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통합물품세(GST) 세수 부진 지속
인도 송영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9/07/12
☐ 2019/20회계 연도 1분기(4~6월) 인도의 통합물품세 (GST: Goods & Service Tax)수입이 약 3조 루피 (약 450억 달러)에 그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 GST 도입 후 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수 부진은 수요 감소, 세율 인하, 세금 탈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
☐ GST 세수 부진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정부 지출 감소→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가운데, 세수 확대를 위한 인도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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