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인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 6월 6일 인도 중앙은행(RBI)이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인 레포(Repo)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하기로 결정함. 

• 이는 인도 중앙은행의 2019년 이후 3번째 금리 인하 조치로, 기준금리는 6%에서 5.75%로 낮아져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인도 중앙은행은 민간 부문에서의 수요 하락과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 증가 속도가 더디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다고 밝힘. 

• 인도 국가인구통계국(NSS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3월 경제 성장률이 5.8%에 그쳐,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美 CNN은 인도 경제가 2018년 중반 8%대의 성장률을 돌파한 이후 9개월 연속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를 완충시킨 것으로 분석함.

□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후, 인도 중앙은행이 2019년 말쯤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자한기르 아지즈(Jahangir Aziz) JP 모건(Morgan) 신흥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중앙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분석함. 

- 시티(Citi) 그룹도 인도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경기 부양 의견에 합의를 보이며 이르면 8월에 0.25%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또한, ANZ 리처치(Research)는 인도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인도 중앙은행이 앞으로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나 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neutral)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팽창을 시사하는 조절(accommodative)로 변경함. 

▷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도의 악성 채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활성 효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외신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인도의 부실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악성 채권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자한기르 아지즈 연구원은 인도 금융권에서는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부문을 중심으로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인도 중앙은행이 금융 제도권 밖의 부실 금융 기관들이 낮은 금리를 통해 대출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허용할 경우, 부실 채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해 대규모 대출 상환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함. 

• 과거 인도 국내 주요 비은행권 금융기관인 인프라스트럭처 리징 앤드 파이낸셜 서비스(Infrastructure Leasing and Financial Services)가 9,100억 루피(한화 약 15조 5,0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인도 정부가 개입에 나선 바 있음. 

- 美 CNBC는 인도에서 최근 수년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과 개인이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해 급전을 융통 받고 있다고 보도함. 

-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재무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전문가들은 인도 중앙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처를 통해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현지 싱크탱크인 인도경제감시센터(CMIE)는 기준금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75베이시스포인트 하락했으나 투자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준 금리 인하로도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함. 

• CMIE는 최근 2년 동안 인도 기업이 이자 비용 상승에 대응해 투자를 감소하기보다는 자산 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함. 

• CMIE는 인도 국내 비금융 부문 기업의 매출액/순고정자산 비율이 지난 28년 동안 가장 낮은 2:1에 불과했다고 첨언함. 

- 신용 평가 기관인 인디아 리서치 앤드 레이팅스(India Research & Ratings)는 인도 가계 저축이 하락한 탓에 시중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usiness Today, RBI policy rate cuts not a shot in the arm for private investments: CMIE, 2019.06.13. 

The Economist, India’s economy: Time for a makeover, 2019.06.08. 

CNBC, India's central bank is on track for at least one more’ rate cut, JPMorgan says, 2019.06.07. 

Financial Times, India cuts interest rate to lowest level in 9 years, 2019.06.06. 

CNN, India cuts interest rates again in a bid to revive economic growth, 201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