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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투표 및 의회 전산화에 박차

파키스탄 EMERiCs - - 2021/11/27

☐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 추진

◦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
- 11월 17일 파키스탄 정부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9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투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는 파키스탄 테헤리크-이-인사프(PTI, Pakistan Tehreek-e-Insaf)가 선거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 연정 파트너들의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루어졌다.

◦ 파키스탄 정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의회가 마침내 탁월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ehmood Qureshi) 외무부 장관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들이 투표권을 얻은 데 기쁨을 표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의 투표권 요구는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 파키스탄, 투표 및 의회 전산화에도 박차

◦ 파키스탄 정부, 전자 투표 제도 도입 추진
- 파와드 초드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초드리 장관은 전자 투표 제도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파키스탄 대통령, 의회의 신속한 전산화 요구
- 2021년 11월 10일,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의회의 사이버 효율성을 위한 대통령 회의에서 의회가 입법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과정에 속도를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알리 대통령은 의회 전산화를 통해 파키스탄 상하원의 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더할 뿐 아니라 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 현재 파키스탄 의회의 전산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감독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이며,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1월 이전까지 의회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 개혁 문제와 여성 인권 문제 강조해온 바 있어

◦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 개혁 관련 의지 지속 표명
-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개혁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9월 13일 국회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에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특히 전자 투표 제도 도입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유권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전자 투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모든 정당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여성 인권 문제 재차 강조
- 한편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왔으며, 여성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등 여성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파키스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다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여성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성의 상속권은 코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ibune, Govt hails ‘outstanding decision by parliament’, 2021.11.17. 
AA, Pakistan’s parliament passes bills on electronic, overseas voting, 2021.11.17.
Pakistan Today, PTI, allies ready for today’s decisive battle for electoral reforms bill, 2021.11.16.
Tribune, PTI wins support of allies on electoral reforms: Fawad, 2021.11.15.
Daily Advent, President Alvi urges expeditious digitisation of parliament, 2021.11.11.
Dawn, Strengthening institutions key to women’s rights: President Alvi, 2021.09.25.
The Nation, President Arif Alvi urges businessmen to take steps for women empowerment, 2021.09.25.
Daily Times, Opposition, government agree to brainstorm on electoral reforms, forming committee,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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