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이 1992년 선거 전략에 이 슬로건을 사용하여 당선이 되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의 많은 선거에서 이 슬로건이 인용되었다. 즉 국가 안보, 범죄, 실업률, 불평등 등의 여러 사회 정치적, 경제적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도의 대선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선 전까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경제 상황으로 모디의 압승은 불가능하고, 다만 연합정당으로 꾸려갈 정도의 승리는 가능하다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바보는 경제학자들이야”라며 비웃기라도 하듯 모디가 이끄는 BJP 정당이 모디 1기 정권 때보다 더 많은 하원 좌석 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다시 한 번 연합정당의 도움 없이 BJP 정당만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인도 경제는 2003년 이후로 연평균 약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18년 4분기에  5.8%까지 떨어지고, 실업률도 지난 45년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용 확대를 주장하던 모디 정부는 실업률이 급하강하는 현황을 밝힐 수가 없어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업률 통계치를 국민들에게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통계청이 실업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상황은 모디 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디 정부가 약속했던 고용 촉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모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분명 좋지 않았다. 경제적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야심 차게 추진한 화폐개혁과 조세개혁은 유동성을 축소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여 경제성장률을 2%나 축소시켰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옥죄게 했다. 여기에다가 인구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농업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해 농민들이 과연 모디 정권에게 2기 선거에서도 1기 선거에서처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선거는 ‘모디 쓰나미(Modi Tsunami)라고 할 정도로 모디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사람들이 경제적 삶이 기존보다 나빠지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다. 정치는 합리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감성에 좌우된다. 기존의 모디 정부 정책과 선거 공략을 살펴보면 모디는 합리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감성을 활용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모디의 승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모디 1기 : 폭풍의 개혁으로 시작하여포퓰리즘으로 끝나

모디 1기의 정책을 보면, 작은 정부에 의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정부를 강조하였다. 모디 1기 정부가 가장 야심 차게 준비한 것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확대하면서 중국 못지않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조업을 연 12~14%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를 야심 차게 준비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식산업화를 꾀하는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100개의 스마트 시티 조성’, ‘인프라 개발 정책’, ‘클린 인디아’ 등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조세개혁, 부동산법 및 노동법 개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야심찬 모디 1기 정권의 핵심 전략이었다.

이러한 개혁 정책은 신선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으나, 하원을 장악한 모디 정권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제조업은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는 커녕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계획했던 GDP 대비 25%의 비중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디지털 인디아와 스킬 인디아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100개 스마트 시티 조성은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상품 및 서비스세를 통합한 GST와 고액권을 모두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전격 공포하였다. 하지만 GST 도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계획했던 경영계획을 연기하고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절하는 등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액권 화폐개혁은 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경기 부진만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1기 정권 기간 동안 성공한 클린 인디아를 적극 활용하여 화장실 건설 보조금을 확대하고, 조리용 가스 공급을 위한 실린더를 제공하며,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쉬운 자금공급 즉 대출을 약속하였다. 그 외 모디는 적극적으로 힌두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강력한 지도자 상을 심어 주기 위해 파키스탄의 국경지역 테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습을 감행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모디가 강력한 지도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런 정책은 정권 2기에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선거 공략으로 만들어 적극 활용하였다.

모디 2기 : 경제성장보다는 민생경제와 사회복지에 올인

모디 2기 정부는 2024년까지 세계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학자들을 불러 모아 집단 토론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실면을 보면 모디 2기 정부는 표퓰리즘이 강한 민생경제 및 사회복지에 올인하고 있다. 모디가 이끄는 BJP의 첫 번째 선거 공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성장이다. 그런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경제성장을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해서 수행하였지만, 앞으로는 안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행한다고, 기존의 ‘메이크 인 인디아’의 구호를 안보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in Security)’로 구호를 바꾸는 등 인도 우선주의(national first)를 채택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빈곤층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농민들에게는 현재의 소득의 2배를 보장하였다. 2헥타르 이하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소작농들에게는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약속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주택, 수돗물 공급, 인터넷 등의 디지털 연결, 농촌 전 지역의 도로 연결 방안도 내놓았다.

모디 정부는 현재의 세계 6대 경제대국에서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2% 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조세 부과율을 줄이는 대신에 조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GST 제도를 확립하며, 2024년까지 1.4조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여 인프라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와 ‘스타트업 인디아’, ‘스킬 인디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활동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지수를 50위까지 올리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보장하도록 기업법(company act)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하며,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 활동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에서는 셀프통관제도 등을 도입하여 무역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업자들에게 역량 강화와 관련 정보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프라 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공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가스 및 용수 공급, 전기 공급, 인터넷 공급, 지역공항, 철도, 고속도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도시는 대도시 주변과 새로운 타운 건설, 50개 도시에 도시철도 공급을 약속했다. 그리고 9천만 개의 화장실과 하수도 처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 고속도로는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까지 건설하며, 기존의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할 예정이다. 철도는 전철화, 개간 궤도 설치, 고속철도 및 신개념 철도 도입, 화물철도 사업 완성과 더불어 현대화와 전체 철도역에 와이파이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모든 가정에게 최소한의 집(pucca house) 2천만 호와 전력 및 가스, 은행 계좌 개설, 화장실, 수도 공급을 약속하였으며,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BJP 정당의 선거공략을 보면, 모디 2기 정부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문은 슬쩍 빼버 리거나 강조하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하기 쉬운 공략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도 경제를 개혁하고 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듯한 캠페인들은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정도만 언급되고 있다. 모디 1기 정부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메이크 인 인디아에서는 어떤 분야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없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더욱이 찾기 어렵다. 다만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그리고 스킬 인디아를 통하여 제조업을 세계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구호만 있다. 그리고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노동개혁이나 토지관련 법 개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인프라와 농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민들의 소득을 2배로 증가시켜주는데, 이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 및 보험 제도 도입 등 3,5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 사업에 기존에 추진하던 100개 스마트시티 사업은 언급도 없는 대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이미 많은 성과를 낸 화장실 사업, 은행 계좌 개설, 하수도 사업, 전력 그리고 전 가정에 주택 공급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경제 현황을 무시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하지만 지금 인도의 경제 상황이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다. 모디 2기 정부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2%대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런데 세계경제는 아직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보호주의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면서 인도 경제도 이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 미국이 인도에게 부과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철회하고, 인도는 이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28개 주요 대 미국 수입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 비은행 금융회사(NBFC)의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1,500억 달러(173조 1,750억 원)에 달하는 기업 부채 중 2020년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3.9조 루피(65조 1,200억 원)이며7) 그림자 금융도 11,400개에 달한다. 실제로 NBFC의 문제는 선거전부터 불거져 나왔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잘 봉합해 왔다는 것이 더 맞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부실거래로 인하여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국책은행들도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모디 신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거전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지난해 실업률이 지난 45년 기간 동안 최저 수준인 6.1%를 기록하였다. 모디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없다. 부실한 실업문제는 앞으로 5년 집권 기간 동안 계속 모디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물가는 지금 매우 안정화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안정화된 것은 지나친 식품 가격 하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식품 공급이 과잉이 될 경우 물가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디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보험금 지급, 유통 및 보급 제도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은 일시적인 것으로 5년 내내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더욱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가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가는 물론 안정화시켜야겠지만, 지나친 물가 하락을 막아야 하는 부담도 인도 신정부는 갖고 있다. 더욱이 모디 정권이 제시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방안은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가 없다. 재정 확보에도 앞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모디 1기 정권 기간에 GDP 지표 추정 방법을 바꾼 것이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전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서브라마리안(Subramanian) 교수가 직접 GDP를 추정해 보았더니, 2011~12에서 2016~17년 기간 동안 GDP 추정에서 2.5%나 더 과대 추정되어, 실질적으로 지난 5년 동안 7%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4.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총리 직속 경제자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추정 방법을 전환한 후 GDP가 1,2%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정부 발표보다도 낮고,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도 더욱 적게 느끼고 있다. GDP 과대 추정 문제는 Subramanian 교수가 주장하기 이전에 모디가 총리로 재당선되자 마자 뉴욕타임지에서도 심각하게 다룰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모디 신정부는 계속 더 포퓰리즘에 집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모디 2기 정권에게는 경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2기 정권 내내 경제문제가 모디 정권을 괴롭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디 총리에게는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적극적인 협력 방안 모색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