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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산업회랑 사업과 한국의 참여 필요성

인도 정무섭&신진영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교수 2018/12/31

인도는 경제 개방이후 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다가, 모디 정부 이후 산업회랑 사업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모디 정부는 인도 주요 도시 연결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회랑 프로젝트 5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산업회랑 인근에 총 100여곳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계획하고, 우선적으로 20여 곳에 스마트시티를 건설 중이다.  2018년 2월 모디 정부는 방위산업 산업회랑(Defence Industrial Production Corridors) 2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회랑과 각종 인프라 사업과 경제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도는 2024년까지 8%대의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인도 인프라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 IBEF는 인도 인프라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8,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 산업회랑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인도 산업회랑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산업회랑의 뼈대가 되는 산업도로와 철도뿐만 아니라 산업회랑 주변에 들어서게 될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산업회랑에 대한 한국 기업과 정부의 진출 노력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인도 산업회랑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외국의 진출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도 5대 인프라 프로젝트


인도 산업회랑 사업은 2006년 만모한싱 정부가  부진한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었다. 한국에서 인도 산업회랑 사업은 현재 'Make In India'나 ‘스마트시티’ 보다 덜 알려졌지만, 본 사업은 주요교통 인프라 개발과 주변 스마트시티와 산업도시를 100곳을 개발하는 종합사업으로 앞의 두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모디 정부는 2025년까지 인도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25%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산업회랑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대 산업회랑은 인도의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영향력 범위에 15개 주가 포함된다. 가정 먼저 사업이 추진된 DMIC는 델리-뭄바이 간 1,480Km를 잇는 사업으로 두 도시 간 24개의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일본 고이즈미와 싱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되어, 2008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였다.


본 산업회랑의 뼈대인 서부화물철도가 완공되면, 델리-뭄바이 간 물류 이동에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부화물철도 설로 공사의 70~80%가 진행된 상태다. 인도 정부는 DMIC 이후 다른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DMIC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른 4개의 산업회랑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CBIC는 첸나이-방갈로르 간 360Km 간 연결 구간으로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두 도시인 첸나이-방갈로르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목적으로 건설된다. CBIC는 타밀나두 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주, 카르나타카의 3개 주를 관통하는 사업이다. DMIC 프로젝트를 개발 모델로 하여 일본 주도로 추진 중이며, CBIC는 DMIC와 함께 인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리트살과 콜카타를 연결하는 AKIC는 총 1,839Km를 잇는 산업구간으로 7개 주, 20개 도시를 관통하는 산업회랑이다. 이 지역에 인도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고, PPP방식과 보조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며, AJIC가 관통하는 7개 각 주정부는 최소 10㎢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BMEC는 인도의 실리콘 벨리인 방갈로르와 인도 경제의 중심지 뭄바이를 연결하는 경제회랑 (Economic Corridor)이다.


2013년 인도 정부와 영국의 정상회담 시 논의된 것으로 영국의 도움으로 BMEC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되었고, 역시 영국 정부가 주요 도로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000Km 구간, 총 143,000㎢ 면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작과 첸나이를 연결하는 VCIC는 긴 해안을 갖고 있는 인도의 특성을 살려 항구 주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VCIC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방정책 (India's Act East Policy)과 메이크인 인디아 캠페인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846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ADB(Asian Development Bank)가 631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하였다.


산업회랑사업에 발 빠른 해외 국가와 기업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인도로 관심을 돌려 산업회랑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인도 산업회랑 개발은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도 산업회랑 개발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국가는 일본이다. DMIC는 일본정부가 인도정부에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일본 정부는 DMIC 사업에 4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JETRO가 DMIC의 주요 도시(Dahej, Manesar, Schendra, Changodar)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로 되어있다. DMIC 프로젝트가 ‘도쿄-오사카’ 산업회랑을 모델로 추진되는 만큼 인도는 일본으로부터 각종 기술 자문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DMIC 프로젝트 관련 26%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일본 기업들은 정부지원에 힘입어 DMIC 관련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사업 참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 정부와 연구 개발 및 혁신의 파트너였다. 지난 10년 간 인도-영국 간 연구 및 혁신 교류 규모는 2억 7,500백만 파운드 상당이며, 2021년에는 양국 간의 교류 규모가 4억 파운드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 간 관계를 기반으로 영국 기업은 DMIC 프로젝트 중 기초 인프라 설계, 디자인 분야에서 33백만 파운드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BMEC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영국 기업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친환경적인 경영에서 노하우와 기술적 요소들의 기술 협력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친환경 분야 및 교통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인도 신도시의 이 분야 개발을 수주했다. 이외에 인도 정부는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독일과도 전략적 파트너로 제조업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써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과 정부의 활발한 진출노력에 비해 한국기업과 정부의 인도 산업회랑 사업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정부와 기업, 인도 산업회랑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인도 산업회랑 사업은 종합 인프라 사업으로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산업회랑과 관련된 기회요소는 산업회랑 설계 및 컨설팅 사업, 산업회랑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 산업단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출 기회, 산업회랑 인근 시설인 공항과 항만 건설 및 관련 시스템과 유지보수 분야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산업회랑 개발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어,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기업의 사업 수주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한국전력, 효성 엔지니어링 등이 DMIC 관련 지역 발전소와 각종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참여 저조는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짧고 그 교류의 폭도 좁아 아직 현지 진출을 위한 상호간의 유무형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를 모두 본 고에서 언급하기에는 무리인 듯해서 우선 일차적인 문제로 인도는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산업회랑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들의 모국은 대부분은 장기간 인도와 인적·물적 교류가 있어 왔던 국가들이다.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의 오랜 파트너였고, 영국과 인도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협력한 역사가 깊다. 미국 역시 인도 경제 개혁 이후부터 대규모 인적교류와 기술교류가 있었던 국가였다. 인도 정부는 입찰가보다 수주 기업의 기술 수준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도정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 기술과 첨단 기술을 가진 선진 기업인 동시에, 향후 인도산업 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산업회랑 파트너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가 경쟁으로 인도 산업회랑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우선 수주 대상 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와 교류가 있던 선진국 기업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주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이다.


결국 인도 정부가 한국을 우선 대상 기업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인도 정부가 한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파트너로써 인식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발전경험, 베트남 등에서 신도시에 인프라 구축 경험, 철도분야 협약, 제조분야 강국, 방위산업 분야 등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과 그 가운데에 축적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해 인도 측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인도의 기존 또는 신규 산업회랑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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