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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쿼드 및 미국-인도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평가

인도 김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1/10/06

(개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9월 24일(미국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최초로 대면 쿼드(QAUD) 정상회담을 개최함. 
- 동 정상회담은 3월 비대면 정상회담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a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중국에 대한 4개국 공동의 견제의지를 재확인
ㅇ 코로나 19 백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협력 등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5G 통신망, 사이버안보, 인프라, 인적 교류, 우주 등의 협력 분야를 추가·구체화함. 

- 금번 회담을 통해 4개국 정상은 매년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쿼드의 위상을 더욱 높이려는 의지를 표출함.  
ㅇ 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AUKUS 안보 협약을 체결하고, 호주에게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함으로써 안보 차원의 중국 견제를 강화함. 

- 쿼드 정상회담에 앞서 같은 날 미국과 인도는 별도의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쿼드 공동성명의 주요내용) 4개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및 현황자료(fact sheet)가 발표되었으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및 기술 안보,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고 있음.1)
-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2022년 말까지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백신 공급 계획 발표, 인도는 2021년 10월부터 800만 개(dose)에 달하는 백신 수출을 재개하기로 약속 

-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기온 제한 준수, 2050년 목표 글로벌 탄소 배출 넷-제로에 기여 

- (핵심기술·사이버안보) 4개국이 공유한 가치와 보편적인 인권 존중에 기초한 기술 디자인·개발·거버넌스·이용의 원칙 제시,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5G 네트워크 개발 및 확산, 신뢰성 있는 판매자(vendor) 촉진, 기술표준 공동 개발,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기술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 
ㅇ 4개국은 공동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2022년에는 5G 관련 ‘개방적인 표준에 기초한 기술의 확장성과 사이버안보(scalability and cyber security of open, standards-based technology)’의 내용을 공표할 계획 

-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출범) 정례회의를 통한 인프라 니즈 파악, 기술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촉진 등 

- (우주) 협력분야 식별, 기후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과 관련한 위성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지속가능한 우주 활용을 위한 원칙과 규범 논의 등 

- (쿼드 펠로우십) 미국 주요 기업의 지원 하에 쿼드 지역의 과학 및 첨단기술 전공 학생 100명을 선별적으로 지원(파일럿 프로그램) 

-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테러 확산 방지 및 경제·인권 등 안정화에 기여 

- (지역 안보) 쿼드의 지역 안보 유지 기능 강조, 유엔 해양법(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기초한 남·동 중국해의 평화 유지 등

- 그 밖에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얀마 폭력행위 중단 및 민주주의 복구 등 포함 

(미국-인도 공동성명의 주요내용) 한편 미국과 인도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2), 공동성명(U.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A Partnership for Global Good)을 통해 양국의 합의사항을 공개함.3)
- (협력의 기본 방향)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인태 지역과 그 너머 지역에서의 양국 공동의 이해 촉진 

- (기후 변화) 모디 총리는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환영,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수립된 인도의 450 GW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힘. 
ㅇ 양국은 Strategic Clean Energy Partnership(SCEP) 및 Climate Action and Finance Mobilization Dialogue(CAFMD) 등의 협력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임. 

- (안보 협력) 정보 공유, 군사 교류, 선진 군사기술 협력, 다자간 프레임워크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도의 핵심 안보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로서의 위상 강조 
ㅇ 또한 국방 기술 및 무역 이니셔티브(Defense Technology and Trade Initiative)에 근거한 무인항공기(air-launched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공동개발 등 양국 국방기술 협력 강조 

-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정보 공유, 대테러 기술, 마약 공급 차단, 탈레반의 법 준수 등에 대해 협력  

-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미국의 인도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영구회원 자격 지지, 인도의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참여 지지, 인태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관련 양국 협력 등

- (미국-인도 개발협력) U.S.-India Gandhi-King Development Foundation을 설립하여 보건, 교육, 환경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 (무역투자)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 재개, 2022년 초 미국-인도 CEO 포럼, 기업 대화(Commercial Dialogue) 개최, 미국 기업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협정(Investment Incentive Agreement)’ 타결 추진 등 

- (핵심기술) 우주, 사이버, 보건, 반도체, 인공지능, 5G 및 6G 미래세대 통신기술, 블록체인 등의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 (핵심산업 공급망) 제약, 바이오기술, 반도체, 정보기술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및 기업 연계성 강화 

- (사이버안보) 핵심 인프라 안보, 사이버 범죄 대응,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정책 대화 등 강화 

- (우주) 연말까지 양국간 Space Situational Awareness MoU4)의 완료 촉구 
 
(평가) 금번 쿼드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4개국 공동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일층 구체화하는 한편,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 역시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3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6개월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 쿼드를 통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함. 
ㅇ 안보 협의체인 AUKUS의 출범과 더불어, 금번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및 소프트파워 차원의 인태지역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공동선언의 내용은 3월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면서도, 확장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 3월 정상회담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핵심 신기술 협력의 기본 가치가 강조된 가운데 기술표준과 사이버안보 관련 내용이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협력, 4개국의 자체적인 첨단기술 인력 육성, 우주 협력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미국의 전략적 관심분야를 거의 망라함.

-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임. 
ㅇ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안보, 무역투자, 개발협력, 핵심산업 공급망, 핵심기술, 우주, 국제사회에의 공조 등 주요 분야에 걸쳐 미국-인도 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드러남. 
ㅇ 각 분야에 걸쳐 협력과제가 상당히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대인도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견제 협력체로서 쿼드의 진일보 가능성이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 쿼드 차원에서의 협력과제에 대한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금번 정상회의가 제기한 협력과제는 대부분 현재와 미래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서, 쿼드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핵심기술 개발5) 등 한국의 향후 대인도 협력전략 구상을 위한 중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각주
1) India Prime Ministers’ Office. 2021. “Joint Statement from Quad Leaders.”
2) AP News. 2021. “Biden hosts Indo-Pacific leaders as China concerns grow.” (Sep. 25. 2021).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japan-diplomacy-india-australia-c87d3318601f724506899dae13240bfd (검색일: 2021.9.28) 
3) India Prime Ministers’ Office. 2021. “U.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A Partnership for Global Good”
4) 우주 자원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협정으로서,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5) 신남방정책은 대인도 협력 관련 3P에 더해 미래(Future) 비전을 추가한 바 있으며(2018년 한국-인도 정상회담 시), 여기에 핵심기술 관련 협력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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