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제18차 아세안-인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2021/11/15
☐ (개괄) 2021년 10월 28일 제18차 아세안-인도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1) ‘아세안-인도 비즈니스 서밋 2021’도 더불어 개최됨.
- 인도는 1990년대 초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추진 이후 아세안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협력지역으로 평가, 특히 모디 정부는 201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발표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주력
- 인도와 아세안은 정상회의, 장관급, 고위관료급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자 관계는 2012년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
☐ (대중 견제) 아세안-인도 정상회담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쿼드의 주요 원칙을 확인함.
- 모디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onnectivity)을 확인하면서, 쿼드와 동일하게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천명2)
ㅇ 모디 총리는 10월 27일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 연설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표명3)
- 인도와 아세안은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 견제 의지를 표명함.
ㅇ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국제법의 존중, 특히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존중을 명시하고 남중국해 평화 유지의 중요성과 항행의 자유를 확인4)
☐ (양자간 협력)5) 아세안 공동체 설립 및 아세안-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아세안 중심의 지역 아키텍처 강화의 목표 하에서, 4대 영역, 즉 해양 협력, 연결성,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경제를6)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
- (해양 협력) 정보 교환 등 해양 안보 협력, 해적 및 해상강도 대응, 해상 구조, 해양 운송 협력, 해양 교육·연구개발 협력
- (연결성) MPAC 2025의 핵심 분야 협력 강화,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7)간 시너지 창출
ㅇ 특히 인도 북동부와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은 인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임.
ㅇ 아울러 스마트·그린 인프라, ASCN(ASEAN Smart City Network)를 포함한 지속가능 도시 개발 등을 강조
- (개발 및 SDGs) 역량 강화, 장학금 제공, 전문직 교육 등을 통한 개발 격차 축소; 아세안의 지속가능개발 촉진
ㅇ 직업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및 아세안의 TVET 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 여성 역량 강화 등
- (경제) 아세안-인도 무역 원활화 및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활용 촉진
ㅇ AIFTA의 일환으로서 2009년 체결된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의 리뷰(개선협상)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인도는 아세안과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으로부터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음.8)
ㅇ 공급망 리스크 및 시스템 취약성 등을 고려한 ICT 인프라 강화; ICT 보안, 디지털경제, 디지털연결성, 전자상거래,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등
ㅇ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 (감염병 대응) 팬데믹 및 비상시 공공보건 준비수준 및 역량 강화, 백신 및 의약 연구·개발·생산·공급, 보건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간 협력
ㅇ 인수공통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데이터, 정보, 기술 공유
- (에너지·환경)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 저탄소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안보 협력; 오염 감축, 폐기물 관리, 연무 오염 방지(transboundary haze), 해양 쓰레기 관리, 해양 환경 보호 등 환경 협력
ㅇ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 그린 개발 및 지속가능 소비 관련 협력
☐ (평가) 인도는 아세안과의 협력 시 대중국 견제 원칙을 일정 부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더욱 치중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인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양 안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대중국 견제 입장을 같이 함.
ㅇ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대중국 견제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인도는 총리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중 갈등의 현안인 ICT 인프라와 관련하여 정상선언문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여타 협력 분야 역시 현안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정상선언문이 열거한 분야는 상당수가 아직 구체화를 필요로 하지만, 인도-아세안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확인시킴.
ㅇ 고성장 신흥국으로서 양자가 갖는 협력의 방향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바, 향후 양자간 협력의 진행과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ㅇ 예컨대 디지털 분야에서 인도와 아세안의 협력은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협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인도-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리뷰의 경우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자간 경제교류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ㅇ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적자는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증가하여 2010년 66.8억 달러, 2018년에는 332.6억 달러, 2019년에는 227.9억 달러를 기록(UN Comtrade)
* 각주
1) 2021년 10월 26~28일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 아세안은 미국, 호주,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2) The Standard(2021.11.8). “India, ASEAN hold summit in wake of China aggression in Indo-Pacific region.” https://www.standardmedia.co.ke/asia/article/2001428630/india-asean-hold-summit-in-wake-of-china-aggression-in-indo-pacific-region (검색일: 2021.11.9)
3) Hindustan Times(2021.10.28). “India focused on free and open Indo-Pacific: PM Modi at East Asia Summit.”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ndia-focused-on-free-and-open-indo-pacific-pm-modi-at-east-asia-summit-101635358118997.html (검색일: 2021.11.9)
4) ASEAN. 2021. “ASEAN-India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5) 이하 내용은 ASEAN. 2021. “ASEAN-India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을 참고하여 작성함.
6) 상기 4대 영역은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의 4대 중점 영역임.
7) Indian Ocean Rim Association(IORA),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BIMSTEC), 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 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 (IMT-GT), 각종 메콩 협력 프레임워크(예: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ACMECS]) 등
8) The New Indian Express(2021.11.5.). “Unleashing the Indo-ASEAN growth potential.” https://www.newindianexpress.com/opinions/2021/nov/05/unleashing-the-indo-asean-growth-potential-2379760.html (검색일: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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