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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경제 구조 개편에 박차…세제 개혁도
페루 EMERiCs - - 2021/11/12
☐ 페루, 세금 제도 개편으로 세수 증대 노려
◦ 납세 기반 확대 원하는 정부
-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이 이끄는 페루 정부가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페루 정부는 국회에 정부가 발의한 새로운 세금 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 페루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과세 기반 강화이다. 특히, 페루 정부는 과세 규정의 허술함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정상적인 납세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 그래서 페루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납세자 명단 등록 의무화 조항도 포함시켰다. 페루 정부는 국회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가결하면 납세자 수가 총 25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 현 페루 총인구가 약 3,3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페루 정부는 세제 개편안으로 납세 기반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 높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
-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광업 부문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루에서 사업 중인 광산 업체는 매출의 1%를 수수료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페루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 이에 그치지 않고, 페루 정부는 광산 업체가 높은 수익을 올릴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 페드로 프랑케(Pedro Francke) 페루 재정경제부(MEF,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장관은 영업이익률 75%를 기준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페루, GDP 대비 정부 세수 비율 낮아
- 페드로 프랑케 장관에 이어 알렉스 콘트레라스(Alex Contreras)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페루 기업 중 활발히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정부에 납세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 그러한 기업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과 견주어 규모가 전혀 뒤지지 않는 큰 기업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업들로 인해 정부가 세수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실제로, 페루는 같은 중남미 지역 내 국가 가운데서도 GDP 대비 정부 세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다. 페루 정부는 만약에 국회가 새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납세자 확대 등 제도 개선만으로 페루 연간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을 새로운 세수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좌파 성향의 현 정부, 서민 생활 개선에 역점
◦ 시골 지역 인터넷망 개선 작업 시행
- 최근 페루 통신교통부(MTC,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골 지역 인터넷 환경 개선에 총 5억 6,600만 누에보 솔(한화 약 1,66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 통신교통부가 특히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학교, 의료 기관, 경찰서 등 지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인터넷망 개선으로, 페루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시골 지역민의 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페루 정부가 2021년 들어 사용한 인터넷망 개선 사업 예산은 2017~2020년 사이 사용한 예산보다 1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인프라 시설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볼리비아와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 약속...에너지원 확보
- 한편,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은 얼마 전 루이스 아르체(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을 만나 두 나라가 앞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 특히, 페루는 볼리바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약속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 수입과 전력 공급량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루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서, 볼리비아에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지 평가할 계획이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이후 페루의 부족한 천연가스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과거 민영화한 천연가스 기업을 다시 국유화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다.
◦ 여러 사회 개혁 정책 진행...많은 예산 필요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저소득층이 많은 농민에게는 여러 세금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빈농 출신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언급한 정책 중 하나가 농민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 이처럼 페드로 카스티요 정권이 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지출할 곳이 늘어난 반면, 페루는 세금 제도상의 여러 허점으로 인해 납세 회피자는 많고 그 결과 경제 규모 대비 정부 세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 취임 후 반년 이상 지난 지금도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는 계속 서민과 농민 생활 수준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페드로 카스티요 정권은 세제 개편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 Republica, Tax reform would include 2.5 million new taxpayers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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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aq, Peru's proposed tax reform to boost revenues by $3 bln, finance minister says, 2021.10.28.
La Republica, They invest more than S / 566 million for internet in 15 regions of the country, 2021.11.04.
Gestion, Peru among the countries with the best mobile internet speed in South America, 2021.10.23.
Nius Geek, Mobile and fixed Internet in Peru: what is the average speed and which operators are faster, 2021.10.19.
La Republica, High-profit miners would pay more taxes, 2021.11.01.
Mining.com, Peru’s proposed tax reform to boost revenues by $3bn, finance minister says, 2021.10.28.
Mining Weekly, Peru's government asks Congress for permission to hike mining taxes, 2021.10.28.
El Comercio, Minem signed 4 agreements with Bolivia during the Binational Cabinet for the massification of natural gas, 2021.10.31.
Gestion, Peru signs an agreement with Bolivia to massify gas when this country no longer has many resources, 2021.10.31.
Euro News, Luis Arce and Pedro Castill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Bolivia and Peru,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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