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와 미국이 10년 만에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체결했으며, 양국은 미국산 원자로를 도입한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인도에 건설하기로 합의함.

□ 인도와 미국이 오랜 협상 기간 끝에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3월 13일 미국과 인도 정부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이 안보 및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비자이 코칼레(Vijay Gokhale) 인도 외교부 차관과 안드레아 톰슨(Andrea Thompson)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워싱턴(Washington)에서 열린 제9차 인도-미국 전략 안보 회담에서 만나 이와 같이 합의함.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국제안보, 핵 비확산, 대량 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확산, 테러리스트와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 살상무기 획득 등 폭넓은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 또한, 미국 정부는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하기로 약속했으나, 양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음.
• 미국 정부는 인도가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에 빠른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전함.

□ 인도와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 간 미국산 원자로 도입 협상을 진행했으나, 인도의 원자력법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로 협상이 지연됨.
- 인도 정부는 10년 넘게 미국산 원자로 도입을 논의해왔으나, 양측이 원전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원칙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체됨.
• 2010년에 발효된 인도 원자력법에 따르면, 원전 사고 시 원전 운영 주체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며, 원전 시공사 측도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또한, 인도 정부와 수년간 협상을 진행해 온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지난2017년에 수주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원전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바 있음.
- 그러나, 2018년 4월 릭 페리(Rick Perry)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에 AP1000 원자로 6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웨스팅하우스의 사업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상이 재개됨.

▷ 인도 정부가 원자력을 통해 석탄 발전 용량 감축을 발표한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정 체결로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분석함.

□ 인도 정부는 원자력 개발에 박차를 가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발전용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함.
- 인도의 주요 대도시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랑을 현재 수준의 3배로 늘려,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함.
• 인도 정부는 향후15년 동안 원자력 발전 용랑을 22.5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함.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 뉴델리(New Delhi)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국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6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합의함.
• 인도에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7기 가운데 4기가 카크라파르(Kakrapar)와 라자스탄(Rajasthan)에서 건설 중이며, 해당 원전은 인도 현지 기술로 고안된 가압 중수로 원자로(PWRs)를 사용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의 VVER PWRs 원자로를 사용한 2기의 원전이 쿠단쿨람(Kudankulam)에서 건설되고 있으며, 칼팍캄(Kalpakkam)에서는 인도 현지에서 개발한 고속 증식로를 사용한 원전이 건설되고 있음.
- 한편, 세계 원자력 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에서 가동 중인 22기의 원자로에서 총 6,780 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에 달하는 규모임.

□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이번 협정을 통해 원자력 부문에서 인도의 러시아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분석함.
- 글로벌 데이터는 인도 정부가 2018년〜2030년 사이에 연간 원자력 발전 용랑을 9.7% 상승시키고, 동기간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용량이 해마다 2%씩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아르카팔 실(Arkapal Sil)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 전력 에너지 문제 연구원은 미국이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함에 따라 인도의 대러시아 의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그는 인도 정부가 미국과 손잡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 것은 자국 원자력 산업의 지나친 러시아 의존을 경계하고 원자력 관련 기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또한, 미국이 인도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남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한편, 지난 2월 18일 인도 정부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뉴델리(New Delhi)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측과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의 원자력 공급국 그룹 가입 지지를 끌어내는 등 외교적 지평을 넓힘.

* 참고자료
Compelo, Nuclear power deal with the US cuts India’s reliance on Russia, says expert, 2019.03. 20.
Nikkei Asian Review, US commits to build 6 nuclear power plants in India, 2019.03.14.
Economic Times, India, US agree to build six nuclear power plants, 2019.03.14.
World Nuclear News, India, USA document their commitment to new build, 2019.03.14.
Power, U.S. Will Build Nuclear Plants in India, 2019. 03.13.
Power Magazine, U.S. Will Build Nuclear Plants in India, 2019.03.13.
World Nuclear News, India, Argentina further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2019.02. 20.
CFR, India’s Nuclear Liability Dilemma, 201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