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앙은행, 8개월 만에 다섯 번째 금리인하

10월 4일 인도 중앙은행은 소비자 심리 약세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bp) 낮춘 5.15%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19~2020 회계연도 GDP 성장 전망치를 지난 8월에 발표한 6.9%에서 6.1%로 크게 내려 잡았으며, 2019년 10월~2020년 3월 구간 GDP 성장률을 6.6~7.2%로 전망하고, 2020년 4월~6월 GDP 성장률은 7.2%로 하향 조정했다.

시중은행 예대 금리 인하 전망
파드마자 춘두루(Padmaja Chunduru) 인디안 뱅크(Indian Bank) 최고경영자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연중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도입한 덕분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빠르게 전달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지 매체인 힌두 비즈니스라인(The Hindu BusinessLine)은 시중은행이 예대(預貸)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 금리도 함께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도 중앙은행은 2019년 2월~8월 기간에 11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가중평균 대출 금리(WALR)는 고작 29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이내”
인도 중앙은행의 다음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3일~5일로 예정된 가운데, 중앙은행은 2019~2020 회계연도 남은 기간과 2020년 4월~6월 기간까지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목표 수준 이내에 머물 것으로 진단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2019년 7월~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소매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3.4%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2019년 10월~2020년 3월 구간과 2020년 4월~6월 구간 물가 상승률은 각각 3.5~3.7%와 3.6%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0월 1일 기준 인도 중앙은행 보유 외환은 4,346억 달러(약 518조 8,728억 원)를 기록해, 지난 3월 말보다 217억 달러(약 25조 9,078억 원) 늘어났다.

홍수로 인한 양파 가격 폭등
인도에서는 몬순 강우로 인한 홍수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면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양파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상인과 소비자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21일 마하라슈트라에서 지방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양파 수출을 중단하고, 각 지방 정부에 도매상들의 양파 재고 물량을 제한하고, 나아가 이들이 매점(買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양파 가격 폭등이 선거 이슈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한편, 남아시아 역내 양파 최대 생산국인 인도 정부가 양파 수출을 금지하자, 그 여파가 남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산됐다.

□ 인도, 중국과 정상회담

10월 11일 인도를 방문한 시진핑(习近平)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마말라푸람(Mamallapuram)에서 두 번째 비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이 지난 2018년 4월 중국 우한(武汉)에서 열린 제1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던 것을 강조하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고 선언했다. 비자이 고칼레(Vijay Gokhale) 인도 외교부 차관은 양국 정상이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사회인 양국에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모디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530억 달러(약 62조 696억 원)에 달하는 인도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국경 분쟁을 완화하고, 양국 간의 무역 분쟁과 파키스탄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6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카슈미르 분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주로 무역 및 투자 문제가 논의됐다. 한편, 두 정상 간의 회담에 앞서 인도와 중국 기업들은 농업, 광물, 섬유, 식품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9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주샤홍(Zhu Xiaohong) 주인도 중국대사관 참사관은 27억 인구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양국이 교역 규모 1,000억 달러(약 117조 257억 원)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양국의 정치〮외교상 갈등으로 관계 진전에 한계 지적
루파키요티 보라(Rupakjyoti Borah) 일본 전략학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탄탄한 우호 관계에 비춰볼 때, 파키스탄과 오랜 긴장 관계에 있는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9년 8월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의 특별 지위를 철회한 이후, 중국 정부는 이를 비난해 온 파키스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번 회담에 앞서 인도군이 양국 국경 지대인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에서 군사 훈련을 전개한 것을 규탄했다. 그러나 루파키요티 보라 연구원은 양국이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제도를 통한 경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카슈미르 문제로 터키〮말레이시아와도 갈등
지난 2018년 10월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열린 제6차 UAE-인도 고위급 합동 투자 태스크포스에서 피유시 고얄 장관이 200개가 넘는 UAE 기업이 인도 정부로부터 식품 사업 허가를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UAE가 인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이미 750억 달러(약 9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인도 정부가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UAE와의 식품 사업 승인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 파키스탄, 중국과 정상회담

10월 9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 베이징(北京)을 공식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임란 칸 총리는 지난 2018년 8월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파키스탄 육군 원수도 이번 방문에 동행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 및 역내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단단한 바위처럼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전천후 동반자 관계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에서 中 지지에 감사”
파키스탄 총리실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카슈미르(Kashmir)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카슈미르 주민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총회(UNGA) 연설을 통해,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의 지위가 일방의 결정으로 인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 국가로서의 파키스탄의 주권 보호와 영토의 통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 中과 방위 산업 협력 강화
닛케이(Nikkei)는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파키스탄 방위 산업 개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 공동 제작한 JF-17 Block III 전투기를 오는 2020년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전투기는 개량된 레이더와 기타 신기술을 탑재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미얀마 공군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 파키스탄산 JF-17s 전투기 16기와 부품을 4억 달러(약 4,73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대 미얀마 수출을 통해 확보한 JF-17s 전투기의 인지도에 힙입어, 해당 기종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와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부채 늪 우려로 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 불만도 나와
다우드 카탁(Daud Khattak) 라디오프리유럽(RFERL) 수석 편집국장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둘러싸고 파키스탄 국내에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에 시작된 CPEC 사업의 비용은 애초 450억 달러(약 53조 2,470억 원)에서 620억 달러(약 73조 3,625억 원)로 급증했으며, 인프라 산업으로 창출된 고급 기술직 일자리도 대거 중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8~2019 회계연도에 중국발 대(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무려 77%나 감소하는 등 CPEC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총리, 인도 방문

10월 3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인도 경제 정상회담 참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다. 하시나 총리는 WEF 본회의에서 미얀마에서 넘어온 100만여 명의 로힝야(Rohingya) 난민을 관리해야 하는 방글라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투자 정책을 견지하고, 관대한 세제 혜택과 외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하시나 총리, 대인도 무역 불균형 지적
10월 4일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인도 연합상공회의소(Assocham)가 주최한 인도-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방글라데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므로,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이의 교역이 100억 달러(약 11조 9,221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수출량이 88억 달러(약 10조 4,915억 원)를 차지해 교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 안보〮수자원 협정 체결
10월 5일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방글라데시에 해안 감시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페니(Feni) 강으로부터 1.82 큐섹(cusec; 초당 1입방피트)의 식수를 인도의 트리푸라(Tripura)주 사브룸(Sabroom)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인도 정부가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인 아삼(Assam)주에서 국가주민등록(NRC)을 시행해 무슬림 주민을 추방하려는 것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내정 문제라고 밝혔다.

양국, 교통 연결 협정 체결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양국 간 교통 협약을 통해,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표방한 인도 정부와 방글라데시 모두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방글라데시의 차토그람(Chattogram)과 몽글라(Mongla) 항을 인도 북부 지방과의 상품 교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작성을 마무리했으며, 내륙 수로를 통한 화물 운송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내륙 수로 통과 무역 협정의 틀 안에서 둘리안(Dhulian)-가다가리(Gadagari)-라즈샤히(Rajshahi)-다울랏디아(Daulatdia)-아리차(Aricha) 노선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은 인적·물적 교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BBIN) 4개국 육로 차량 통과 협정을 조기에 발효하도록 하고, 양국 간 육로 차량 통과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네팔, 중국과 정상회담

10월 12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 도착해, 비드야 데비 반다리(Bid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다음날 시진핑 주석은 샤르마 올리(Sharma Oli) 네팔 총리와 만나 회담을 열고, 여러 장관급 회담을 주재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공산당(NCP) 공동 의장과 만나, 양국 공산당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그를 ‘중국의 오랜 좋은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의 국가수반이 네팔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中-네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해각서 서명
네팔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양국 정부가 교통, 농업, 산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8건의 양해각서(MoU)와 2건의 교환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앞으로 2년에 걸쳐 네팔 정부의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35억 위안(약 5,788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이 지원하는 히말라야 횡단 철도(trans-Himalayan Railway)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곧 시작하고, 케룽(Kerung)-카트만두 터널 건설 사업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中, 네팔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
10월 20일 네팔과 중국 정부는 1억 5,000만 위안(약 248억 4,000만 원) 규모의 네팔군 지원 계약에 서명했다. 네팔 현지 언론인 카트만두 포스트(Kathmandu Post)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에도 중국 정부는 네팔에 유사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가 네팔군을 두 해 연속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olicy)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네팔 영토를 반중(反中) 행동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티베트(Tibet) 독립을 지지하는 티셔츠나 장신구를 착용한 주민 24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해 구금한 바 있다.

네팔, 中과 연결 강화를 통한 대인도 의존 감소 시도
남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라제스와리 라자고팔란(Rajeswari Rajagopalan)은 네팔 정부가 대중(對中) 접근을 통해 인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인도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륙국가인 네팔의 국제 교역 대부분은 인도 영토를 거쳐 이뤄지는데 지난 2015년처럼 인도와의 관계가 경색되면 네팔의 무역이 큰 지장을 받게 되므로,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로·철도 등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대인도 의존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