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지속되는 인도 농민의 농업법 반대 집회와 전망 이슈 추이
인도 EMERiCs - - 2021/09/30
첨부파일
인도 정부의 농업법 입법 배경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인도 중앙정부는 모디 정부 1기(2014~2019)부터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을 천명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인도 중앙정부는 모델농업법안(Model Farming Acts)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법안에서 명시된 개혁과 시장 구조 변화 등의 문제 등이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시행이 불발되었다. 이후 2020년 9월 17일 인도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ha)는 농업 관련 3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9월 20일 상원 라지야 사바(Rajya Sabha)에서도 통과되었다. 9월 27일 람 나드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하면서 소위 ‘농업법’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이 발효를 앞두게 되었다.
인도 농업법, 기존 규제 철폐와 기업 진출 허용이 핵심
농업법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은 △ 농업생산자의 생산과 거래, 판매 촉진에 관한 법(Farmers＇ Produce Trade and Commerce (Promotion and Facilitation) Act, 2020) △ 농업생산자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가격 보장과 농장 서비스 합의에 관한 법(Farmers (Empowerment and Protection) Agreement on Price Assurance and Farm Services Act, 2020) △ 필수식품에 대한 개정안(Essential Commodities (Amendment) Act, 2020)으로 구성된다. ‘농업생산자의 생산과 거래·판매 촉진에 관한 법’은 과거 한정된 구역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던 농산품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자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가격 보장과 농장 서비스 합의에 관한 법’에는 구매자와 사전 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필수식품에 대한 개정안’에는 곡류, 두류, 감자, 양파, 식용류를 필수식품 품목에서 삭제하고, 이들 제품의 재고 비축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법 시행 전 반발로 시행 연기
모디 총리는 농업법 통과는 인도 농업 부문의 완전한 전환을 가져오고 수천만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도 농업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지역의 농업인 조합인 셰트카리 상가타나(Shetkari Sanghatana)도 농산품의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며 농업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펀자브(Punjab), 라자스탄(Rajasthan), 치하티스가르(Chhattisgarh) 지역은 농업법에 대응하기 위한 주 단위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민들 대다수는 이번 법안이 대기업의 농업 부문 진출을 열어준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였다. 반대가 극심해지자 2021년 1월 12일 인도 최고법원은 농업법의 발효를 연기하였으며, 2021년 2월 20일까지 농업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살펴볼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인도 야권, 농업법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 정책 비난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의 라훌 간디(Rahul Gandhi) 대표는 농민들의 농업법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과열로 국내 경기가 악화되자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라훌 간디 대표는 모디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폐화(demonetization), 물품 및 용역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농업법이 인도 경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농업은 인도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중요한 산업이며, 농민들의 지혜와 정신이 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여당인 인도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농민들의 지혜와 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다며 바난하였다. 더 나아가 라훌 간디 대표는 농업 3법에 관한 농민들의 주장이 옳으며, 농업법으로 인해 인도 농업의 근간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 여당, “야권의 비협조로 입법 절차 지연”
야권의 비판에 여당은 야권이 법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박하였다. 나라심하 라오(Narasimha Rao) BJP당 대변인 겸 상원의원은 야권이 주요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인도 현지 매체인 아웃룩(Outlook)은 라오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농업법이 의회 내에서 토론과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라오 대변인은 농업법이 20년 전에 이미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라오 대변인은 농업법이 2006년 스와미나탄(Swaminathan) 위원회의 제언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농민들의 집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라오 대변인은 국민회의당도 현재 여당이 발표한 농업법과 똑같은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농업법 토론에서도 야당이 토론에 참여하기보다 소란을 피웠다며 라오 대변인은 야권의 행태를 비난하였다.
일부 지방 정부도 농업법 대응 위한 법안 채택
2020년 9월 연방 상하원이 농업법을 통과시키자 2020년 10월 펀자브, 라자스탄, 치하티스가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펀자브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밀이 최소지원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 미만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치하티스가르 주의회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 중앙 농업법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라자스탄 주의회는 라자스탄만의 개별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마하라슈트라 정부도 중앙의 농업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법에서 명시된 것보다 높은 최소지원가, 적절한 임금 지불, 농민에 대한 폭력 처벌 강화 등의 법안을 내놓았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자 중앙정부 측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도입한 법안의 내용이 이미 중앙 농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 농민들, 농업법 통과하자 반정부 집회 조직
농민들은 농업법 통과 전부터 대기업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농업법에서 명시한 최저지원가격 조항이 현실성이 없다며 농업법에 반대해왔다. 2020년 9월 농업법이 채택되자 농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여 농업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초반부터 대규모 집회를 조직한 농민들은 인도 최대의 곡창 지대인 펀자브와 하리아나(Haryana) 지역 출신들이었다. 펀자브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을 절충한 시크교(Sikhism)의 근거지로,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운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의 집회가 지속되자 2021년 5월 26일 12개 인도 야당 대표들이 농업법 반대에 나선 농민들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정부가 농민 대표 조직인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의 농업법 반대 집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다.
인도 농민단체들, 대규모 집회 이어가… 농업법 3개법 중 1개 폐지 결의
2021년 7월 29일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을 비롯한 인도 농민들은 자체 조직인 농민회의 키산 산사드(Kisan Sansad)를 개최하여 농업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키산 산사드에 참여한 농민들은 정부가 2020년 통과시킨 농업 3법 중 ‘농업생산자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가격 보장과 농장 서비스 합의에 관한 법’의 폐지를 결의하였다. 농민들은 위 법이 농업 기업은 규제하지 않으며, 농업 기업과 계약한 농민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위 법안을 친기업적인 법안으로 규정하였으며, 반헌법적·반농민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디 정부는 키산 산사드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농민들과 10차례 이상의 직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농민들, 농업법 반대 집회 1주년 맞아 의회로 행진 시위
인도 중도 우익 성향의 시크교 정당인 시로마니 아칼리 달(SAD, Shiromani Akali Dal)은 2021년 9월 17일 반농업법 투쟁 1주년을 기념하여 델리(Delhi)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였다. SAD가 주도한 농업법 반대 집회의 참가자들은 델리의 구르드와라 라카브 간지 사히브(Gurdwara Rakab Ganj Sahib)에서 의회 건물까지 행진하였다. 이로 인해 델리의 도로가 마비되었으며, 델리 경찰은 모든 델리 경계선을 폐쇄하였다. SAD 측에 따르면 펀자브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델리로 향하던 차량들이 델리주 경계선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르시마라트 카우르 바달(Harsimrat Kaur Badal) SAD 대표는 지난 1년간 농업법 반대 집회로 많은 농민들이 사망하였으나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와 희생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모디 총리, 독립 기념 연설에서 소농 지원 강조
모디 총리는 2021년 8월 15일 인도의 독립 기념 연설에서 정부가 소농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모디 총리는 인도 바이오기술부(DBT, Department of Biotechnology), 크리시 철도(Krishi Rail) 등 농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키산(Kisan) 철도를 통해 부패하기 쉬운 농산품들을 낮은 가격에 빠르게 배송하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정부가 농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1조 5,000억 루피(한화 약 24조 1,350억 원)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모디 총리는 소농민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지원 계획인 스바미트바 요자나(SVAMITVA Yojana)를 통해 소농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도 정부, 농업법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
델리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있기 직전 2021년 9월 15일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이 농업법을 옹호하였다. 싱 장관은 농업 3법이 농민들의 수입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식량 안보를 강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싱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농업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였으나, 이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현 정부는 3개 농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담대한 결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보고서를 통해 향후 30~40년 후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빈번한 가뭄, 장기간의 혹서, 비정기적인 몬순 강우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IPCC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인도의 식량 안보 뿐만 아니라 식품 수입, 농업 생산, 농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농업법, 2022년 지방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하나
아시아 지역 전문 매체인 아시아넷(Asianet)은 2022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아시아넷이 진행한 여론조사는 농업법의 내용을 아는지, 그리고 농업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우타르프라데시 전체에서 농업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 수는 전체 응답자 중 55%, 농업법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4%, 나쁘다고 답한 사람은 21%에 달했다. 우프라프라데시 내에서 농업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지역은 서부로, 응답자 중 72%가 농업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농업법에 가장 부정적인 곳은 카시(Kashi) 지역으로, 응답자 중 60%가 농업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이슈 변화 분석 | 2021-08-30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인도, 센섹스 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 2021-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