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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암호화폐 규제 추진
인도 EMERiCs - - 2021/12/10
□ 인도 정부, 암호화폐 법적 규제에 나서
◦ 인도 정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 방안 논의 중
- 최근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인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통화 법안(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를 위해 인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요 암호화폐 이해당사자들을 공식 회의에 초청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 암호화폐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마감일 등에 초점
-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규제하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들을 거쳐야 한다.
-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신고하고 이를 반입할 수 있는 마감일 또한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 암호화폐 규제 위반 시 형사적인 처벌 계획
-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거래 조항을 위반한 개인은 최고 1년 6개월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000만 루피(한화 약 7억 8,672억 원)에서 최대 2억 루피(한화 약 31억 4,689억 원)에 달하는 벌금 또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테러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억제책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세탁방지법(PMLA,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의 조항을 적절히 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추진했으나 반발 직면 이후 규제로 선회
◦ 인도, 암호화폐 거래량 크게 늘어
-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2021년 5월 기준 66억 달러(한화 약 7조 7,682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4월 기준 시장 규모인 9억 2,300만 달러(한화 약 1조 864억 원)에 비해 일곱 배가량 불어난 수치다.
-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인도에는 2,0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는 약 4,000억 루피(한화 약 6조 2,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모디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
- 그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내 온 바 있다.
- 11월 18일 모디 총리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암호화폐가 인도의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 한편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Bitcoin) 등을 예시로 들며 모든 민주국가는 암호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앞서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추진했으나 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 규제로 선회
- 앞선 2018년 4월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암호화폐가 기준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들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 하지만 인도 당국은 암호화폐 업체 등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으며, 이후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거래 금지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 이후 인도 당국은 민간 소유의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 인도중앙은행, 공식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 인도 정부는 민간 소유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대신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에는 CBDC 관련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인도 정부는 공식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이슈를 인도중앙은행에서 다루기로 했다.
-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는 아직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ivemint, Proposed India bill banning crypto payments could mean jail for violations: Report, 2021.12.07.
Livemint, Why the Reserve Bank wants to have its own digital currency, 2021.12.07.
Reuters, India seeks to block most cryptocurrencies in new bill, government says, 2021.11.24.
The New Indian Express, Bitcoin could 'spoil' young Indians: PM Narendra Modi warns ahead of cryptocurrency regulations, 2021.11.18.
Livemint, RBI governor Shaktikanta Das sounds alarm on cryptocurrencies, 2021.11.11.
CoinDesk, Crypto Trading Volumes Rise in India After Banking Crisis, COVID-19 Lockdown,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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