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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예산안 통과로 연립정부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EMERiCs - - 2021/11/19
☐ 이스라엘, 3년 만에 예산안 통과
◦ 이스라엘 의회, 아슬아슬한 표차로 예산안 통과
- 11월 4일 이스라엘 의회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찬성 61표, 반대 59표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어 11월 5일에는 2022년도 예산안까지 찬성 59표, 반대 56표로 통과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마침내 정식 예산안 없이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Likud)당 등 야권은 예산안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 정당 간 분열로 고조되던 조기 총선 우려, 예산안 통과로 해소
- 지난 2년 동안 총 네 번의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은 11월 14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섯 번째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과 아옐레트 샤케드(Ayelet Shaked) 내무부 장관이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외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대화 녹음본이 유출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추가 건설을 승인한 간츠 장관과 정착촌 확대에 반대하는 메라브 미카엘리(Merav Michaeli) 노동당 대표가 대립하는 등 연립정부 내에서 갈등이 나타남에 따라 내각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그러나 2021년도와 2022년도 예산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붕괴 위기를 피했다.
☐ 예산안의 일부로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각종 조치 통과
◦ 수출입 규제 완화와 농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안도 함께 통과
- 이번에 통과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6,090억 셰켈(한화 약 231조 3,956억 원),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5,730억 셰켈(한화 약 217조 7,170억 원)이다.
- 2021년도 예산과 함께 다방면에 걸친 개혁안을 담고 있다.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위해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수입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상품 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농장 현대화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 개혁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체와 같은 은행 이외의 업체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금융 거래를 첨단화, 현대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 이에 더해 이스라엘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 보건, 주택, 인프라 부문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
- 정식 예산안이 없어 신규 투자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 및 보건 분야의 현대화와 설비 개선,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주택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앞으로 4년에 걸쳐 28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 인프라 개선에 80억 셰켈(한화 약 3조 39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과 학교 건설에 55억 셰켈(한화 약 2조 897억)이 배정되었다.
- 한편 연정에 참여한 아랍계 정당의 요구에 따라 향후 5년간 이스라엘의 아랍계 공동체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7,9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또한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 아비그도르 리버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회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고 평가했다.
☐ 취약한 내각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에 성공함으로써 긍정적 경제 전망 제기
◦ 국제 신용평가사, 예산안 통과가 이스라엘 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11월 11일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며 예산안 통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종식되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 피치는 2021년도의 경제 회복,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자금 지출 감소,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재정 수입 증대 등으로 이스라엘 정부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이스라엘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021년에는 7.3%, 2022년에는 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2020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달하던 재정 적자 규모를 2021년도에 6.8%, 2022년도에 3.9%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베네트 연정, 이념적 다양성에 따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에 성공
-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극우 성향에서 좌파 성향에 아랍계 정당까지 총 8개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념과 정책 방향의 차이로 인해 내부 분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 왔다.
-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imes of Israel) 소속 라울 우틀리프(Raoul Wootliff) 기자는 베네트 연정이 예산안 통과에는 성공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는 연정 구성 정당 사이에 여전히 이견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srael, Fitch reaffirms Israel’s A+ rating, citing state budget approval, 2021. 11. 11.
The Times of Israel, Even with budget test passed, key challenges threaten unity of diverse coalition, 2021. 11. 07.
Deutsche Welle, Israel passes 2022 budget in key win for Naftali Bennett coalition, 2021. 11. 05.
The Times of Israel, Knesset passes 2022 budget, capping key win for Bennett-led coalition, 2021. 11. 05.
AP, Israel spared fifth snap election as lawmakers pass budget, 2021. 11. 04.
The Times of Israel, How much of a revolution? 13 key reforms in Israel’s new state budget, 2021. 11. 04.
The Jerusalem Post, The budget must pass despite fighting in the Knesset – editorial,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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