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정부가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고위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고 과세 기준 조정과 함께 누진세를 도입함. 

□ 파키스탄 정부가 현행 예산 대비 30% 증액된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6월 11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집권 이후 첫 연방 정부 예산인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7조 220억 루피(한화 약 51조 9,180억 원)로 알려짐. 

• 이번 예산안에서 공공 개발 프로그램 예산이 1조 8,630억 루피(한화 약 13조 7,750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국방 예산은 1조 1,520억 루피(한화 약 11조 2,386억 원)에 달함. 

• 또한, 교육 예산에 450억 루피(한화 약 3,326억 원)가 배정되고, 석유와 가스 보조금 지원에도 400억 루피(한화 약 2,956억 원)가 할당됨. 

-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조 3,850억 루피(한화 약 39조 8,035억 원)를 기록했던 현행 2018-2019 회계연도 수정 예산 대비 30% 증가함. 

□ 파키스탄 정부는 예산 발표와 함께 고위 공무원 급여 동결과 과세 기준 조정, 그리고 누진세 도입을 결정함. 

- 파키스탄 정부는 긴축 예산을 선언하며 내각 각료와 자문 위원의 급여를 10% 삭감했지만, 최저 임금은 월 1만 7,500루피(한화 약 12만 9,400원)로 인상하기로 함. 

- 또한, 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한 하위 1-16급 공무원 임금은 10% 인상하고, 21-22급 고위 공무원단 임금은 동결하기로 함. 

-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과세 가능 최저 소득 기준을 연간 60만 루피(한화 약 444만 원)로 설정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5%~35%로 11단계의 누진세를 적용하기로 함. 

- 또한, 일반 상품판매 세율은 현행 17%를 유지하고, 법인세는 2021년까지 29%로 동결하기로 함. 

- 임란 칸 총리가 예산안을 발표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함. 

•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Bilawal Bhutto Zardari) 파키스탄 인민당(PPP) 총재는 이번 예산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세금만 걷어내려 한다고 비난함. 

▷ 본 예산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신들은 파키스탄 경기 약세로 루피화 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 파키스탄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 세입이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정부 예산 교부 금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함마드 아즈하르(Hammad Azhar) 세입행정부 장관은 연방 정부의 전체 세입(稅人)이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6조 7,170억 루피(한화 약 49조 7,2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그는 연방 조세위원회(FBR)가 GDP 대비 12.6%에 달하는 5조 5,550억 루피(한화 약 41조 1,242억 원)를 직접 수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임란 칸 총리는 지난 5월 2019-2020 회계연도 세입 목표를 5조 5,000억 루피(한화 약 40조 1,754억 원)로 설정한 바 있음. 

- 아즈하르 장관은 또한 제7차 국가금융위원회(NFC)의 결정에 따라 3조 2,550억 루피(한화 약 24조 950억 원)가 지방 정부에 할당될 것이라고 밝힘. 

• 지방 정부 예산 교부 규모는 2조 4,650억 루피(한화 약 18조 2,474억 원)를 기록했던 현행 회계연도 대비 32% 증가한 수준임. 

• 아즈하르 장관은 2019-2020 회계연도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3조 5,600억 루피(한화 약 26조 3,538억 원)를, 지방 정부는 약 4,230억 루피(한화 약 3조 1,310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함. 

□ 한편, 외신과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과 보유 외환 감소 등 파키스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루피화 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외환 시장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 사미울라 타리크(Samiullah Tariq) 아리프 하비브 그룹(Arif Habib Group) 연구원은 파키스탄의 경제 체력이 좋지 않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함. 

• 지난 2018-2019 회계연도 파키스탄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6.2%에 한참 못 미치는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함마드 아즈하르 파키스탄 세입행정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음. 

- 한편,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루피화가 불안정해질 경우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닛케이(Nikkei)는 중앙은행 보유 외환 규모가 두 달 수입 대금 결제 분인 80억 달러(한화 약 9조 2,721억 원)로 감소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좁다고 지적함. 

- 야신 라카니(Yasin Lakhani) 전(前) 카라치 증권거래소 회장은 루피화 가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닌 파키스탄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UAE 매체인 걸프 뉴스(Gulf News)는 파키스탄 정부의 테러 자금 융통 차단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 국제 돈세탁방지기구(FATF)의 금융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전함.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akistan Today, Budget will increase people’s woes: Opp, 2019. 06. 22. 

Nikkei Asian Review, Pakistan central bank's ability to stabilize rupee questioned, 2019.06.21. 

_____ , Khan avoids talk of economy after Pakistan unveils tax targets, 2019.06.13. 

Dawn, Budget 2020: Govt predicts 2.4pc growth, Rs7 trillion in expenditures, 2019.06.12. 

Gulf News, Pakistan budget: Imran Khan's government presents its first budget with no new general sales taxes,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