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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1년 2개월 만에 농업개혁법 폐지
인도 EMERiCs - - 2021/12/03
☐ 인도, 농업개혁법 폐지
◦ 인도 의회, 농업개혁법 폐지 법안 통과
- 11월 29일 인도 의회에서 농업개혁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인도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법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됐다.
- 앞서 11월 19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농업개혁법 모두를 폐지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번 의회 회기에서 농업개혁법 폐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 농업개혁법은 가격보장 및 농업 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으로,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인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인도 델리 주지사, 농업개혁법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축하
- 11월 29일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 인도 델리 주지사는 인도 의회가 농업개혁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하며 축하했다.
- 케즈리왈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농업개혁법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날은 인도 민주주의와 인도 헌정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이라 평했으며, 그간 농업개혁법 폐지를 위해 시위를 펼쳐온 농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인도 정부, 농업개혁법 관련 반발 여론에 굴복
◦ 전문가들, “지방선거 앞두고 인도 정부가 농업개혁법 관련 반발 여론 의식”
- 정치 평론가들은 인도 정부의 농업개혁법 폐지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해 농업개혁법 관련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특히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와 펀자브(Punjab)주에서의 선거가 농업개혁법을 전격 철회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농업개혁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농민들이 여당을 대거 탈당하면 모디 총리의 연임을 위한 주(州) 정부 구성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202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인도 농업개혁법 통과로 인도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이어져
- 인도에서는 2020년 9월 농업 3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래로 계속해서 농민들의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져 왔다.
- 농민들은 농업개혁법으로 시장화 압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정부의 농민 보호책인 최저가격제도 농업개혁법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개혁법에 반대해 왔다.
☐ 인도 농민들, 농업개혁법 폐지에도 시위 지속
◦ 인도 농민들, 농업법 개정 반대 시위 1주년 맞아 대규모 집회
- 11월 26일 농업법 개정 반대 시위 1주년을 기념해 하리야나(Haryana)주와 펀자브(Punjab)주에서 수천 명의 농부가 수도 델리의 싱후(Singhu) 및 티크리(Tikri)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 인도 내 농업 조합의 중앙기구인 삼육트 키산 모르차(SKM, Samyukt Kisan Morcha)는 인도 정부가 농업개혁법을 폐지했음에도 다른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 농민조합의 지도자들은 인도 정부가 문제가 되었던 농업 3법 폐지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제(MSP, Minimum Support Price) 등의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인도 정부, 농민들에게 시위 종결 촉구
- 나렌드라 싱 토마르(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림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소요 사태를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 토마르 장관은 인도 언론 매체 ANI와의 인터뷰에서, 농업개혁법이 폐지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에게 시위를 그만 끝내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 한편 토마르 장관은 농부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며, 위원회는 농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s of India, Parliament passes bill to repeal three farm laws, 2021.11.29.
NDTV, Delhi Chief Minister Hails Passage Of Bill To Repeal Farm Laws, 2021.11.29.
Aljazeera, Indian Parliament votes to repeal farm laws after Modi’s U-turn, 2021.11.29.
NDTV, "Farm Laws Cancelled, Please Go Home": Agriculture Minister To Farmers, 2021.11.27.
India.com, Farmers’ Protest Completes 1 Year Today: Farm Union Leaders Say Agitation Will Continue For MSP, 2021.11.26.
The Hindu, Farmers head to Delhi borders as stir against farm laws completes one year on Friday,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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