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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체코, 총리 연루된 비리 문제로 논란
체코 / 헝가리 EMERiCs - - 2021/05/07
☐ 유럽연합(EU), 체코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조사
◦ 유럽연합(EU)이 체코 총리의 비위 여부를 감찰할 예정
- 4월 26일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바비스 총리는 체코의 농업 분야 대기업 아그로퍼트(Agrofert)에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바비스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체코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체코 총리, 자신이 설립하고 소유한 기업에 특혜 제공 의혹
- 바비스 총리는 이해관계 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비스 총리는 2014년 1월 체코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아그로퍼트의 최고 경영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까지 아그로퍼트의 지분 100%를 소유했었다.
- 토마시 즈데초브스키(Tomas Zdechovsky) 체코 국회의원은 바비스 총리가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해결하거나 혹은 자신이 소유한 아그로퍼트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체코가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이 체코 정부와 아그로퍼트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아그로퍼트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헝가리 의회, 헝가리 총리 측근에게 국립대학 운영권 이관
◦ 헝가리 의회, 11개 국립대학 운영권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측근의 재단에 이관
- 4월 27일 헝가리 의회는 오르반 총리의 측근이 운영하는 재단에 11개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이관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헝가리 국립대학이 보유한 약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주식 등의 공적 자산이 오르반 총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헝가리 지부의 미클로스 리게티(Miklos Ligeti)는 헝가리 의회의 이번 결정이 심각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가리에서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바린트 마자르(Balint Magyar)는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헝가리 고등교육의 수업과 연구 자율성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 헝가리 의회의 이번 결정, 추후 번복하기 어려움
-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국립대학의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공적 재단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헝가리 무소속 국회의원인 베르나데트 스젤(Bernadett Szel)은 오르반 총리가 만에 하나 2022년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헝가리의 공공 분야와 문화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이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헝가리 헌법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가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의회 정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르반 총리의 정당인 피데스(Fidesz)가 2022년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른 제2, 제3의 정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번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 유럽연합,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 요구
◦ 유럽연합,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지원금 지급 축소 예고
- 유럽연합은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등 민주적 가치를 준수한 나라에만 2021~2027년 지원금과 약 7,500억 유로(한화 약 1,016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 3월 11일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양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고, 유럽연합이 자기들을 겨냥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체코와 헝가리의 투명성 정도, 유럽연합의 평균 이하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체코는 100점 만점에 54점, 헝가리는 100점 만점의 44점을 기록했다. 체코는 2012년과 비교해 2020년 5점이 상승했지만, 헝가리는 2012년과 비교해 2020년 11점이 하락했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2021년 1월에 발표한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특히 헝가리를 주목했는데, 헝가리에서 독립적인 조직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 사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원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으로 인해 권력의 집중화가 이뤄지고 정부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 체코와 헝가리는 1년 안으로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체코는 2021년 10월 8~9일 총선을 개최하며, 헝가리는 2022년 봄 이전에 총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5월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체코의 경우 바비스 총리와 그가 이끄는 아노 2011(ANO 2011)은 지지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서 총선 승리가 불확실하다. 반면에 헝가리의 경우 오르반 총리와 피데스는 여전히 5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Hungary’s parliament overhauls higher education amid outcry, 2021.04.27.
bne IntelliNews, EC will investigate possible Czech breach of rule of law over conflict of interest, 2021.04.28.
bne IntelliNews, European Commission hopes to use new rule of law tool this year, 2021.02.25.
DW, EU slams Hungary and Poland over democratic standards, 2020.09.30.
Politico, Hungary and Poland to Brussels: See you in court, 2021.03.11.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ia’s access to EU money under threat as European Commission plans deeper probe into conflict of interest, 2021.04.27.
Reuters, EU audit finds Czech PM Babis in conflict of interest 2021.04.24.
The New York Times, Hungary Transfers 11 Universities to Foundations Led by Orban Allies, 2021.04.27.
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 2020: WESTERN EUROPE & EUROPEAN UNION, 2021.01.2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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