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 대통령은 인도-중국 철도 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철도 건설 사업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이 인도-중국을 연결하는 국경 횡단 철도 사업 추진을 발표함. 

- 비드야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은 네팔을 통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경 횡단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술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이르면 2021년 해당 철도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반다리 대통령은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와 인도 접경 도시인 비르군즈(Birgunj)를 연결하는 노선은 총연장이 70km에 불과하고 건설 작업도 용이해, 2020년 안에는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 루구비르 마하세트(Rughubir Mahaseth) 네팔 인프라 장관은 케룽(Kerung)을 경유해 카트만두를 중국 티베트(Tibet)와 연결하는 철도가 2023년 즈음에 완공될 수 있다고 밝힘. 

- 건설업 동향 전문지인 GCR은 해당 노선이 중국 내륙의 시가체(日暗則市)와 칭하이(靑海)까지 연결될 예정이라고 전함. 

□ 네팔 현지 언론은 카트만두-티베트 철도 건설 사업에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네팔 정부는 사업 비용으로 약 695억 루피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네팔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Kathmandu Post)는 카트만두에서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인 라수와 간디(Rasuwa Gandhi)를 철로로 연결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함. 

• 카트만두 포스트는 카트만두-티베트 철도 사업 구간의 선로 98%가 교량과 터널을 지나도록 건설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환경 파괴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 마하세트 장관은 네팔 정부가 총연장 1,100km에 달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세부사업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사업 비용으로 695억 2,000만 루피(한화 약 6,91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한편, 네팔 정부는 중국에 케룽_카트만두 철도 구간 사업에 융자를 요청한 가운데, 중국 측은 네팔 정부가 추진하는 케룽-카트만두-포카라(Pokhara)-룸비니(Lumbini) 동서 횡단 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네팔 정부는 항만 및 항공에 대한 인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네팔 정부가 중국 부채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내륙국인 네팔은 인도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무역로 및 여객의 환승 경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내륙국인 네팔은 지금까지 인도의 항만에 의지해 환적을 통한 무역을 진행하고, 여객이 주로 인도의 공항을 경유해 출입국 했으나, 인도와의 관계 경색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네팔 정부는 무역과 환승 경로 다각화에 나섬. 

• 카트만두 포스트는 네팔 정부가 중국과의 철도 연결을 통해 육상(陸上) 연결망을 확충하면 “경제 생명줄” 인 무역로를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종식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함. 

- 네팔과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포럼(BRF)에서 네팔-중국 국경 횡단 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한 네팔-중국 히말라야(Himalaya) 횡단 복합 연결망 구축 사업을 양국의 우선적인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네팔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네팔은 중국의 4개 심해(深海) 항만과 3개의 내륙항을 이용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한편, 지난 2017년 5월 네팔과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BRI) 사업의 틀 안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력발전, 관광 등 포괄적인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네팔 정부가 중국발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경고한 가운데, 네팔 정부는 국가 발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중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요아나 바라코바(Yoana Barakova) 유럽 재단(European Foundation) 남아시아 지역 연구원은 네팔 정부가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 수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국 융자에 의존할 경우 중국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지난 2018년 12월 프라디프 갸왈라(Pradeep Gyawali) 인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美 행정부 관료들은 네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융자를 얻기 전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음. 

- 또한, 2019년 2월 조펠터(Joe Felter) 미국 국방성 남아시아 지역 차관보는 중국의 대(對) 네팔 투자가 중국의 이익만이 아닌 네팔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반면, 더 디플로매트는 네팔 정부와 집권당인 네팔 공산당(NCP) 내부에서 네팔이 일대일로 사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전함. 

- 네팔 정부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몇몇 국가가 제공하는 원조만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융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프라디프 가활리 네팔 외교부 장관은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제로 금리로 융자를 제공할 기관이나 단체는 한 곳도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Kathmandu Post, Nepalis flying to third countries via India facing hassles at airports, 2019. 05.12. 

The Diplomat, Nepal Inching Toward China, 2019.05. 09. 

The Kathmandu Post, Nepal seeks Chinese grant to prepare detailed report of rail via Kerung, 2019.05. 09. 

GCR, Nepal to begin work on rail links to China and India “within two years”, 2019.05. 08. 

Asia Times, Nepal must tread carefully on the new Silk Road, 2019. 05. 02. 

The Kathmandu Post, KTM-Kerung Railway project to get DPR soon, 2019.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