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 인도 정부, 2019년 예산안 발표

농가기본소득 보장, 중산층 면세 혜택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예산 정책 확립

인도 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농민들의 생활고 개선 및 노동자 혜택 확대 중심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본 예산안에 따르면, 농가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약 7,500억 루피(약 11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경작지 면적이 2헥타르 이하인 농가에 매년 3회에 걸쳐 총 6,000루피(약 9만 5,2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00억 루피(약 9조 5,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농촌 지역 도로 건설에 1,900억 루피(약 3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농촌계층 뿐만 아니라, 노조가 없는 비공식 산업 부문 노동자들에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중산층에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본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 달 임금이 1만 5,000루피(약 28만 8,000원) 이하인 60세 이상 비정규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월 3,000루피(약 4만 7,600원)를 지급할 방침이며,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확대하여 소득이 50만 루피(약 793만 원) 이하인 중산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 예산안이 다가오는 5월 총선에서 농민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실업 등 인도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도는 기록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인 국가표준조사원(National Sample Survey Office)의 미공개 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2017년-2018년 6.1%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5년 만의 최고치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싱크탱크인 인도 경제 감시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는 17만 2,365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를 통해 인도의 실제 실업률이 7.1%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재무부 장관 직무대리는 “창업을 통한 구직자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GDP 대비 3.4% 적자 예산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해당 예산안에서 지출 계정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세원 마련에 대한 정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도 정부가 재정 적자 관리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 수급 대상 재조정 혹은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세원 확보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 예산안에 따른 정책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5월 총선 후 현 정권 유지 혹은 정권 교체 결과에 따라 예산안 수정 및 재편성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키스탄, 관광산업 진흥 통해 해외자금 유치 노력

2018년 파키스탄은 6년 만의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경기악화로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로 해외직접투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우디 왕세자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과거 사우디의 불이행 전례로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될 지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투자 위축과 막대한 부채 상황을 겪고있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비자 정책 개혁 및 관광지 개발 노력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향후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파키스탄의 관광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신청 우려로 6개월 만에 외국인 직접투자 최저 기록
파키스탄이 수십억 달러의 해외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해외투자기금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해 12월 약 3억 1,920만 달러(약 3,580억 원) 대비 59% 하락한 1억 3,200만 달러(약 1,4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 감소가 나타난 주요 부문으로는 전력, 건설, 금융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석유 및 가스 탐사, 전기 기기, 자동차 제조업은 외국인 투자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왕세자,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 투자 약속
한편,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 및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5,2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약조했다. 본 투자 계약은 과다르(Gwadar) 정유소와 석유화학 산업공단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기업들은 약 40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를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인수하고 ACWA 전력은 발루치스탄(Balochistan) 연안 지역에서 20억 달러(약 2조 2,464억 원) 규모의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우디 정부는 발루치스탄(Balochistan)과 키베르-파크툰크와(Khyber-Pakhtunkhwa)에서 광산 개발에 20억 달러(약 2조 2,464억 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를 약속한 이후 실제 이행하지 않은 전례들을 고려했을 때,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 비자 정책 완화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산업화 목표
파키스탄 파와드 쵸두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현 비자 정책에 대한 개혁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비자 정책에 따라 170여 개국 국민들이 전자비자(e-visa)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50개국 국민은 파키스탄 도착 시 공항에서 도착 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9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상용 목적 비자의 발급 절차 역시 간소화함에 따라, 상용 목적으로 파키스탄에 입국하려는 여행객의 경우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로부터 추천장을 발급받아 7~10일 이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파키스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간소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 당시 선거 공약으로 임기 동안 인더스(Indus) 문명 관광 사업, 이슬람 신비주의 승려인 수피(sufi)들의 유적 성지 순례 사업 등을 포함한 20개의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해 파키스탄의 유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 관광(eco-tourism)＇ 등 테마 관광(theme tourism) 개발을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며, 카르타푸르 회랑(Kartarpur Corridor)을 인도에서 오는 시크교도 순례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국내 안보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아프간 내전 발발 여파로 국내 안보 상황이 불안해져 후퇴를 거듭하다 상황이 호전되면서, 2016년에는 파키스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3년 전보다 3배 이상 높은 17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관광 위원회(WTTC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는 파키스탄 관광 산업이 매년 5.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GDP의 7.2%에 달하는 3조 8,000억 루피(약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또한 2027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약 480만 명의 근로자가 관광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적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유려한 자연경관과 불교, 힌두교, 시크교 성지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파키스탄 관광업 성장이 기대된다.

☐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테러 이후 긴장 관계 고조

지난 2월 14일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에서 차량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40명 이상의 인도 군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키스탄 테러 단체인 자이쉬 무함마드(JeM: Jaish-e-Muhammad)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되어 통치되고 있다. 인도는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 파키스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증거 없는 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제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 카슈미르 테러에 파키스탄 책임 주장
인도는 카슈미르 폭탄테러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파키스탄의 책임을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파키스탄의 테러 조직인 “자이쉬 무함마드(JeM: Jaish-e-Muhammad)”를 비난하며 파키스탄에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을 고립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 “카슈미르 테러와 무관하다” 주장
카슈미르 테러 공격 발생 후 파키스탄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인도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철저한 조사없이 본 공격에 대해 인도 매체와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거부한다.”고 밝히며 자국의 테러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파와드 초드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 또한 “자이쉬 무함마드는 자국에서 금지된 조직으로, 해당 단체를 막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도 측이 원한다면 테러 공격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도, 파키스탄 최혜국 대우 철회 표명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고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풀와마(Pulwama)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도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풀와마 공격 이후 인도는 파키스탄의 최혜국 대우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각 200%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향후 파키스탄의 대(對)인도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나, 인도의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의 최혜국 대우 철회와 관련하여 파키스탄 Mohammad Younus Dagha 상무부 장관은 “이미 다른 조치들을 마련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응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파키스탄 교전, 국제사회 자제 촉구
지난 2월 26일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통제선(Line of Control)에 전투기 두 대를 출격해 파키스탄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전투기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바라코트(Balakot) 지역 주변으로 폭탄을 투하했으며, 인도는 해당 지역을 파키스탄 테러 조직 “자이쉬 무함마드의 훈련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역시 인도 공습 하루 만에 분쟁지역인 자국령 카슈미르 상공에서 인도 전투기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은 인도 조종사 한 명을 체포한 영상을 공개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측에 해당 조종사의 국내송환을  요구했다.

인도 총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양국 갈등이 예상보다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