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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모디 인도 총리, 몰디브 국빈 방문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모색 중국 견제 조치

인도 EMERiCs - - 2018/11/28

▶몰디브 정권 교체 이후 인도와 몰디브가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11월 17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브라힘 솔리(Ibrahim Solih) 신임 몰디브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함.
- 모디 총리는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전임 대통령 시절 몰디브 방문을 거절해왔음.
ㅇ 인도는 몰디브와 중국의 밀월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권통치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투옥된 마우문 가윰(Maumoon Gayoom) 전 대통령 등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몰디브에 가지 않았다고 밝힘.
- 몰디브는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다시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ㅇ 지난 10월 실시된 자유선거로 야민 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인도는 인도양에 위치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몰디브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음.
ㅇ 모디 총리는 중국과 인도양을 둘러싼 갈등에 제3자가 없어진다는 점에 만족해 “몰디브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도와주라,”라고 지시함.
- 모디 총리는 페이스북에도 양국 관계의 역사와 향후 비전을 언급함.
ㅇ 모디 총리는“역사에 기초한 강력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인도와 몰디브의 국민들은 상호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인도 정부의 포괄적 개발 계획인 ‘모두가 함께, 모두의 발전을 위해(Sabka Saath, Sabka Vikaas)’을 인접국까지 확대할 것이며 몰디브가 민주주의로 변화해 번영하는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


☐ 몰디브는 중국보다 인도를 더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확언함.
- 지난 2013년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인도는 7,500만 달러(한화 약 849억 원)를 몰디브에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몰디브가 5억 1,100만 달러(한화 약 5,787억 원) 규모의 말레 공항 확장 사업을 인도의 인프라 개발 대기업인 GMR을 배제하고 중국 기업에 맡기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됨.
- 이브라힘 솔리 신임 대통령은 중국과의 불균형적 관계를 줄이고‘인도 우선(India First)’ 외교 정책 펼치겠다고 약속하였음.
ㅇ 솔리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중국이 투자한 프로젝트들로 인해 부채가 발생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뒤 양국의 개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음.
ㅇ 모디 총리는 몰디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이루는데 인도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확언하였음.
- 그러나 몰디브의 부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바로 지원할 것인지는 불분명함.
ㅇ 아담 아짐(Adam Azim) 대통령 인수위 위원은 “새 정부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 부채를 다시 살펴보고, 재구성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또 다른 인수위 위원은 “몰디브가 중국에 빚진 부채는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6,987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2~3,000만 달러(한화 약 226~340억 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함.


☐ 몰디브는 중국과의 불평등한 자유무역조약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몰디브 민주당 대표는 “중국과 몰디브 간의 무역불평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국 간 무역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몰디브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무역은 일방적 무역,”이라고 지적하였음.
- 솔리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정부 재원이 갈취 당했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으로부터 투자받은 뒤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비판함.
ㅇ 야민 전임 대통령은 2017년 방중 기간 중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같은 달 협정을 인준하였음.
-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솔리 대통령의 조언자인 나시드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관세율 0%합의가 실시되기 위해 요구되는 법 개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ㅇ 나시드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FTA를 인준했지만 다행히도 법안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더 이상의 법 제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Maldives set to pull out of ‘lopsided’ free trade deal with China, says
presidential adviser, 2018.11.19.
The Economic Times, New Maldives President seeks Indian PM’s support to build infrastructure, 2018.11.18.
The Print, PM Modi breaks the ice with Maldives with promise of whatever help Male needs, 2018.11.17.
Channel NewsAsia, India’s Modi embraces Maldives’ as new leader takes office, China out of favour,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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