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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이어져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1/10/15
□ UN, 아프가니스탄에 특별조사위원 파견 결정
◦ UN,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 파견 결정
- 2021년 10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특별조사위원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28개국이 찬성, 14개국이 기권했으며 중국과 파키스탄, 러시아,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해당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졌다.
- 이번 결의안 통과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집권 하에 ‘이슬람 토후국’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무장단체 탈레반(Taliban) 등에 의해 야기되는 물리적 충돌, 시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특별조사위원 파견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결의안에 따르면 이번에 파견될 특별조사위원은 2022년 3월에 업무를 시작하며, 법률 분석과 법의학, 여성 인권 등에 관한 유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UN의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그네스 캘러마드(Agnes Callamard)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특별조사위원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법과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UN,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
◦ UN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10월 1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현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탈레반이 정권을 인수하면서 전 정부 직원이나 소수자들, 여성,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와 관련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탈레반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이들 없이는 아프간 경제와 사회가 회복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 UN,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
- 한편 구테흐스 총장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호소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재 국제사회의 자산 동결과 개발원조 중단으로 아프간 경제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UN이나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의 여성 인권 침해 및 잔혹 행위 지속
◦ 아프가니스탄 여성 각료들, 탈레반의 여성 인권 침해 및 잔혹 행위 고발
- 2021년 6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캐나다-아프가니스탄 의원 화상 회의에서 다수의 캐나다 각료와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 각료들은 탈레반의 잔혹 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 특히 회의 중 하산 소루시(Hassan Soroosh) 주캐나다 아프가니스탄 대사는 탈레반이 자신의 관점에 어긋나는 성직자 또는 여성을 살해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소루시 대사는 탈레반이 지도자와 결혼시킬 15세 이상 미혼 여성과 45세 미만 독신 여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방 종교 지도자에게 명령했다고도 밝혔다.
◦ 캐나다 정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 직면
- 셀마 아타울라히안(Salma Attaullahjan) 캐나다 상원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각료들이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도움을 호소했음에도 캐나다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며 집권 중인 진보당 정부를 비판했다.
- 캐나다 정부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인과 캐다나인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 News, Afghanistan: World must act on ‘make or break moment’ – UN chief, 2021.10.11.
Aljazeera, UN to appoint special rapporteur to monitor rights in Afghanistan, 2021.10.07.
Amnesty, Afghanistan: Appointment of Special Rapporteur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robust UN oversight of human rights situation, 2021.10.07.
Global News, Afghan women ministers wanted Canada’s help in June as Taliban advanced: senator, 2021.10.05.
CBC, Afghan women ministers warned Canada of Taliban atrocities in June: senator, 2021.10.0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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