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발표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무연구원 2021/11/15
☐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COP26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 브라질은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아마존 지역에서 열대우림 파괴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왔음.
- 브라질은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COP26 회의에 참석하여 브라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고, 감축 목표 50%는 기존 목표인 43%보다 상향된 수치임.
- 그러나 현 정부에서 환경파괴가 가속화 되고 국내적으로 환경에 반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환경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목표 달성에 우려를 표시함.
☐ 브라질 정부의 대외적인 발표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가속화 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상황임.
- (아마존) 2009년부터 기후변화법(National Policy on Climate Change Law, PNMC)을 발효하여 아마존 지역의 산림파괴를 줄이고자 하지만, 황폐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ㅇ 기후변화법에서는 2020년에 산림황폐화 면적이 최대 3,929km2를 넘지 않도록 목표하고 있지만, 실제 2020년 산림파괴 면적은 10,851km2로 목표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할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도 면적이 증가했음.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보다는 개발을 중시하여,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와 농경지 조성으로 아마존 지역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온실가스) 브라질의 환경 NGO인 Climate Observatory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9년 보다 7% 감소했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오히려 9.5% 증가했다고 보고함.1)
ㅇ 브라질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9년 배출량이 19.7억 톤이었다면 2020년 배출량은 21.6억 톤으로 추정됨.
ㅇ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5개 부문 중 에너지 부분에서만 배출이 4.5% 감소하고 나머지 전 분야에서 배출이 증가함. 산림을 농목축지로 전환하면서 배출이 23.7% 증가하였고, 농업에서 2.5% 증가함.
- (반환경 정책) 2021년 환경 예산은 2020년 보다 24%가 삭감되었고, 아마존 지역의 불법 벌채를 감시하는 경찰청장이 해임되며, 산림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2021년 5월 하원을 통과하는 등 환경보호에 반하는 정책이 시행됨.
☐ 브라질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요구하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환경보호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상황임.
- 국내외 소비자들이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환경기준 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국적 식품 유통업체들도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생산된 제품의 유럽 반입을 반대하면서, 브라질 기업은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강화하고 있음.
- 브라질 산업협회(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CNI)는 환경을 보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 발표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브라질 기업 협회 (Conselho Empresarial Brasileiro para o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CEBDS) 회원사는 국제탄소배출권 시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브라질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함.
* 각주
1) Observatorio Do Clima. 2021. Oct. 28. “Against global trend, Brazil increased emissions during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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