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갈등 원인

본 글에서는 아시아의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 고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947년에 파키스탄이 건국된 이후 양국은 서로와 마찰을 빚어 왔으며, 양국 불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파키스탄의 국부이자 초대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 진나(Muhammad Ali Jinnah)는 “인도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은 인도의 독립 이후 인도 주류인 힌두교에 예속되어 살지 않을 것,”이라며 이슬람 인도인을 위한 별도의 독립국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악감정을 불러일으켰음은 두말할 것 없다.

파키스탄이 인도에 앙심을 품고 있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파키스탄은 1947년 인도의 독립 당시 영국 당국이 펀자브(Punjab)주 분리선 획정 목적으로 내린 ‘래드클리프 판정(Radcliff Award)’이 불공정하고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인도가 1947년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를 불법 점령했다고 강조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당시 주의 마하라자(Maharaja)는 편입에 서명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받았으며 따라서 해당 편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는 파키스탄이 1947년 10월에 불가침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파키스탄의 부족 군벌을 무기, 탄환, 군수품 및 기타 군수지원으로 무장시켜 카슈미르 지역으로 보냈다며 이를 반박했다. 부족의 라슈카르(lashkars, 군단)가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잠무카슈미르주의 통치자가 인도에 접촉하여 인도에 편입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부족민의 카슈미르 내 공격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청원했다. 인도는 잠무카슈미르주가 인도 연방에 합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두 개의 주요 결의안이 1948년과 1949년에 각각 통과되어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잠무카슈미르주를 정상상태로 돌려 놓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그 후 상황이 급변했다. 1972년, 양국은 심라협정(Simla Agreement)을 체결하고 곧 의회에서 비준했다. 이에 UN의 부트로스 갈리(Boutros Gali) 및 코피 아난(Kofi Anan) 사무총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잠무카슈미르주에 관한 안보리의 결의안은 구속력(sanctity)을 잃었다고 밝혔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심라협정을 통해 휴전선을 통제선(Line of Control)으로 전환하고 양자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의 개입에 힘입어 1972년에 방글라데시가 건국되자, 파키스탄은 인도가 언젠가 파키스탄 내 분열을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파키스탄은 두 가지 주요 행동계획에 집중했다. 한 가지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제조하여 인도의 힘에 맞설 수 있는 최신 무기를 갖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카슈미르 이슈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여,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파키스탄의 정당한 권리에 대하여 서방 국가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더불어 파키스탄이 구소련 확장 계획에 맞서는 방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바탕으로 진전을 거둘 수 있었다. 당시 네루(Nehru) 총리의 결정 하에 인도가 소비에트 블록에 합세하면서 파키스탄의 계획 이행은 더욱 수월해졌고, 동맹국과의 연계도 깊어졌다.

최근 양국 갈등 고조

최근 몇 달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 등 미해결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회담을 열 것을 주장했다. 인도는 테러와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테러 집단 해체를 양자회담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주민의 집단적 분노를 조장하고, 체제에 불만을 가진 카슈미르의 청년층이 테러리스트 캠프에 합류하여 훈련, 무기 및 사상 주입을 받도록 부추긴 후 이들을 다시 카슈미르로 돌려보내 대혼란을 야기하게끔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한 편으로는 양자회담을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카슈미르의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모순이라 일갈한다. 인도의 주장에 따르면, 통제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테러리스트 훈련소 50군데 이상에 파키스탄의 퇴역 및 현역 장교가 배치되어 있다. 인도는 자국를 겨냥한 공격이 보고될 때 마다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테러집단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인도가 언급하는 공격의 사례로는 약 262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뭄바이(Mumbai) 테러나 파탄코트(Pathankot) 공군기지 테러사건, 1999년의 카르길(Kargil) 전쟁 및 기타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주의 군 주둔지 및 경찰에 대한 다수의 공격 등이 있다.

파키스탄은 잠무카슈미르주의 토착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분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하는 일은 카슈미르의 “자유 투사(freedom fighter)”에게 도덕적 및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내 폭력사태에 파키스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해 왔다. 물론 파키스탄에는 종교적 극단주의 집단이 다수 있다. 이들 집단은 파키스탄은 순수 이슬람 국가로서 종교적 다원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이슬람 율법의 수호자(custodians of sharia law)라 여긴다. 이들은 신성모독법에 따라 기독교인을, 「Gustakh-i-Rusul」 법에 따라 시아파를 축출 대상으로 삼으며, 또한 아하마디아 교도(Ahmadis)는 무슬림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다. 라쉬카르-이-장비(Lashkar-i-Jhangvi)라는 무장조직은 시아파를 공격 대상으로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몇 달간 카슈미르 계곡 주변에서는 특히 남부 지역을 위시로 하여 치안부대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 반란군의 공격이 급증했다. 인도는 ‘테러리스트’, 파키스탄은 ‘자유 투사’라 부르는 이들 반란군은 총기를 휘두르며, 급진 이슬람 단체인 자마티이슬라미(Jamaat-i-Islami, JeI)의 활동 중심지로 여겨지는 카슈미르 남부에 근거지를 구축했다. 임란 칸(Imran Khan)이 파키스탄 신임 총리로 취임하며 폭동과 관련된 활동이 증가했다. 칸 총리가 대화를 통해 인도-파키스탄 양국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으나, 지역 외부의 통제권자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카슈미르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될 뿐이었다. 한편, 인도는 파키스탄에게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을 해체하고 평화 분위기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인도-파키스탄의 긴장관계와 관련하여 카슈미르 밖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동향은 파키스탄의 테러 관련 개입으로 인해 파키스탄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간의 관계가 경색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군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 하카니(Haqqani)의 전투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복수의 정보원에 따르면, 탈레반과 알카에다, 하카니 모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uchistan)주의 주도인 퀘타(Quetta)에 은신처를 구축했다. 파키스탄은 이런 미국의 비난을 대개 인도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 표명으로 이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1번의 연설 중 한 연설을 빌려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역할도 하길 바라지 않는 파키스탄으로서는 언짢은 정치적 행보였다.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양국은 오래 된 우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친밀한 관계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정책 입안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약소국으로 남아있거나, 혹은 친(親)파키스탄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미국마저 오인한 탈레반 구축의 목적이다. 인도는 애초부터 탈레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자면, 파키스탄은 서방에 대한 입지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하는 것은 개발지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위기 또한 인도-파키스탄 관계 경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파키스탄의 대아프간 정책은 카슈미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호스트(Khost)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국경을 넘어 탈레반 테러리스트 훈련캠프에 합류해 있던 카슈미르 청년 다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카슈미르 지역의 반란군은 탈레반의 게릴라 전술을 모방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카슈미르 지역 폭탄 테러 발생

2019년 2월 14일, 인도 정부 소속 치안기관인 중앙예비경찰대(Central Reserve Police, CRP)의 수송대가 카슈미르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풀와마(Pulwama)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레디포라(Lathipora) 지역 근처에서 한 사람이 폭발물이 가득 실린 차를 몰고 수송대로 그대로 돌진했다. 차 안에 실린 가연성 물질은 원격 조종으로 추측되는 도구를 통해 기폭되어 큰 폭발을 일으켰고 수송대의 차량은 화염에 휩싸였다. 탈레반 방식과 같은 자살테러공격으로 인해 44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부상했다.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한 반군 단체 '자이시 에 무함마드(Jaish-e-Mohammed)는 자신이 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파키스탄의 자이시 본부도, 파키스탄 정부도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인도는 즉각 파키스탄에 항의를 제기했고, 파키스탄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인도는 우방국에게 해당 공격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며 타국이 자행한 것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인도는 이러한 배신 행위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라 공언했다. 이것이 양국간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인도의 국민은 파키스탄이 “인도는 어떤 중대한 보복 조치도 행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갖지 않게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월 26일, 인도의 공군 제트기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접경에 있는 발라코트(Balakot) 지역에 야간 공격을 감행했다. 인도 측에서는 ‘자이시 에 무함마드’가 발라코트 지역의 우거진 숲에 근거지를 틀고 있었으며, 야간 공격이 진행된 바로 그 날에 ‘자이시 에 무함마드’ 단원 수 백 명이 정기 회의와 관련하여 근거지에 집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이 기습공격을 통해 발라코트에서 500~600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군이 파키스탄의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에 파키스탄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인도 공군의 공격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숲의 나무 일부만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 몇 개를 통해 수 백 구의 시신이 장막에 덮인 채 처리를 위해 줄 세워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다음 날, 파키스탄의 전투기가 인도 영공을 침범하여 통제선 근처 푼치(Poonch) 지역의 탄약 적치장에 폭탄을 투하하려다 인도의 전투기와 맞닥뜨려 교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미그(MIG)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되었다. 격추된 전투기의 조종사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으나 현지 주민에게 붙잡혀 군부로 넘겨졌다. 동 조종사는 익일 풀려나 인도로 귀환했다. 파키스탄의 총리는 화해의 표시로 자신이 해당 파일럿의 석방을 명했으며 인도도 이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으며, 인도 당국이 인도령으로 떨어진 해당 기체의 부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해 F-16기를 사용한 것은 파키스탄과 미국이 체결한 매매계약 위반이라며 미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F-16기의 사용 사실 및 인도의 전투기에 의한 격추 사실을 부인했다.

양국 관계가 매우 암울했던 이 시기, 보고에 따르면 양측 모두 공군을 전투준비태세로 유지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진행했다. 파키스탄은 안보 조치의 일환으로 비행기의 파키스탄 영공 통과를 일체 금지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조치가 인도와 맞닿은 국경선을 따라 군사를 배치하고 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는 어떤 최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기가 심화되며 세계 각국들도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남아시아의 핵 보유국인 양국이 준 전시태세를 갖춘다는 것은 역내 및 글로벌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심지어 중국 또한 양국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막후 외교가 진행되었으며 양국 모두에 긴장 완화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 인도 미그 전투기 조종사가 파키스탄에 생포된 뒤 하루 만에 풀려난 것 또한 미국을 위시로 한 여러 나라의 중대한 개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양국 모두 우방국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긴장을 악화시킬 어떠한 행보도 밟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선 근처에서의 폭격과 발포는 양국간 일상이 되어버린 듯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상술한 내용은 현 상황에 대한 엄혹한 진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폭력에 의존에서는 어떠한 목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테러조직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인도는 비정부 행위자가 파키스탄에서 꾸준히 구축해 온 테러리스트 조직이 하루아침에 해체될 수는 없다는 점과, 해체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명백한 것은 양국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우방국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받아들여진 분별 있는 조언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이 아시아 대륙에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향후 전망

인도와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핵 보유국이다. 남아시아 전체를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카슈미르 문제로 인해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전쟁이 세 번이나 발발했으며, 국제사회의 개입 시도 또한 무위로 끝났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과시적인 다툼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모두 전쟁이나 핵전쟁은 재앙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서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오와 고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도덕성 상실로 이어진다. 미래에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양국은 카슈미르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고 평화와 화합 속에 살아갈 것이다.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양국 모두에, 특히 자국 상품에 대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파키스탄에 크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운명이 재앙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의 가호를 빌 수밖에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재앙의 목전에 있다. “돌아서느냐, 파멸하느냐”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