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상원이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소수 종파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가결함.
 - 12월 11일 인도 상원(Rajya Sabha)이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불법체류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Bill)을 가결함.
ㅇ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14년 말까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변의 이슬람교 국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넘어와 5년 이상 거주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인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난민은 힌두교, 불교, 시크교, 기독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신도로 제한되며,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 관계자는 해당 법안으로 약 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환영함.

☐ 인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주변국들도 인도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을 비판함.
 -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질서 유지 명목으로 해당 지역에서 통금을 실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
ㅇ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12월 16일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서부 벵골(West Bengal)주 수상도 콜카타(Kolkata)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Mumbai)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음.
 - 미국 정부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인도 정부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규정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랜 다원주의 전통을 지닌 역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함.
 - 12월 13일 압둘 모멘(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무부 장관은 인도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예정되어 있던 인도 방문을 취소함.
ㅇ 그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소수 종파 신도가 박해에 시달린다는 인도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시민권법 개정으로 인해 인도의 세속국가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도 야권과 인권 단체들은 종교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세속국가를 지향하는 인도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함.
 - 인도 제1야당인 국민 의회당(INC)을 비롯한 야권은 종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은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함.
  ㅇ 인도 헌법 제14조는 “국가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인도 영토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 니라자 고팔 자얄(Niraja Gopal Jayal)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NU) 역사학과 교수는 이번 시민권법 개정으로 인도가 다원적인 시민 사회에서 종교·종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인권 단체들은 이슬람교 국가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혀 박해에 시달리는 아흐마디야(Ahmadiyya) 등 무슬림 소수 종파가 단지 이슬람교도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함.
  ㅇ 유엔은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었다고 비판함.

☐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함.
 - 외신은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NCR)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힌두교도 출신 불법체류자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슬람교도는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함.
  ㅇ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2014년 힌두 지상주의(Hindutva)를 표방하는 인도 국민당(BJP)이 집권한 이후 인구의 10%를 훨씬 넘는 소수 종파인 이슬람교도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함.
 - 지난 11월 인도 대법원은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파괴한 바브리(Babri) 모스크 부지 소유권을 그 자리에 힌두 사원 건축을 요구하는 힌두교도 공동체에 넘겨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PR, India's Citizenship Law Triggers Mass Protests And Violence As Modi Calls For Peace, 2019. 12. 16.
Voice of America, UN Rights Official Urges India to Scrap New Citizenship Law, 2019. 12. 15.
The Economist, India’s bill purporting to help refugees really seeks to hurt Muslims, 2019. 12. 14.
Economic Times, View: India on a slippery slope towards an ethno-national state, 2019. 12. 14.
朝日新聞, インド法改正、イスラム教徒だけ除外　「差別」と暴動も, 2019. 12. 13.
Business Standard, Citizenship Bill to weaken India's secular historic character: Bangladesh, 2019. 12. 11.
Le Monde, L’Inde adopte une loi très controversée contre les musulmans,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