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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 헌법상 지위 높이는 헌법 개정안 통과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1/12/24
☐ 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의 헌법상 지위 높이는 법안 개정 추진
◦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 연방헌법 개정에 전폭적인 지지 요청
- 12월 12일 완 주나이디(Wan Junaidi)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이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가 연방헌법 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주나이디 장관은 이번 헌법 조항 개정으로 수년간 침해되어왔던 사바주와 사라왁주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헌법 개정으로 사바주와 사라왁주에 대한 연방의 토지, 농업, 임업, 지방정부에 관한 통합 법안 적용에 예외 조항이 생겨, 다른 주보다 더 많은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보르네오섬(Borneo)에 위치한 주로, 말레이시아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석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말레이시아 지역과 다른 문화, 종교적 특징을 지닌다.
- 그러나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빈곤과 저개발 문제로 현지 주민들이 큰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3일 말레이시아 하원인 데완 라키아트(Dewan Rakyat)는 사바주와 사라왁주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법안의 첫 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주나이디 법무부 장관의 이번 요청은 14일 데완 라키아트에서 이루어질 두 번째 독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1> 사바주(우측 상단 강조)와 사라왁주(중앙 부분 강조)의 위치
출처: 구글 지도
◦ 말레이시아 하원, 사바주와 사라왁주 지위 상승에 대한 헌법 개정안 승인
- 12월 14일 말레이시아 하원이 말레이시아 연방 내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의 헌법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복수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 14일 하원에는 재적 의원 222명 중 199명이 출석하였으며, 출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148명)의 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안에는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1976년 이전 헌법의 일부를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르네오섬에 있는 사바주와 사라왁주를 ‘보르네오주(Borneo State)’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 사바와 사라왁은 말레이시아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13개 주와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위가 상승되었다.
- 이번 헌법 개정안의 특성상 사바주와 사라왁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지사들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말레이시아 여야, 성공적인 협치 이뤄내
◦ 말레이시아 여야, 주요 정부 개혁·헌법 개정안·예산안 승인 과정서 협력 합의
- 지난 9월 여야는 개혁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가 주요 야당인 파카탄 하라판(PH, Pakatan Harapan)과 MoU를 체결하여 의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이번 사바주와 사라왁주의 헌법상 지위를 격상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도 여야 간에 체결된 MoU에 따른 것이다.
- 해당 MoU에 따리 총리와 야당이 협력하기로 한 사항에는 헌법 개정안, 예산안, 주요 정부 주요 개혁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19년에도 의회에서 사바주와 사라왁주의 헌법상 지위 격상에 대한 헌법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야당 측 반대로 정족수의 3분의 1이 찬성하지 않아 헌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Malaysia amends Constitution to elevate status of Sabah and Sarawak, 2021.12.14.
New Straits Times, Restoring Sabah - Sarawak status, historical, says Warisan, 2021.12.14.
The Star, MA63: Wan Junaidi seeks full support on proposed bill to amend Federal Constitution, 2021.12.12.
New Straits Times, Restore Sabah, Sarawak rights,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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