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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다양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제조업 허브 도약을 꿈꾸는 인도

인도 김용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2021/09/02

2020년 글로벌 FDI 중 인도로의 FDI, 전년 대비 25.5%가 증가한 640억 달러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2020년 글로벌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투자정책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2020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vestment)는 전년 대비 34.7%가 감소한 9,990억 달러(한화 약 1,143조 5,550억 원)에 그쳤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FDI가 감소한 반면, 대규모 경제권 국가들 중에서는 FDI가 증가한 국가도 있었다. 특히 중국이 5.7% 증가한 1,490억 달러(한화 약 170조 5,600억 원)로 2위이며 인도는 전년 대비 25.5%가 증가한 640억 달러(한화 약 73조 2,608억 원)로 5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FDI 증가는 방대한 시장규모, 저렴한 노동력 및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통상마찰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했던 글로벌 소싱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대체 생산기지로 인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 2020년 FDI 유입 상위 10개국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1, Investing in Sustainability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DIPP)이 발표한 2020 회계연도(2020.4~2021.3)의 대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596.4억 달러(한화 약 68조 1,804억 원)였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SW/HW)가 전체 유입액의 44%인 261.5억 달러(한화 약 29조 8,946억 원)로 1위이며 인프라 관련 건설 부문이 78.8억 달러(한화 약 9조 84억 원, 전년 대비 286% 급등)로 2위, 전통적으로 1위였던 서비스 부문은 50.6억 달러(한화 약 5조 7,856억 원)로 3위(2020.4~2021.3 말 누계기준으로는 1위)에 그쳤다.  2020 회계연도 들어 우선 투자 업종의 변화를 보였으나 일시적 변화일지 향후 동일 추세를 보일 것인지는 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투자국별로는 싱가포르가 174억 달러(한화 약 19조 8,951억 원)로 1위이며 미국이 138억 달러(한화 약 15조 7,789억 원)로 2위로 급부상했다. 2018 회계연도까지 부동의 1위를 유지했던 모리셔스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양국간 투자협정 조정 등으로 2020 회계연도에는 3위로 하락했다. 

<그림 2> 인도 업종별 상위 5위 FDI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DIPP, Quarterly Fact Sheet(매 분기별 자료 종합)


정부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개혁 추진으로 투자매력도 향상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수출 허브를 목표로 하는 모디 정부는 각종 개혁 프로그램과 제도 정비 등으로 인도의 입지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메이크인인디아 2.0(Make in India 2.0)’과 더불어 실행력 제고에 주안점을 둔 자립경제(Self-Relaint India) 발표로 제조업 육성 의지를 재천명했다. 제조업의 밸류 체인 확장을 목표로 부품 산업의 관세인상으로 수입 억제와 국내 생산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각종 투자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인적자본 역량 강화 및 강력한 금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문의 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둘째, 세제 개편이다. 2019년 10월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법인세를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이와 더불어 단기 유인책으로 투자 허가를 얻은 기업들 중 2023년 3월내로 제조를 시작하는 신설 법인은 22%보다 7%p나 낮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세제 투명성 강화 조치로 소재지와 무관하게 익명의 담당자와 비대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투명조세제도(Transparent Taxation)’를 예상보다 빠른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등 세무 이슈로 인한 다국적 기업들과의 갈등 축소를 위한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제조업 유치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2020년 3월 발표했다. 인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 그리고 인도를 글로벌 공급 체인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조업 부문의 투자 유인책이다. 정부가 제안한 생산 및 수출 증가, 투자금액 등을 충족시키면 매출액 증가분의 4~12%를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 조항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여 처벌 조항을 수정했다. 인도가 CSR 활동을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로서 강력한 처벌이 기업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하되 단순보고서 오류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 행위 위반 항목은 기존의 66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기 위해 중국 이외의 투자처를 물색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약 46만 1,589헥타르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토지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제공 부지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가용 부지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인도 공략은 투자 본국의 특성에 따라 차이 노정: 미국은 전자상거래, 한일은 제조업 중심
다국적 기업들의 대인도 공략은 투자국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미국은 누적(2000.4~2021.3말) 기준으로 436억 달러(한화 약 49조 8,653억 원)를 투자하여 3위를 기록했다. 2020 회계연도(2020.4~2021.3) 한 해에만 전체 누적투자액의 31.7%인 138억 달러(한화 약 153조 7,789억 원)를 투자하면서 전년 5위에서 3위로 부상했다. 미국은 급성장하는 인도의 디지털부문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했다. 특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부문의 자회사인 지오 플래폼(Jio Platform)에만 구글과 페이스북이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4,37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전통적인 인도의 우방국으로 자동차와 제약, 금속 등 제조업 중심으로 누적기준 354.5억 달러(한화 약 40조 5,583억 원)을 투자했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3위였으나 미국과 뉴질랜드에 밀리면서 2021년 3월 말에는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간 40억 달러(한화 약 4조 5,764억 원)의 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핵심 인프라와 그린 경제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지로 인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 3국간 공급망복원구상(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내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와 섬유 및 철강 부문 등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중국 본토의 대인도투자는 2014 회계연도(2014.4~ 2015.3)에 4.95억 달러(한화 약 5,665억 원)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다. 특히 2020년 4월 인도와 국경충돌 이후 인도가 중국의 직접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하면서2020 회계연도는 6,100만 달러(한화 약 698억 원)로 전년 대비 62.6% 급감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24억 3,936만 달러(한화 약 2조 7,918억 원) 투자로 19위이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업종별 투자를 보면 자동차 부문이 9.87억 달러(한화 약 1조 1,296억 원)로 1위이며 금속 부문이 1.99억 달러(한화 약 2,277억 원)로 2위, 전자장비 부문이 1.85억 달러(한화 약 2,117억 원)로 3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기업의 투자는 제외한 것으로,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우회투자는 중국 제품에 대한 저품질 이미지와 중국에 대한 반감 등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는 자신들이 인수한 MG Motors를 활용해 GM의 인도 공장을 인수했다. 

넷째, 한국은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48.8억 달러(한화 약 5조 5,851억 원)를 투자하여 13위(전체 FDI 중 0.92%)에 그쳤다. 2018 회계연도(2018.4~2019.3)에 9.82억 달러(한화 약 1조 1,238억 원)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2019년은 삼성전자의 수직계열화 투자가 한국의 대인도 직접 투자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발광 다이오드 모듈을 생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을 위하여 2019년 7월에 7.05억 달러(한화 약 8,068억 원)를 투자했으며 삼성 SDI도 스마트폰 배터리 공장의 판매 법인(당초 생산 법인 설립 계획에서 판매 법인으로 최근 수정)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 공세에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품수입관세를 절감하고 국내 적기 공급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 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가 집중된 부문은 제조업으로 전체 투자 건수의 50.5%인 611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도∙소매업이 173건(14.3%)으로 2위이고 건설업은 114건(9.4%)으로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인 인도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필요
2021년 7월 16일 개최된 미-인도기업가협의회(US India Business Council)에서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장관은 제네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 박스터헬스케어(Baxter Healthcare USA), 펩시코(PepsiCo) 등 미국 상위 4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모임에서 “인도의 광범위한 개혁정책들이 외국기업들의 매력적 투자처로 인도를 선택하게 하게 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UNCTAD가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서 2021 (World Investment Report 2021)’을 인용하면서 인도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시장 규모가 인도를 매력적인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처로 인식하는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 강조했다.

시장 규모나 노동력 및 해외투자 유치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인도 시장 공략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필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대인도 직접투자 유입액을 살펴보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네델란드 등의 대인도 투자 확대, 일본의 제조업 투자 지속 그리고 국경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도 공략 지속 전망은 글로벌 대체 생신기지로서 인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와 인도가 필요로 하는 부문을 종합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도가 강화하고자 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기술과 첨단 AI와 공장 자동화를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떄문에 일본이나 중국기업대비 우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부문의 특화된 기술력과 노동집약적 기술을 활용해 인도 현지 업체들과의 합작을 통한 시장 공략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사업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기회를 한국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인도의 사업 관행을 먼저 이해하고 한국의 관점이 아닌 인도측 관점에서 인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 기업을 한국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된 다음 한국기업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얻을 것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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