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개혁과 개방, 그리고 성장 속 총선거의 불확실성 대두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스킬인디아’, ‘디지털인디아’, ‘클린 인디아’ 등 소위 모디모닉스라는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캠페인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7%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여 향후 5대 경제권에 무난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4% 이하에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각종 조세를 통합하는 상품소비세(GST)의 도입으로 인도에서 비즈니스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증가시켜 외국인 투자 유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고액화폐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부정부패 축소, 위조 화폐 억제,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조달 위축 등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 사회 전반의 투명성은 더욱 개선되어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상승시켰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2018년 말까지만 해도 모디 정부가 다음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 11월과 12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개 주 중 단 한 곳에서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였으며, 2014년 인도인민당(BJP)이 대승을 거둔 3개 주에서 BJP가 대패를 하였다. 이러한 참패에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 중 70%에 해당되는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BJP당을 선택하지 않고 라울 간디가 이끄는 인도국민회의(INC)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패배는 모디에게는 상상 이상의 충격을 주었으며, 5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2014년과 같은 압승은 커녕 과반수의 득표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4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 대한 모디와 BJP당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 경제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된다.

농심의 반발만 일으키는 낮은 인플레이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물가 상승률은 인도 경제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 통계청에 의하면 소비자물가가 2018년 7월 2.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2.2%로 이전 달보다 더욱 하락하였다. 언제나 높은 물가 상승률에 익숙해 있던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게 된 것이 식료품 가격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의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식료품(54.2%)과 연료(7.9%)이다. 연료의 물가는 2018년 12월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4% 상승하였다. 그런데 식품물가를 보면, 같은 기간 –1.5%로 하락하였다. 특히 농촌부문이 –1.9%로 도시의 –0.9%에 비해 그 하락 폭이 더 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인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파 등의 채소 가격 하락 폭은 더욱 컸다. 채소 물가의 변화를 보면, 같은 기간에 –16.4%를 기록하였다. 채소가 식료품 전체보다 더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탕수수 등의 물가도 같은 기간 9.2%나 하락하였다. 곡물의 가격은 1.2% 상승하여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였다. 이러한 식품 가격의 하락은 더 많은 식품 소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가능 이상으로 과대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한 농산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한때 1kg에 100루피까지 받던 석류 가격이 10루피도 못 받고 있고, 인도의 식품 중에 가장 중요한 양파 가격은 작년 대비 10분의 1, 심한 경우 20분의 1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다. 이 정도면 재배 비용도 못 건지는 가격이다. 결국 농민들은 고속도로나 도로를 막고 그곳에 양파를 버리는 시위를 해보지만 별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인도에서 양파 가격은 정권을 바꿀 만큼 영향력이 크다. 1980년 과 1998년의 양파 가격이 폭등하여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패배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 인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양파 가격의 폭등이 주요 이슈가 되어왔지만, 지금은 양파 가격 하락이 문제이다. 양파를 생산하는 곳은 당연히 농촌이다. 그런데,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주가 대부분 BJP당의 텃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감자 가격까지 86%나 하락하였다. 감자를 많이 심는 지역은 역시 우뜨라프라데시와 같은 BJP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다. 감자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생산비용의 상승은 더욱 농심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료품 물가가 매년 4~5% 상승 해줘야 매년 오르고 있는 생산비용을 상쇄하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식품 가격의 하락은 농민들의 반발만 가져와서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세법 및 화폐개혁의 명암
모디 정부의 중요한 치적 중에서 조세법과 화폐 개혁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마다 다르게 부과되어 시장에서 혼란만 가져와 막대한 거래비용을 치르고 있던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다양한 조세제도는 지금까지 모든 인도정부의 개혁의 대상이었고,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개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개혁을 들고 나올 때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조세개혁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모디는 과감하게 개혁하는데 성공하여, 조세를 둘러싼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GST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주마다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세율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GST를 부담해야 할 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이 치명적이다. 이전 에는 매출 1,500만 루피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200만 루피 이상의 매출 기업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되었다. 즉,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부담대상이 아니었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조세부과 대상기업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이전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한푼 두푼 벌어온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사치품에 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주체들이 세금을 내는 역진성도 갖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세가 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부정과 부패 근절, 부정한 자금의 해외도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고액 화폐개혁은 현금 거래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이 두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20~30% 감소 등 많은 소상공인 들의 영업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 소상공인들의 97%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매우 민감하다. GST와 화폐 개혁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개혁임이 틀림이 없다. 소상공인의 업체가 6,300만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인구는 1.1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개혁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과 농업의 부진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
모디 정부가 들어온 후 2014년부터 경제는 그 어느 정권에서 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 2014년 이후 매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인플레이션율도 4%대에서 안정되었다. 재정수지 적자도 지난 정권 때의 GDP 대비 5.3%에 비해 3.7%대로 하락하였고, 올해는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상수지도 지난 정권 때의 3.3%에서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외부채도 GDP 대비 23.9%에서 20.5%로 하락하였고, 외환보유고도 현재 4,25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대부분 3차 산업으로부터 발생하였고, 공업이나 농업 부문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의 성장은 매년 1% 잘해야 3%대의 성장에 그쳤다. 모디는 2014년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시하고, 매년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5년 동안 1억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략을 내세웠지만, CMIE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목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15만 개와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2017년에 9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18년 한 해에만 1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사라진 일자리가 농촌부문에서 90%,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80%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농촌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IT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의 몫이 3차 산업에 집중되고 농촌부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모디 정부는 2015년에 GDP 추정 방법을 바꾸었다. 기존에는 공장도가격 기준에서 시장가격으로 전환하고, 기준연도도 바꾸고, 그리고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생산부문을 제조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의 GDP를 기존보다 1~2%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본다면, 현재의 7% 성장은 기존의 기준으로 본다면 5~6% 성장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명목적으로는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리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7% 이상 경제가 성장 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에는 성장에 대하여 체감하지 못하고 물론 오히려 반사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세지는 포퓰리즘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다양한 경제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다. 농민들의 대부분이 힌두주의자들이지만,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BJP에 등을 돌렸다. 이를 인지한 모디 정부는 다양한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디는 먼저 재정지출 확대라는 조치를 갖고 나왔다. 모디 정부는 2월 1일에 발표된 잠정 예산안에 농민들과 노동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가득 채웠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먼저 2헥타르 이하를 경작하는 농민들(약 1.2억 명)에게는 매년 6,000루피(총 7,500억 루피)를 현금 보조하고, 곡물 등은 최대한 국가수매(MSP)의 할당량을 높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출기간연장과 더불어 2%의 저리 이자지원이 포함되었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조세면세 수준을 연 50만 루피 소득으로 올렸으며, 조세공제를 40만 루피에서 50만 루피로 올려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비조직부문의 노동자들에게는 매달 15,000루피 이하 소득자들에게 매달 3,000루피의 연금지원을 하여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GST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2%의 저리에서 1천만 루피까지 보조하고, 정부조달에서 25%까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며, 정부전자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이로부터 1.2억의 농촌가계와 4.8억의 비조직화된 부문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모디 정부의 가장 핵심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는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일부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행할 의지가 의심을 받을 정도이다. 결국 모디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유권자의 표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경제 효과 없이 인플레이션만 상승시킬 가능성
이러한 예산방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예산인지는 재정수지를 예측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모디 정부는 올해까지 GDP 대비 3.1%의 재정수지 적자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런데 2018-19년 재정수지 적자는 3.4%에 가까워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예산도 3.4%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작성하였다. 이러한 적자수준은 명목 GDP 성장률을 11.5%, 그리고 RBI 및 정부소유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을 각각 6,800억 루피와 8,291억 루피를 받으며, 정부부채 7.1조 루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수입 적자는 약 4,500억 루피, GDP의 2.2%가 되며, 재정수직 적자는 3.4%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망기관들은 3.4%의 목표는 절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모디 정부는 중앙은행을 압박하여 확대금융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확대금융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중앙은행 총재가 자진 사임하고 기존의 재무부 차관이 총재로 임명되었다. 지난 12월에 새로 임명된 총재는 모디 정부에서 GST와 화폐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유동적인 인플레이션 정책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파적 성향에서 중립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최소한 금리 인상은 안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정부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배당금 조기 지급과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거나,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및 초과 유보금을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중에는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낮은 이유는 농업부문의 과잉공급과 저유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두 요소의 변동성은 매우 단기적이다. 지금은 식품 인플레이션보다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더욱 중요할 때이다. 더욱이 지금 세계의 경기는 바닥에 머물러 있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유가 상승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모디 정부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 이 낮다. 비록 모디 정부가 다시 과반수를 차지하던 연합 정부를 구성하여 재집권을 하던 지금까지 진행해온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악화될 것이며, 금융시장은 중립성에서 많이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풀린 유동성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제시하듯이 이번에도 경제성장보다는 오히려 인플레 이션 압력만 가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틈을 타서 다시 라훌 간디를 앞세운 인도인민당의 반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