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2019~2020 회계연도 긴축 예산을 편성하며, IMF와 합의한 구제 금융 조건 이행에 나섬. 

□ 파키스탄 정부가 2019~2020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선언함. 

- 5월 25일 하피즈 셰이크(Hafeez Shaikh) 파키스탄 총리실 수석 재정 자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하피즈 셰이크 수석 재정 자문은 파키스탄 정부가 오는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군부 지도자들이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전통적으로 군부에 할당된 막대한 예산도 함께 감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파키스탄에서 민간 정부 지도자들은 군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방 예산 감축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을 꺼려온 바 있음. 

- 좌파 성향의 매체인 WSWS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국방 예산 감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감축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보조금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전함. 

□ 파키스탄 정부는 IMF와의 구제금융 초안에 합의하면서, IMF 측이 제시한 요구 조건 충족에 나섬. 

- 지난 5월 12일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38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초안에 합의한 바 있음. 

• IMF 측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 규모를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465억 원) 가량 감축할 것을 요구함. 

•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IMF 측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으나,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IMF의 요구에 부딪혀 협상에 난항을 겪음. 

- 그러나,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5월 초 그동안 IMF가 제시한 조건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거부해 온 아사드 우마르(Asad Umar) 재무부 장관을 경질하며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해 결국 합의에 이름. 

▷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세입 확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한 적자규모 축소를 요구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율 조정을 통해 탈세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세입 확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함. 

- 하피즈 셰이크 재정 수석 자문은 IMF가 이자 지급 비용을 포함한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액을 현재 GDP 대비 2.2%에서 0.6%로 낮추라고 요구했다고 밝힘. 

- 에르네스토 라미레스 리고(Ernesto Ramirez Rigo) IMF 사절단장은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재정 적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세 특혜를 혁파하고, 세무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함. 

•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소비자에게 제공된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 원가(原價)를 회수하고,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공기업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전함. 

-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군부와 잔존 채무 변제에 할당되고 있어, 정부가 지출을 줄이려 해도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라고 전함. 

- 한편, 하피즈 셰이크 재정 수석 자문은 정부가 2019-2020 회계연도 조세 수취 목표액을 5조 5,500억 루피(한화 약 43조 5,571억 원)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징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외신과 전문가들은 2019~2020년도 파키스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율을 낮춰 탈세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에르네스토 라미레스 리고 IMF 사절단장은 파키스탄 경제가 이미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과도한 부채 그리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경제 전망을 내놓음. 

-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파키스탄이 수출입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적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심한 경상 수지 적자를 겪고 있어, 2019년에도 경기 침체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함. 

- 세법 전문가인 이크라물 하크(Ikramul Haq)는 정부가 탈세를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7%로 설정된 부가가치 세율을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탈세율도 줄어 세입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진단함. 

•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전체 1%에 불과하며, 부유층이 21%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불법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파키스탄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에서는 정부가 루피화 평가절하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수일 동안 달러당 루피화 가치가 5%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WSWS, Pakistan government prepares savage austerity following IMF “bailout”, 2019. 05. 31. 

Reuters, Pakistan sets 4% GDP growth target for 2020 ahead of austerity budget, 2019. 05. 29. 

_____ , Pakistan bracing for austere budget under IMF, finance chief says, 2019. 05. 25. 

Nikkei Asian Review, Pakistan's tax amnesty leaves doubt as wealthy keep evasive methods, 2019. 05. 22. 

Economic Times, Pakistan energy regulator seeks higher gas prices as currency drops, 2019. 05.19. 

The New York Times, Pakistan to Accept $6 Billion Bailout From 2019.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