 정상화 추진-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직항 노선 재개, 언론인 비자 발급, 비즈니스 및 문화 교류 촉진 등 실질적 협력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0년 갈완 충돌 이후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꾸준한 발전 궤도(steady development track)"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상호 신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을 통과하는 카일라시-만사로바르(Kailash-Mansarovar) 순례를 재개하고 중국 국민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재시작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간 직항 서비스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양국이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를 재구축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됨. □ 미국 관세 압박 속 인도의 전략적 헤징과 남아시아 지역 안정화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도의 외교 전략 재조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총 50%의 관세를 적용할 것을 예고(8.6)함. 인도는 이를 "불공정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며,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로만 바부시킨(Roman Babushkin) 러시아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매우 특별한 메커니즘(very special mechanism)"을 통해 인도에 대한 원유 공급을 지속할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연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 인도와의 3자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부연함.◦ 중국-인도 관계 개선이 남아시아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왕이 부장은 인도 방문 이후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외교부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국의 "중요한 이웃(important neighbours)"이라고 명명, 양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전문가들은 중국-인도 관계 개선이 남아시아 지역 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역 균형자(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중국은 1999년 카르길(Kargil) 분쟁, 2001-2002년 인도 의회 공습 사건, 2019년 풀와마(Pulwama) 공습 이후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며 지역 안정화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ang Yi Visit to India Sets the Stage for Modi-Xi Meeting, 2025.08.21.The Diplomat, If China and India Mend Ties, Will South Asia Finally See More Stability?, 2025.08.20.The Guardian, India and China hail warming ties amid Trump-induced geopolitical shake-up, 2025.08.20.The Indian Express, Wang Yi begins India visit, Jaishankar says de-escalation process must move forward, 2025.08.19.[관련정보]인도, 중국과 국경·무역·항공 분야 협력 복원 추진 (2025.08.22.)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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