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회가공직 취업 • 대입 정원 할당제 적용대상을 신분적 차별에 시달려온 하층 카스트에 서 중 • 상층 카스트를 포함한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1월 8일〜9일 인도하원과 상원이 하층 카스트에 적용된 취업•대입정원 할당제를 중상층 카스트의 경제 약자에게도 적용하는 개헌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속에 통과시킴.

- 7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행정부는 현행 헌법에 따른 할당제도가 경제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 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연 소득 80만루피(약 1,26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도 공공부문 일자리 취업과 국립 •사립 대학 입학 정원의 10%가 추가로 할당됨.

- 따라서，할당제 적용대상 상한선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브라만(Brahimn)，자트(Jats), 마라타스(Marathas) 등 중•상층 카스트도 할당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인도 관보에 따르면，1월 12일 람 나트 코빈트(Ram Nath Kovind)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14일부터 새 헌법이 정식 발효됨.

□ 인도는 신분적 차별을 받아온 하층 카스트 보호를 위해 취업 •대입정원 할당제를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중•상층카스트가 이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이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인도에서는 지역과 직업，성(姓) 등에 따라 선천적으로 고정된 신분인 카스트가 존재하는 데, 현대 국가 건국 이전부터 하위 카스트에 속한 계층이 차별과 소외를 당해 온 긴 역사가 있음.

• 따라서，1947년 인도 공화국 건국 당시 정부는 카스트에 의한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하위 카스트에 속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공무원•대입 정원을 할당하는 규정을 헌법으로 정한바 있음.

- 그런데 1990년대 초 차(次) 하위 카스트 주민들도 교육•취업에서 균등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타 하층민(OBC)이라는 범주가 생겨 이들에게도 할당제가 적용됨.

• 인도 대법원은 할당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1992년 할당 상한선을 5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림. 인도사법제도는 영미법계에 속해 있어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로서 구속력을 발휘함.

- 중•상층 카스트는 할당제로 인해 취업과 교육에 있어서‘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에는 인도 전국에서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중•상층 카스트는 할당제를 철폐하리고 요구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할당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자신들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투쟁의 목표를 수정함.

모디 행정부는 할당제 적용 확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넓어졌다고 선언했지만, 야권과 언론은 일자리 감소와 농촌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함.

□ 모디 총리와 여당지지자들은 할당제 적용 확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넓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할당제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서둘렀다고 비판함.

-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로소 인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함

• 힌두민족주의 조직인 민족애국단(RSS)의 데시 리탄니감(DeshRatanNigam)은 상위 카스트에도 경제 약자가 존재할 수 있다며 할당제가 빈곤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안이 할당제 적용 대상을 중•상위 카스트까지 확대함에 따라, 하위 카스트 보호라는 할당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카루나 눈디(Karuna Nunc功 인도 대법원 판사는 할당제가 차별에 시달려온 하위 카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우대되어 온 상위 카스트가 할당제의 수혜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함.

- 또한, 야권에서는 주의회 선거에서 패한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가 오는 4〜5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중•상위 카스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함.

• 아비세크 마누 싱그비(Abhisek Manu Singhvi) 인도 의회당(INC) 대변인은 “모디 행정부가 집권 이후 4년 8개월이나 기다렸다가 이제야 할당제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라고 꼬집음.

□ 언론은 할당제 적용 확대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에만 의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고 지적함.

- 스트레이트타임스(Straits Times)는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 빈곤 문제가 극심해지자, 인도 전역에 걸쳐 공직과 교육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농촌 공동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함.

• 2019년 1월 인도경제감시센터(CMI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약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특히, 이 가운데 농촌지역에서만 91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타임스오브인디아(Times of India)는 인도 철도공사가 청소 및 철로 보수 인부를 6만 3,000명을 공개 채용하자 1,900만명이 몰릴 정도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보도함.

- 영국 매체 The Economist는 2017년 기준 인도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976달러(약 221만 원)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인도국민이 할당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함.

• 2011년 기준 인도 통계청(NSSO)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농촌 지역에서 월 소득이 1만 루피(약 15만 7,000원)가 넘는 가구는 전체의 8.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지 매체들은 타밀 나두(TamilNadu)주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여성, 장애인, 소수종파, 퇴역 군인 등에 할당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정책이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함.

• 더 프린트(The Print)는 유권자를 의식한 지방 정부가 할당제를 통해 공공 분야의 단순 노무직 일자리 확대에만 의존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도 헌법 전문가 마다브 코슬라(Madav Khosla)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할당제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삽입된 일부 조항들이 기존의 조항들과 조화되지 않는 입법상 결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함.

<참고자료>

The Times of India, 10% reservation for economically weak in general category comes into force, 2019.01.14.

The Straits Times, India's Parliament gives green light to job reservation Bill, 2019. 01.11.

The Print, Modi governments economic quota is unconstitutional, 2019.01.11.

The Economist, Almost all Indians will soon qualify for affirmative action in India, 2019.01.10.

The Print, ModPs quota bill is just a band-aid solution and doesn't promise more jobs, 2019. 01.09.

Aljazeera, India plans job quotas for upper caste poor as election nears, 2019.01.08.

Business Today, 'Another jumla'： Not everyone's happy with reservation for economically weak upper castes, 2019. 01.08.

_____ , In-depth： Who is eligible for the new reservation quota for general category?, 2019.01.08.

EMERiCs IIS!

COPYRIGHT ©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