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쿠웨이트, 정치적 교착 상태와 재정 적자 해결 방안 모색
쿠웨이트 EMERiCs - - 2021/12/03
☐ 쿠웨이트,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에 따른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안 모색
◦ 쿠웨이트, 의회와 행정부 대립 끝에 총리 사임 발표
- 11월 8일 셰이크 사바흐 알칼리드(Sheikh Sabah Al-Khalid) 쿠웨이트 총리와 내각이 사임을 발표했다. 사바흐 총리의 사임은 쿠웨이트 정부와 의회 사이에 장기화하고 있는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왕실과 정부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다른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달리, 쿠웨이트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쿠웨이트 의회 내 야권은 반체제 인사와 개혁 운동가에 대한 사면과 사바흐 총리에 제기된 부패 의혹에 관한 청문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해왔다.
◦ 쿠웨이트 왕실, 기존 총리를 재선임하고 야권의 요구 일부 수용
- 11월 23일 셰이크 메슈알 알아흐마드 알사바흐(Sheikh Meshal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왕세자는 사임했던 사바흐 총리를 총리로 재선임하고 내각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바흐 총리는 지난 1월에도 사임을 발표한 뒤 유임된 바 있다. 유임 결정 배경에는 사바흐 총리가 현 상황을 타개할 최적의 인물이라는 왕실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앞서 11월 13일에는 셰이크 나와프 알아흐마드 알사바흐(Sheikh Nawaf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국왕이 의회와 정부 사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체제 인사, 야권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다. 마르주크 알가님(Marzouq al-Ghanim) 쿠웨이트 의회 의장은 국왕의 사면령 덕분에 쿠웨이트가 재정 적자와 같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정치적 교착 상태, 쿠웨이트의 재정 개혁 노력에 악영향
◦ 쿠웨이트, 저유가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 기록
- 쿠웨이트 재무부는 2020/21 회계연도에 쿠웨이트의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174.8%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108억 디나르(한화 약 42조 3,372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반면, 재정 수입은 전년보다 39% 감소한 105억 디나르(한화 약 41조 1,612억 원)에 그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다.
- 할리파 하마데(Khalifa Hamadeh) 쿠웨이트 재무부 장관은 저유가로 인해 2020/21년 석유 부문 수입이 전년보다 42.8% 감소한 88억 디나르(한화 약 34조 4,970억 원)에 그친 것이 재정 적자 급증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마데 장관은 정부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월 쿠웨이트 의회가 승인한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2021/22년에도 재정 적자가 120억 디나르(한화 약 47조 414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의회와 정부 간 대립,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차질 야기
- 의회와 정부 사이 대립으로 총리와 내각이 사퇴한 것은 올해에만 두 번째로, 양측 간 대립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관을 도입하고 국부펀드인 차세대기금(Future Generations Fund)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정부에 재정 지출 합리화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일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거부했다.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의회와 정부 간 대립에 따른 정치적 교착 상태가 쿠웨이트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쿠웨이트 신용등급을 하향 전망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무디스(Moody’s)가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2로 하향했으며, 2021년 2월에는 피치(Fitch)가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7월에는 S&P 또한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며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조정했다.
☐ 유가 인상, 쿠웨이트의 재정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21년도 유가 인상으로 쿠웨이트 재정 상황 다소 개선
- 2021년도 들어 다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쿠웨이트의 원유 부문 수입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쿠웨이트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4~10월 원유 부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 늘어났다.
- 전체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부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적자 또한 기존 예상치인 38억 디나르(한화 약 14조 9,102억 원)보다 낮은 12억 디나르(한화 약 4조 7,085억 원)에 그쳤다.
◦ 쿠웨이트, 고유가 유지하기 위해 원유 추가 증산에는 소극적인 입장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지난 11월 4일 미국 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유 수요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미국은 유가 인상에 대응하여 11월 23일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하고, 미국의 주도 아래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 역시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가를 두고 산유국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 사이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 11월 15일 무함마드 알파레스(Muhammad al-Fares)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은 쿠웨이트 또한 OPEC 회원국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기존 합의에 따른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쿠웨이트가 추가 증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시사했다.
- 한편 오미크론(Omicron) 변이 등장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2월 1일 예정된 OPEC 회의에서 쿠웨이트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증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uwait Times, Kuwait fiscal deficit narrows as higher oil prices boost revenues, 2021. 11. 29.
Reuters, Domestic politics to test Kuwait's crown prince in push for fiscal reform, 2021. 11. 29.
S&P Global, UAE, Kuwait to support OPEC+ decision as ministers weigh response to SPR release, 2021. 11. 25.
S&P Global, Saudi Arabia, Kuwait say other OPEC+ members' struggles won't push them to bust quotas, 2021. 11. 15.
AP, In long-awaited move, Kuwait’s emir pardons dissidents, 2021. 11. 14.
Arab News, Kuwait budget deficit hits record $35.5bn, 2021. 11. 11.
Voice of America, Kuwait's Government Resigns as Opposition Inches Toward Settlement, 2021. 11. 09.
AP, Kuwait government resigns for the second time this year, 2021. 11. 08.
Reuters, Kuwaiti govt resigns, possibly helping to end political standoff, 2021. 11. 08.
Forbes, Kuwait’s Credit Rating Is Cut Amid Concern Over Government Finances, 2021. 07. 17.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가나 경제가 마주한 도전과 극복방안 | 2021-12-0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수단, 총리와 군부 합의로 과도 정부 복귀...합의 반대 여론도 | 2021-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