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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중국 국경 갈등 재점화... 인도, 국경수비대 강화
인도 EMERiCs - - 2021/10/22
☐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에 추가 군사 배치... 긴장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핫라인 설치
◦ 인도와 중국, 국경 지대에 추가 군사 배치
- 2021년 7월 초부터 인도와 중국이 양국 국경에 군사와 무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국경 지역에서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인도의 군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최소 5만 명의 군사를 배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도 수만 명의 군인과 신형 대포를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실질통제선(LAC, the Line of Actual Control) 주변에 방어를 위한 군사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는 지난 2010년 국경 지대 접근을 어렵게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국경 지대의 기반 시설 건설을 소홀히 대해왔던 기존 인도 정부의 전략과는 다른 것이다.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이전 전략에서의 전환을 모색하여 2020년 5월부터 LAC 인근 지역의 기반 시설 강화를 추진하였다.
- 인도 정부는 국경 지대와 인도 전역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도로기관(BRO, Border Road Organization) 주도하에 다리, 도로, 터널 등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 이에 따라 실질통제선과 인근 지역에 63개의 다리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11개는 라다크(Ladakh), 4개는 잠무 카슈미르(Jammu-Kashmir)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LAC에 건설되었다.
◦ 인도-중국 간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한 추가 신규 핫라인 개설
-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8월 1일 양국 국경 지역의 사령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이 개통되었다.
- 핫라인은 인도의 시킴(Sikkim) 주 북쪽에 위치한 콩그라 라(Kongra La) 육군 사령부와 중국 티베트자치구의 캄바 드종(Khamba Dzong) 육군 사령부 사이에 설치되었다.
- 이번 핫라인의 개설은 2020년 4~5월부터 지속된 동부 라다크(Ladakh) 지방 군사 대립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핫라인 개설이 결정된 것은 인도-중국 간 12차 육군 사령관급 회담(corps commander-level talks)에서 였다.
- 위 회담은 2021년 7월 31일 추슐 몰도(Chushul-Moldo) 국경의 중국 측 영토에서 이루어졌으며, P.G.K. 메논(P.G.K.Menon) 인도 육군총사령관(Corps commander Lt-General)과 리우 린(Liu Lin) 중국 신장 남부 군사구역(South Xinjiang Military District) 소장이 참석하였다.
- 새로 개설된 이번 핫라인은 3,488km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개설된 여섯 번째 핫라인이며, 인도와 중국은 동부 라다크,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시킴에 각각 두 개의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 인도,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회담 결렬 후 국경수비대 권한 강화
◦ 인도-중국 간 국경 지역에서 회담... 결렬 이후 분쟁 재점화
- 2021년 10월 10일 인도-중국 간 국경 지역인 중국 측 몰도(Moldo) 국경 마을에서 양국 군부 간 국경 지역 긴장 완화에 관한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결렬되었다.
- 롱샤오화(Long Shaohua)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중국 측이 지난 회담에서 대단히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도가 비이상적인 요구를 하여 협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인도를 비난하였다.
- 라다크 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국군은 인도 국경 부근에 전차 연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중앙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은 카라코람(Karakoram)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이 국경 지대 고고도 지역에서의 전차 전투력을 확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한편 인도 측은 회담에 참여하였던 중국 측이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며 중국의 비난에 반박하였다.
◦ 인도, 국경수비대의 역할 확대... 준군사수준으로의 권한 높여
- 10월 12일 인도 중앙정부는 국경수비대 권한을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확대하고 작전 지역도 넓히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국경수비대의 고위직인 솔로몬 민즈(Solomon Minz)는 국경수비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각 주 경찰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민즈는 국경수비대 권한 확대로 초국경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 하지만 내부에서는 국경수비대의 작전 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펀잡주(Punjab) 의회와, 정부, 그리고 시로마니 아갈리 달(Shiromani Akali Dal)당은 국경경비대 관할 확대를 반대하며 중앙정부에 개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본 개정이 연방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harat Times, Border Security Force works closely with state police: Top official, 2021.10.14.
NDTV, Border Security Force Works Closely With State Police: Top Official, 2021.10.14.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ese PLA runs tank drills on Indian border as Ladakh talks fail, 2021.10.11.
The Times of India, India, China establish sixth hotline between ground commanders along LAC, 2021.08.01.
Hindustan Times, Hotline set up between Indian, Chinese armies in eastern sector, 2021.08.01.
The Wall Street Journal, China, India Mov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to the Border in Largest Buildup in Decades, 2021.07.02.
The Diplomat, Unabating Tension With China Spurs India’s Border Infrastructure Efforts,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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