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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MCC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분열
네팔 EMERiCs - - 2022/01/07
□ MCC, 네팔의 국내 정치에 영향
◦ 네팔, 의회 승인을 재촉하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
- 미 국무부 관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네팔 정부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의회에서 비준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의회 비준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MCC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에 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750억 4,000만 원) MCC 협정 서명을 스리랑카가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 여러 네팔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도널드 루(Donald Lu)는 네팔이 연방 의회에서 MCC 네팔 협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조금을 다른 국가로 전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루 미국 차관보는 야당 CPN-마오주의 센터 의장인 프라찬다(Pushpa Kamal Dahal Prachanda)에게 2021년 12월 중순까지 MCC 보조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 MCC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네팔의 여론이 분열됨.
- 5억 달러(한화 약 5,990억 원) 규모의 미국 MCC 보조금은 네팔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정학적 문제로 변질되어 네팔 대중을 찬성과 반대로 분열시켰다. M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보조금이 송전선로 건설과 황폐한 도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MCC가 국가의 주권과 헌법상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카트만두와 네팔의 다른 도시들에서 매일 MCC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 5당 여당 연합의 의회 승인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 정부를 이끄는 네팔 의회와 하위 파트너인 자나타 사마즈바디당(Janata Samajbadi Party)은 MCC의 의회 승인을 지지하기를 원하지만, 나머지 당인 CPN-마오주의 센터, CPN-통합사회당, 국가인민전선 네팔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운영법, 지적 재산권, 조달, 세금 납부, 재산의 책임 또는 손실, 프로젝트의 감사 및 중지 등과 관련된 조항이 논란을 일으켰다.
□ 네팔, 미국과 중국 사이 커져가는 고민
◦ 중국, MCC에 대한 관심 표명
- 네팔의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억 달러(한화 약 5,990억 원)의 미국 보조금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있다. 네팔리 타임즈(Nepali times)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총리가 의회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MCC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고 보도했다.
- 네팔 매체인 온라인하바르(Onlinekhabar)는 현재 중국 청두세계연구소(Chengdu Institute of World Affairs)의 연구원인 잔 셩(Zhan Sheng)의 말을 인용하여 많은 중국 학자들은 네팔이 MCC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잔 셩은 중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며 MCC는 순수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 네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 보여
- MCC 사무소는 MCC 네팔 협약이 네팔의 헌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협약 조항은 이러한 주장과 모순된다. 7조 1항은 협약이 발효되는 즉시 네팔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6조 4항은 협약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규율될 국제 협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네팔은 MCC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57억 4,000만 원)를 기부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지적 재산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한 소유자인 MCC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MCC 본부에서는 그 보조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미 국무부 문서에 의하면 MCC가 인도 태평양 전략과 국가 안보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언급된다.
◦ 네팔의 공개적 입장 및 전문가의 입장
- 네팔리 타임즈(Nepali times)에 의하면 네팔은 MCC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교 전문가인 게자 샤르마 와글(Geja Sharma Wagle)은 네팔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이익 측면에서도 균형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미국 MCC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네팔의 최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 카트만두 포스트에 의하면 2021년 11월 데우바 총리는 야당 의장인 프라찬다와 함께 MCC 본부에 의회의 승인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프라찬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nlinekhabar, Improving Nepal-China relations: MCC isn’t a wise choice; the border issue shouldn’t be politicised, 2021. 9. 17.
global times, US’ MCC grant most divisive issue In Nepal, 2021. 12. 15.
Nepali Times, China lobbying against MCC, 2021. 12. 23.
The Kathmandu post, On MCC pact, US message to Nepal is getting more clear: Take it or leave it, 2022. 1. 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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